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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I. 서론 15

1. 연구 배경 15

2. 연구 목적 16

II.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개요 및 현황 18

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개관 18

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개요 및 내용 18

나. 추진 경위 및 체계 19

다. 등록방법 및 절차 20

라. 농업경영체 등록제 연계사업 22

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DB)의 통계적 활용 26

가. 통계조사 데이터베이스로서의 농업경업체 등록정보 26

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내 기본현황 자료의 요약통계 26

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를 활용한 농업소득 추정 및 농업소득의 공간분포 31

라. 농업경영체 대상 전수 통계조사로서 농업총조사와의 비교 37

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향후 보완사항 47

III. 농업경영체 유형화 및 유형별 공간분포 48

1. 농업경영체 유형화의 필요성 및 목적 48

2. 국내외 농가 유형 분류 현황 및 연구 분석 49

가. 국내 농가 유형 분류 현황 및 연구 분석 49

나. 해외 농가 유형 분류 현황 및 연구 분석 54

3. 농업경영체 유형화 (안) : 의사결정나무 활용 59

가. 의사결정나무 개요 59

나. CART 알고리즘 61

다. 농업경영체 유형화 결과 63

〈보론〉전업농의 정의 84

가. 기존 연구에서의 전업농의 정의 84

나. 고찰 및 제언 87

4. 농업경영체 유형화 (안) : 도시근로자 소득계층 등급분류 활용 88

가. 도시근로자 소득계층 등급분류 88

나. 농업소득에 대응한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품목별 영농규모 산정 91

다. 소득계층 등급분류에 따른 농업경영체 유형화 95

라. 소득계층 등급분류에 따른 농업경영체 유형화 종합 분석 134

5. 소결론 135

IV.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행 및 직접지불금 공간 배분의 형평성 평가 137

1. 도입 137

가. 도농 간 소득 격차 및 농가간 소득 불평등 137

나.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 139

2. 직접지불제 현황과 공간적 배분 현황 140

가. 직접지불제 국외 현황 140

나. 직접지불제 국내 현황 145

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확인된 직접지불금의 공간적 배분현황 147

3. 밭농업 직접지불금의 추산 및 공간적 배분 시뮬레이션 152

가.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도입 152

나. 현행 밭농업 직접불제도의 시행내용 161

다. 밭농업 직접지불금 추산 및 공간적 배분 시뮬레이션 164

4. 직접 지불금의 공간적 배분에서의 지역적 편중도 분석 170

가. 도입 170

나. 지역적 편중도 측정 171

다. 지역적 편중도(D-index) 173

5. 소결론 194

V. 요약 및 결론 196

VI. 참고문헌 198

VII. 부록 201

부록 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연계사업 활용방안 예시(시군구별 자료) 201

부록 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업소득 추정 207

부록 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주요자료 시군구별 요약통계 212

부록 4. 농엽경영체 등록정보 상 농업소득, 쌀소득, 한우소득 분포 218

부록 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본사항 시군구별 요약통계 224

부록 6. 농업총조사 기본사항 시군구별 요약통계 230

부록 7.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 논·밭 면적 비교 236

부록 8. CART 회귀나무 242

부록 9. 의사결정나무로 분류한 농업경영체 세부 유형별 공간분포 247

부록 10. 소득계층 등급분류를 활용한 농업경영체 유형화 세부 유형별 공간분포(쌀) 253

부록 11. 소득계층 등급분류를 활용한 농업경영체 유형화 세부 유형별 공간분포(한우) 257

부록 12.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직불제 금액 및 대상 농업경영체 수 261

부록 13. 밭농업직불제 지목별 금액 및 대상 농업경영체 수 267

부록 14. 밭농업직불제 지목별 금액 및 대상농업경영체 수(6개 품목 추가) 273

부록 15. 농업경영체 분포 대비 농업소득, 총 재배면적(공부상지목) 분포 상대적 편중도 279

부록 16. 농업경영체 수 분포 대비 직불제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285

부록 17. 총 재배면적(실제지목) 분포 대비 직불제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291

부록 18. 총 재배면적(공부상 지목) 분포 대비 직불제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297

부록 19. 농업소득 분포 대비 직불제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303

부록 20. 농업경영체 분포 대비 직불제 합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309

부록 21. 총재배면적(실제지목) 분포 대비 직불제 합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315

부록 22. 총재배면적(공부상 지목) 분포 대비 직불제 합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321

부록 23. 농업소득 분포 대비 직불제 합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327

부록 24. 농업경영체 분포 대비 직불제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공간분포 333

부록 25. 총 재배면적(실제지목) 분포 대비 직불제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공간분포 336

부록 26. 총 재배면적(공부상 지목) 분포 대비 직불제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공간분포 339

부록 27. 농업소득 분포 대비 직불제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공간분포 342

〈표 II-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내용 18

〈표 II-2〉 신규등록 내용 21

〈표 II-3〉 농업경영체 등록제 연계사업 22

〈표 II-4〉 영농규모화 사업 대상 면적 23

〈표 II-5〉 과원영농규모화 사업 대상면적 25

〈표 II-6〉 쌀 재배면적 분포 27

〈표 II-7〉 한우 사육규모 분포 28

〈표 II-8〉 누에 사육규모 분포 29

〈표 II-9〉 후계농업경영인 분포 30

〈표 II-10〉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분포 31

〈표 II-11〉 농업소득(추정) 공간분포 32

〈표 II-12〉 농업소득 상위 1% 공간분포 33

〈표 II-13〉 쌀 소득 공간분포 34

〈표 II-14〉 쌀 소득 상위 1% 공간분포 35

〈표 II-15〉 한우 소득 공간분포 36

〈표 II-16〉 한우 소득 상위 1% 공간분포 37

〈표 II-17〉 농가수 비교 38

〈표 II-18〉 논·밭 면적 비교 39

〈표 II-19〉 호당 논·밭 면적 비교 41

〈표 II-20〉 호당 임차면적 비교 42

〈표 II-21〉 가구원 수 비교 44

〈표 II-22〉 경영주 연령 비교 45

〈표 III-1〉 통계청 조사별 농가 정의 49

〈표 III-2〉 통계청 농가 유형 분류 50

〈표 III-3〉 농촌경제연구원(2006) 농가 유형화 기준 변수 52

〈표 III-4〉 농촌경제연구원(2006)의 농가 유형화 결과 52

〈표 III-5〉 농촌진흥청(2008)의 농가 유형화 변수 53

〈표 III-6〉 농촌진흥청(2008) 농가 유형화 결과 53

〈표 III-7〉 미국의 농가 유형화 54

〈표 III-8〉 EU 농업경영체의 경제적 규모 계층 56

〈표 III-9〉 국가 및 기관별 농가 유형 분류 현황 58

〈표 III-10〉 1단계 농업경영체 유형별 특성 65

〈표 III-11〉 A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68

〈표 III-12〉 B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68

〈표 III-13〉 C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69

〈표 III-14〉 D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69

〈표 III-15〉 A유형 농업경영체 세부 유형별 특성 72

〈표 III-16〉 B유형 농업경영체 세부 유형별 특성 75

〈표 III-17〉 C유형 농업경영체 세부 유형별 특성 78

〈표 III-18〉 D유형 농업경영체 세부 유형별 특성 81

〈표 III-19〉 농업경영체 유형화 요약 83

〈표 III-20〉 전업농 정의 87

〈표 III-21〉 도시근로자 기본생계비 및 평균 가계지출비 산정 88

〈표 III-22〉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대비 소득에 따른 가계 계층 분류 89

〈표 III-23〉 도시근로자 소득계층 등급기준표(2010년 기준) 89

〈표 III-24〉 농업소득에 대응한 도시근로자 소득계층 등급기준표(2010년 기준) 90

〈표 III-25〉 소득 계층 등급 기준으로 분류한 품목별 영농규모(재배면적 기준) 91

〈표 III-26〉 쌀 중심 농업경영체 유형화 96

〈표 III-27〉 가 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98

〈표 III-28〉 나 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99

〈표 III-29〉 다 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100

〈표 III-30〉 라 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101

〈표 III-31〉 마 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102

〈표 III-32〉 바 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103

〈표 III-33〉 사 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104

〈표 III-34〉 아 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105

〈표 III-35〉 자 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106

〈표 III-36〉 차 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107

〈표 III-37〉 쌀 중심 (가) 유형 농업경영체 세부 유형별 분포 108

〈표 III-38〉 (가2) 유형 〈쌀+품목1〉 농업경영체의 경영품목 현황 108

〈표 III-39〉 쌀 중심 (나) 유형 농업경영체 세부 유형별 분포 109

〈표 III-40〉 (나2) 유형 〈쌀+품목1〉 농업경영체의 경영품목 현황 109

〈표 III-41〉 쌀 중심 (다) 유형 농업경영체 세부 유형별 분포 110

〈표 III-42〉 (다2) 유형 〈쌀+품목1〉 농업경영체의 경영품목 현황 110

〈표 III-43〉 쌀 중심 (라) 유형 농업경영체 세부 유형별 분포 111

〈표 III-44〉 (라2) 유형 〈품목1〉 농업경영체의 경영품목 현황 111

〈표 III-45〉 쌀 중심 (바) 유형 농업경영체 세부 유형별 분포 112

〈표 III-46〉 (바2) 유형 〈쌀+품목1〉 농업경영체의 경영품목 현황 112

〈표 III-47〉 쌀 중심 (사) 유형 농업경영체 세부 유형별 분포 113

〈표 III-48〉 (사2) 유형 〈품목1〉 농업경영체의 경영품목 현황 113

〈표 III-49〉 쌀 중심 (자) 유형 농업경영체 세부 유형별 분포 114

〈표 III-50〉 (자2) 유형 〈품목1〉 농업경영체의 경영품목 현황 114

〈표 III-51〉 한우 중심 농업경영체 유형화 115

〈표 III-52〉 I 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118

〈표 III-53〉 II 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119

〈표 III-54〉 III 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120

〈표 III-55〉 IV 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121

〈표 III-56〉 V 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122

〈표 III-57〉 VI 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123

〈표 III-58〉 VII 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124

〈표 III-59〉 VIII 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125

〈표 III-60〉 IX 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126

〈표 III-61〉 X 유형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127

〈표 III-62〉 한우 중심 I 유형 농업경영체 세부 유형별 분포 128

〈표 III-63〉 한우 중심 II 유형 농엽경영체 세부 유형별 분포 128

〈표 III-64〉 II-2 유형 〈한우+품목1〉 농업경영체의 경영품목 현황 129

〈표 III-65〉 한우 중심 III 유형 농업경영체 세부 유형별 분포 129

〈표 III-66〉 III-2 유형 〈한우+품목1〉 농업경영체의 경영품목 현황 130

〈표 III-67〉 한우 중심 IV 유형 농업경영체 세부 유형별 분포 130

〈표 III-68〉 IV-2 유형 〈품목1〉 농업경영체의 경영품목 현황 130

〈표 III-69〉 한우 중심 VI 유형 농업경영체 세부 유형별 분포 131

〈표 III-70〉 VI-2 유형 〈한우+품목1〉 농업경영체의 경영품목 현황 131

〈표 III-71〉 한우 중심 VII 유형 농업경영체 세부 유형별 분포 132

〈표 III-72〉 VII-2 유형 〈품목1〉 농업경영체의 경영품목 현황 132

〈표 III-73〉 한우 중심 IX 유형 농업경영체 세부 유형별 분포 133

〈표 III-74〉 IX-2 유형 〈품목1〉 농업경영체의 경영품목 현황 133

〈표 IV-1〉 도시 가구당 소득대비 농가호당 소득 비율 137

〈표 IV-2〉 농가 호당 농업소득 139

〈표 IV-3〉 논농업의 공익적 가치 140

〈표 IV-4〉 UR농업협정문 국내보조 정책 141

〈표 IV-5〉 국내 직접 지불제도 현황 146

〈표 IV-6〉 쌀소득보전직불금의 공간적 배분현황 147

〈표 IV-7〉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대상농업경영체 규모 및 대상농업경영체 당 직불금 148

〈표 IV-8〉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공간적 배분현황 149

〈표 IV-9〉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대상농업경영체 수 및 호 당 직불금 149

〈표 IV-10〉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공간적 배분현황 150

〈표 IV-1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대상농업경영체 규모 및 호 당 직불금 151

〈표 IV-12〉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에 관련 논의 요약 154

〈표 IV-13〉 한·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155

〈표 IV-14〉 시장개방에 의한 밭작물 소득감소액 155

〈표 IV-15〉 직접지불제 예산 세부내역 156

〈표 IV-16〉 2011년 시도별 경지면적 157

〈표 IV-17〉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과정 요약 160

〈표 IV-18〉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급대상 품목 161

〈표 IV-19〉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행 내용 162

〈표 IV-20〉 밭농업 직불금의 공간적 배분현황 167

〈표 IV-21〉 밭농업 직접지불제 금액 및 대상 농업경영체 규모, 호당 밭농업 직접지불금 167

〈표 IV-22〉 밭농업 직접지불금(공부상 지목-전(田)) 6개 작목 포함 분포 169

〈표 IV-23〉 밭농업 직접지불제(6개 품목 추가) 금액 및 대상 농업경영체 수, 호당 밭농업 직접지불금 169

〈표 IV-24〉 농업경영체 수 대비 농업소득, 재배면적 지역적 편중도(D-index) 174

〈표 IV-25〉 기준분포 대비 각 직접지불제 D-index 175

〈표 IV-26〉 기준분포 대비 쌀소득직접지불제+밭농업 직접지불제 D-index 175

〈표 IV-27〉 기준분포 대비 조합된 직접지불제 D-index 176

〈표 IV-28〉 지역별 상대적 편중도(농업경영체, 상위 10개 지역) 178

〈표 IV-29〉 지역별 상대적 편중도(농업경영체, 상위 10개 지역) 178

〈표 IV-30〉 지역별 상대적 편중도(농업경영체, 하위 10개 지역) 179

〈표 IV-31〉 지역별 상대적 편중도(농업경영체, 하위 10개 지역) 180

〈표 IV-32〉 지역별 상대적 편중도(재배면적-실제, 상위 10개 지역) 182

〈표 IV-33〉 지역별 상대적 편중도(재배면적-실제, 상위 10개 지역) 183

〈표 IV-34〉 지역별 상대적 편중도(재배면적-실제, 하위 10개 지역) 184

〈표 IV-35〉 지역별 상대적 편중도(재배면적-실제, 하위 10개 지역) 184

〈표 IV-36〉 지역별 상대적 편중도(재배면적-공부상 지목, 상위 10개 지역) 186

〈표 IV-37〉 지역별 상대적 편중도(재배면적-공부상 지목, 상위 10개 지역) 187

〈표 IV-38〉 지역별 상대적 편중도(재배면적-공부상 지목, 하위 10개 지역) 188

〈표 IV-39〉 지역별 상대적 편중도(재배면적-공부상 지목, 하위 10개 지역) 188

〈표 IV-40〉 지역별 상대적 편중도(농업소득, 상위 10개 지역) 190

〈표 IV-41〉 지역별 상대적 편중도(농업소득, 상위 10개 지역) 191

〈표 IV-42〉 지역별 상대적 편중도(농업소득, 하위 10개 지역) 192

〈표 IV-43〉 지역별 상대적 편중도(농업소득/ 하위 10개 지역) 192

〈표 VII-1〉 영농규모화 사업 및 과원영농규모화 사업 201

〈표 VII-2〉 소득 산정 해당 품목 및 분류 현황 209

〈표 VII-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주요자료 시군구별 요약통계 212

〈표 VII-4〉 농업소득, 쌀소득, 한우소득 분포 218

〈표 VII-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본사항 224

〈표 VII-6〉 농업총조사 기본사항 230

〈표 VII-7〉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 논·밭 면적 비교 236

〈표 VII-8〉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직불제 금액 및 대상농업경영체 수 261

〈표 VII-9〉 밭농업직불제 지목별 금액 및 대상농업경영체 수 267

〈표 VII-10〉밭농업직불제 지목별 금액 및 대상농업경영체 수(6개 품목 추가) 273

〈표 VII-11〉 농업경영체 분포 대비 농업소득, 총 재배면적(공부상지목)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279

〈표 VII-12〉 농업경영체 수 분포 대비 직불제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285

〈표 VII-13〉 총 재배면적(실제지목) 분포 대비 직불제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291

〈표 VII-14〉 총 재배면적(공부상 지목) 분포 대비 직불제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297

〈표 VII-15〉 농업소득 분포 대비 직불제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303

〈표 VII-16〉 농업경영체 분포 대비 직불제 합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309

〈표 VII-17〉 총재배면적(실제) 분포 대비 직불제 합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315

〈표 VII-18〉 총재배면적(공부상 지목) 분포 대비 직불제 합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321

〈표 VII-19〉 농업소득 분포 대비 직불제 합 분포의 상대적 편중도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