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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내용 23
3. 연구방법 23
가. 문헌연구 23
나. 설문조사 23
다. 사례조사 27
라. 자문회의 및 간담회 28
4. 선행연구 29
가. 출산 및 양육 관련 휴가제도 29
나. 기업의 보육서비스 31
다. 유연근무제 32
Ⅱ. 기업의 자녀양육 지원 제도 34
1. 국내 기업의 자녀양육 지원 34
가. 휴가휴직제도 34
나. 기업의 보육서비스 45
다. 유연근무제 64
2. 국외 기업의 자녀양육 지원 72
가.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 72
나. 기업의 보육서비스 77
다. 유연근무제 78
Ⅲ. 기업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 및 요구 81
1. 근로자의 자녀양육 실태 81
가. 자녀양육의 어려움 81
나. 자녀양육 분담 82
다. 자녀양육 참여 정도 83
라. 자녀양육 참여 활성화 방안 86
마. 자녀양육 관련 정보 86
2.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90
가.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 도입 및 시행 90
나.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 실제 사용 가능성 91
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 운영 100
라/다. 육아 지원 제도 이용 특성 105
마/라.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의 평가 113
바/마.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 효과 116
3. 기업의 보육서비스 117
가. 보육서비스 지원 유무 및 실시 117
나. 보육서비스 제도 운영 123
다. 보육서비스 이용 특성 126
라. 보육서비스 평가 131
마. 보육서비스 효과 132
4. 유연근무제 133
가. 유연근무제 도입과 실시 134
나/다. 유연근무제 평가 147
다/라. 유연근무제 효과 156
5. 정책시사점 162
Ⅳ. 국내ㆍ외 자녀양육 지원 우수 사례 164
1. 국내 사례 164
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164
나. 기업의 보육서비스 166
다. 유연근무제 168
2. 국외 사례 170
가.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 170
나. 기업의 보육서비스 171
다. 유연근무제 173
3. 정책시사점 175
V. 정책 과제 176
1. 기업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 176
가. 적정 근로시간 의무화 176
나. 의무휴가제도 도입 177
다. 자녀양육에 대한 양성 평등 노력 제고 177
라. 자녀양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177
마. 아동발달에 따른 부모의 자녀양육 선택권 부여 178
2. 기업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단계별 정책과제 178
가.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178
나. 보육서비스 지원 181
다. 유연근무제 184
3. 결론 186
참고문헌 188
Abstract 193
부록 195
부록 1. 사업장 근로자용 설문지 196
부록 2. 사업장 실무진용 설문지 211
판권기 224
〈표 Ⅰ-3-1〉 근로자 조사 표집 내용 24
〈표 Ⅰ-3-2〉 조사 내용 24
〈표 Ⅰ-3-3〉 응답 근로자 특성 25
〈표 Ⅰ-3-4〉 실무진 조사 표집 내용 26
〈표 Ⅰ-3-5〉 응답 실무진 특성 27
〈표 Ⅰ-3-6〉 사례조사 내용 28
〈표 Ⅰ-3-7〉 자문회의 실시 현황 28
〈표 Ⅱ-1-1〉 출산전후 휴가 급여 35
〈표 Ⅱ-1-2〉 출산전후 휴가 관련 법률 36
〈표 Ⅱ-1-3〉 출산전후 휴가 이용 현황 37
〈표 Ⅱ-1-4〉 육아휴직 관련 법률 40
〈표 Ⅱ-1-5〉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법의 변천 41
〈표 Ⅱ-1-6〉 육아휴직 이용자 현황 42
〈표 Ⅱ-1-7〉 육아휴직 급여 지원 현황 42
〈표 Ⅱ-1-8〉 출산전후휴가 대비 육아휴직 급여 연도별 비율 43
〈표 Ⅱ-1-9〉 근로형태별 근로복지 수혜자 비율 44
〈표 Ⅱ-1-10〉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수혜자 비율(2012.3) 44
〈표 Ⅱ-1-11〉 직장어린이집 주요 법령 46
〈표 Ⅱ-1-12〉 설치비 지원 내용 49
〈표 Ⅱ-1-13〉 운영비 지원 내용 50
〈표 Ⅱ-1-14〉 어린이집 연도별 설치ㆍ운영 현황 53
〈표 Ⅱ-1-15〉 직장어린이집 규모별 설치 현황(2009-2011) 53
〈표 Ⅱ-1-16〉 어린이집 유형별 연도별 정원충족률 현황(2008-2011) 54
〈표 Ⅱ-1-17〉 직장어린이집 지역유형별 설치 현황(2007-2011) 55
〈표 Ⅱ-1-18〉 의무/임의설치사업장 운영형태(2011) 55
〈표 Ⅱ-1-19〉 의무/임의설치사업장 지원 수혜 현황(2011) 56
〈표 Ⅱ-1-20〉 의무설치사업장 의무 이행 현황(2006-2010) 57
〈표 Ⅱ-1-21〉 사업장 유형별 의무사업장 이행 현황 58
〈표 Ⅱ-1-22〉 보육수당 지급액 58
〈표 Ⅱ-1-23〉 의무사업장 설치 미이행 사유 59
〈표 Ⅱ-1-24〉 설치의무 이행/미이행 사업장 직원 수(평균) 60
〈표 Ⅱ-1-25〉 보육서비스 지원 의무 미이행 사업장인 경우 향후계획(2010) 61
〈표 Ⅱ-1-26〉 연도별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건립 지역 및 규모 62
〈표 Ⅱ-1-27〉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 비교 66
〈표 Ⅱ-1-28〉 탄력근무제 관련 법률 67
〈표 Ⅱ-1-29〉 원격근무제 관련 법령 69
〈표 Ⅱ-1-30〉 정부도입 유연근무제의 주요 내용 70
〈표 Ⅱ-1-31〉 ‘12년 1/4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현황 71
〈표 Ⅱ-1-32〉 유형별 유연근무제도 도입 및 활용 72
〈표 Ⅱ-2-1〉 각국의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2007/2008) 75
〈표 Ⅱ-2-2〉 각국의 부성휴가(2007/2008) 76
〈표 Ⅲ-1-1〉 직장과 자녀양육 병행의 어려움 정도 81
〈표 Ⅲ-1-2〉 업종규모 및 근무형태별 자녀양육의 어려움 82
〈표 Ⅲ-1-3〉 자녀양육 담당 비율 83
〈표 Ⅲ-1-4〉 자녀양육 참여 정도 83
〈표 Ⅲ-1-5〉 자녀양육 참여가 부족한 이유 84
〈표 Ⅲ-1-6〉 자녀양육 참여 시간의 충분성 85
〈표 Ⅲ-1-7〉 자녀양육 참여 활성화 방안 86
〈표 Ⅲ-1-8〉 자녀양육 관련 정보획득 경로 87
〈표 Ⅲ-1-9〉 기업의 자녀양육 정보서비스 제공 필요도 87
〈표 Ⅲ-1-10〉 기업의 자녀양육 정보서비스 제공 여부 88
〈표 Ⅲ-1-11〉 가장 필요한 자녀 양육 관련 정보 88
〈표 Ⅲ-1-12〉 자녀양육에 관한 지원의 적절성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89
〈표 Ⅲ-1-13〉 기업의 자녀양육 지원 평가 89
〈표 Ⅲ-1-14〉 기업의 자녀양육 지원 제도 활성화 방안 90
〈표 Ⅲ-2-1〉 제도 유무 및 도입 여부 91
〈표 Ⅲ-2-2〉 출산전후 휴가제도의 실제 사용 가능성 92
〈표 Ⅲ-2-3〉 출산전후 휴가제도의 활용 정도 92
〈표 Ⅲ-2-4〉 출산전후 휴가제도 활용이 낮은 이유 93
〈표 Ⅲ-2-5〉 유산ㆍ사산휴가 제도의 실제 사용 가능성 93
〈표 Ⅲ-2-6〉 유산ㆍ사산 휴가제도의 활용 정도 94
〈표 Ⅲ-2-7〉 유산ㆍ사산 휴가제도 활용이 낮은 이유 94
〈표 Ⅲ-2-8〉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실제 사용 가능성 95
〈표 Ⅲ-2-9〉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활용 정도 95
〈표 Ⅲ-2-10〉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이 낮은 이유 95
〈표 Ⅲ-2-11〉 육아휴직제도의 실제 사용 가능성 96
〈표 Ⅲ-2-12〉 육아휴직제도의 활용 정도 96
〈표 Ⅲ-2-13〉 육아휴직제도 활용이 낮은 이유 97
〈표 Ⅲ-2-14〉 아버지 육아휴직제도의 실제 사용 가능성 97
〈표 Ⅲ-2-15〉 육아휴직제도의 활용 정도 98
〈표 Ⅲ-2-16〉 아버지 육아휴직제도 활용이 낮은 이유 98
〈표 Ⅲ-2-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실제 사용 가능성 99
〈표 Ⅲ-2-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 정도 99
〈표 Ⅲ-2-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낮은 이유 100
〈표 Ⅲ-2-20〉 제도 도입 방법 100
〈표 Ⅲ-2-21〉 제도 시행에 가장 영향을 준 집단 101
〈표 Ⅲ-2-22〉 실무진의 제도 운영에서의 어려움 101
〈표 Ⅲ-2-23〉 임신 출산 후 고용지원금 지원 유무 101
〈표 Ⅲ-2-24〉 임신 출산 후 고용지원금 지원 금액 102
〈표 Ⅲ-2-25〉 임신 출산 후 고용지원금 금액의 적정성 102
〈표 Ⅲ-2-26〉 육아휴직 등 장려금 지원 유무 103
〈표 Ⅲ-2-27〉 육아휴직 등 장려금 지원 금액 103
〈표 Ⅲ-2-28〉 육아휴직 등 장려금 금액의 적정성 104
〈표 Ⅲ-2-29〉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지원 유무 104
〈표 Ⅲ-2-30〉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지원 금액 105
〈표 Ⅲ-2-31〉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금액의 적정성 105
〈표 Ⅲ-2-32〉 제도 이용 경험 여부 106
〈표 Ⅲ-2-33〉 성별에 따른 제도 이용 여부 106
〈표 Ⅲ-2-34〉 제도 이용 기간 및 만족도 수준 107
〈표 Ⅲ-2-35〉 출산전후 휴가 제도 이용자의 만족도 108
〈표 Ⅲ-2-36〉 유산ㆍ사산휴가 제도 이용자의 만족도 108
〈표 Ⅲ-2-37〉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이용자의 만족도 109
〈표 Ⅲ-2-38〉 육아휴직 제도 이용자의 만족도 110
〈표 Ⅲ-2-39〉 아버지 육아휴직 제도 이용자의 만족도 111
〈표 Ⅲ-2-4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의 만족도 111
〈표 Ⅲ-2-41〉 육아 지원 제도 미이용 이유 112
〈표 Ⅲ-2-42〉 시행이 잘 되는 육아 지원 제도 113
〈표 Ⅲ-2-43〉 제도가 잘 시행되는 이유 114
〈표 Ⅲ-2-44〉 시행이 어려운 육아 지원 제도 114
〈표 Ⅲ-2-45〉 제도 시행이 어려운 이유 115
〈표 Ⅲ-2-46〉 육아휴직 사용 후 본래 업무로 복귀하는 비율 116
〈표 Ⅲ-2-47〉 육아 지원 제도 일ㆍ가정 양립 효과 116
〈표 Ⅲ-2-48〉 후속 자녀 출산 영향 정도 117
〈표 Ⅲ-3-1〉 기업의 보육서비스 지원 유무 118
〈표 Ⅲ-3-2〉 기업 특성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지원 시행 118
〈표 Ⅲ-3-3〉 기업 특성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실무진 조사) 119
〈표 Ⅲ-3-4〉 기업 특성에 따른 보육수당 지원 시행 119
〈표 Ⅲ-3-5〉 기업 특성에 따른 보육수당 지원 여부(실무진 조사) 120
〈표 Ⅲ-3-6〉 기업 특성에 따른 인근 어린이집 위탁지원 시행(근로자 조사) 121
〈표 Ⅲ-3-7〉 기업 특성에 따른 인근 어린이집 위탁지원 여부(실무진 조사) 121
〈표 Ⅲ-3-8〉 기업 특성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 시행(근로자 조사) 122
〈표 Ⅲ-3-9〉 기업 특성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 여부(실무진 조사) 122
〈표 Ⅲ-3-10〉 제도 도입 및 시행에 가장 영향을 준 집단(실무진 조사) 123
〈표 Ⅲ-3-11〉 제도 도입 방법(실무진 조사) 123
〈표 Ⅲ-3-12〉 보육서비스 시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실무진 조사) 114
〈표 Ⅲ-3-13〉 의무사업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 124
〈표 Ⅲ-3-14〉 직장어린이집 의무 규정에 대한 의견(실무진 조사) 125
〈표 Ⅲ-3-15〉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규정 개선점 125
〈표 Ⅲ-3-16〉 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에 대한 의견 125
〈표 Ⅲ-3-17〉 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에 대한 개선방안 126
〈표 Ⅲ-3-18〉 기업의 보육서비스 활용정도(실무진 조사) 126
〈표 Ⅲ-3-19〉 기업의 보육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 및 지원 금액(근로자 조사) 127
〈표 Ⅲ-3-20〉 지원 금액의 적절성(실무진 조사) 127
〈표 Ⅲ-3-21〉 기업의 보육서비스 지원금액에 대한 만족도 128
〈표 Ⅲ-3-22〉 직장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금액에 대한 만족도 128
〈표 Ⅲ-3-23〉 보육수당 지원금액에 대한 만족도 129
〈표 Ⅲ-3-24〉 인근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지원금액에 대한 만족도 130
〈표 Ⅲ-3-25〉 아동수당 지원금액에 대한 만족도 130
〈표 Ⅲ-3-26〉 가장 적절한/필요한 보육서비스(근로자 조사) 131
〈표 Ⅲ-3-27〉 가장 적절한 보육서비스(실무진 조사) 131
〈표 Ⅲ-3-28〉 일ㆍ가정 양립 효과(근로자 조사) 132
〈표 Ⅲ-3-29〉 일ㆍ가정 양립 효과(실무진 조사) 132
〈표 Ⅲ-3-30〉 후속 자녀 출산에의 영향(근로자 조사) 133
〈표 Ⅲ-3-31〉 후속 자녀 출산에의 영향(실무진 조사) 133
〈표 Ⅲ-4-1〉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 135
〈표 Ⅲ-4-2〉 특성별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 단시간 근로제 135
〈표 Ⅲ-4-3〉 특성별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 출퇴근 시차제 136
〈표 Ⅲ-4-4〉 특성별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37
〈표 Ⅲ-4-5〉 특성별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 보상휴가제도 138
〈표 Ⅲ-4-6〉 유연근무제 도입 및 시행에 가장 영향을 준 집단 139
〈표 Ⅲ-4-7〉 유연근무제 도입 방법 140
〈표 Ⅲ-4-8〉 유연근무제 이용 경험(근로자 조사) 140
〈표 Ⅲ-4-9〉 유연근무제 이용 경험: 단시간 근로제 141
〈표 Ⅲ-4-10〉 유연근무제 이용 경험: 출퇴근 시차제 141
〈표 Ⅲ-4-11〉 유연근무제 이용 경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42
〈표 Ⅲ-4-12〉 유연근무제 이용 경험: 보상휴가제도 142
〈표 Ⅲ-4-13〉 유연근무제 이용 이유 143
〈표 Ⅲ-4-14〉 유연근무제 활용 정도 144
〈표 Ⅲ-4-15〉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낮은 이유 144
〈표 Ⅲ-4-16〉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실무진 조사) 145
〈표 Ⅲ-4-17〉 취학전 자녀가 있는 가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 147
〈표 Ⅲ-4-18〉 제특성별 취학전 자녀 가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근로자 조사) 148
〈표 Ⅲ-4-19〉 유연근무제가 취학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이유(근로자 조사) 149
〈표 Ⅲ-4-20〉 특성별 취학전 자녀가 있는 가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실무진 조사) 150
〈표 Ⅲ-4-21〉 가장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제도 151
〈표 Ⅲ-4-22〉 시행이 안 되는 이유 151
〈표 Ⅲ-4-23〉 유연근무제 시행에 있어서의 어려움 152
〈표 Ⅲ-4-24〉 시행 가능성이 높은 유연근무제 153
〈표 Ⅲ-4-25〉 제특성별 시행 가능성이 높은 유연근무제 153
〈표 Ⅲ-4-26〉 유연근무제 시행 가능성 높은 이유 155
〈표 Ⅲ-4-27〉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 과제 155
〈표 Ⅲ-4-28〉 일ㆍ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는 정도(평균 점수) 157
〈표 Ⅲ-4-29〉 제특성별 유연근무제의 일ㆍ가정 양립 도움 정도(근로자 조사) 157
〈표 Ⅲ-4-30〉 유연근무제의 일ㆍ가정 양립 도움 정도(실무진 조사) 159
〈표 Ⅲ-4-31〉 후속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도(평균 점수) 159
〈표 Ⅲ-4-32〉 후속 자녀 출산 영향 정도(근로자 조사) 160
〈표 Ⅲ-4-33〉 후속 자녀 출산 영향 정도(실무진 조사) 161
〔그림 Ⅱ-1-1〕출산전후 휴가 지원금액 37
〔그림 Ⅱ-1-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산출 계산식 39
〔그림 Ⅱ-1-3〕육아휴직 이용자 현황 42
〔그림 Ⅱ-1-4〕육아휴직 급여 지원 현황 43
〔그림 Ⅱ-1-5〕직장어린이집 연도별 설치 현황(2007~2011) 53
〔그림 Ⅱ-1-6〕직장어린이집 규모별 설치 현황(2011) 54
〔그림 Ⅱ-1-7〕의무설치사업장 의무 이행률 변화(2006-201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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