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그리스 5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6

1. 연혁 6

2. 법적근거 6

Ⅱ. 최저임금의 결정 7

1.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7

2. 최저임금 결정기준 8

Ⅲ. 최저임금의 적용 9

1. 사업주 9

2. 근로자 9

Ⅳ. 최저임금의 현황 10

1. 최저임금 수준 10

2. 최저임금 비율 12

3. 최저임금 적용현황 13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3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13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3

Ⅵ. 최저임금의 이행 13

1.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13

2. 최저임금 위반시 구제절차 13

3. 최저임금 위반 현황(2011년 근로감독 통계) 14

Ⅶ. 기타 14

2. 남아프리카공화국 15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6

1. 연혁 16

2. 법적근거 16

Ⅱ. 최저임금의 결정 16

1. 최저임금 결정방식 16

2. 최저임금 결정절차 17

3. 최저임금 결정기준 17

Ⅲ. 최저임금의 적용 18

1. 사업주 18

2. 근로자 18

Ⅳ. 최저임금의 현황 19

1. 최저임금 수준 19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22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22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22

Ⅵ. 최저임금의 이행 22

1.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22

2. 최저임금 위반시 구제절차 23

Ⅶ. 기타 23

3. 네덜란드 24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5

Ⅱ. 최저임금의 결정 25

1. 최저임금의 조정방법 25

2. 중앙기획국(CPB)과 최저임금 26

3. 사회경제협의회(SER)와 최저임금 27

Ⅲ. 최저임금의 적용 28

1. 적용대상 28

2. 적용예외 대상 28

Ⅳ. 최저임금의 현황 31

1. 총 최저임금(gross minimum wage) 31

2. 순 최저임금(net minimum wage) 32

3. 최저임금 적용현황 33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34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34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4

Ⅵ. 최저임금의 이행 34

1. 최저임금 이행상황 34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제재 35

3. 최저임금 이행을 위한 지원 36

Ⅶ. 시사점 37

Ⅷ. 참고사항 38

1. 월급명세서 38

2. 휴가 39

3. 계약직 근로자 40

4. 관련 사이트 등 40

[참고] 적용시기별 풀타임 총액기준 최저임금 41

4. 뉴질랜드 44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45

1. 연혁 45

2. 법적근거 46

Ⅱ. 최저임금의 결정 46

1. 최저임금 결정방법 46

2. 최저임금 결정기준 47

Ⅲ. 최저임금의 적용 47

1. 적용대상 47

2. 최저임금 적용특례 48

Ⅳ. 최저임금의 현황 49

1.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49

2.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49

3. 최저임금 적용현황 50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50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50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50

Ⅵ. 최저임금의 이행 50

1. 최저임금 이행상황 50

2.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51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51

Ⅶ. 기타 52

1. 최근 현안 52

2. 관련 홈페이지 52

5. 대만 53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54

1. 연혁 54

2. 법적 근거 54

Ⅱ. 최저임금의 결정 55

1. 최저임금 결정방식 55

2. 최저임금 결정기준 56

Ⅲ. 최저임금의 적용 56

Ⅳ. 최저임금의 현황 56

1. 최저임금 수준 56

2. 최저임금 적용현황 57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57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57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58

3. 복리후생비(식사비, 숙박비 등)의 포함 여부 및 산입 인정 비율 58

Ⅵ. 최저임금의 이행 58

1.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58

2.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58

Ⅶ. 기타 58

[참고] 최저임금심의방법(= 基本工資審議辦法) 59

6. 독일 61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62

Ⅱ. 관련법령 63

1. 노동협약법 제5조(일반적 구속력 선언) 63

2. 강행근로조건법(Arbeiternehmer Entsendegesetz) 64

3. 최저근로조건법(Mindestarbeitsbedingungengesetz) 65

Ⅲ. 향후과제 66

Ⅳ. 최저임금제도의 현황 67

1. 부문별 최저임금 수준 67

2. 강행근로조건법 개정 등에 따른 적용확대 70

3. 최저임금 적용근로자 현황 71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71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71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71

Ⅵ. 최저임금의 이행 71

1. 최저임금 위반현황 71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72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72

Ⅶ. 기타 72

[참고] 독일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주요법령의 비교 73

7. 러시아 연방 75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76

1. 최저임금 개념 정의 76

2. 연혁 76

3. 관련 법령 76

Ⅱ. 최저임금 결정 78

1. 최저임금 결정방식 및 절차 78

2. 최저임금 결정기준 78

Ⅲ. 최저임금의 적용 79

1. 적용대상 79

2. 적용 제외 혹은 적용특례 대상 79

Ⅳ. 최저임금의 현황 79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79

2. 최저임금 적용현황 79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80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80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80

Ⅵ. 최저임금의 이행 80

1. 최저임금 위반현황 80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80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80

Ⅶ. 기타 80

8. 루마니아 81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82

1. 연혁 82

2. 법적 기준 82

Ⅱ. 최저임금의 결정 83

1. 결정방식 83

2. 최저임금 결정기준 83

Ⅲ. 최저임금의 적용 83

1. 사용자 83

2. 근로자 83

Ⅳ. 최저임금의 적용 84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84

2. 최저임금의 적용현황 84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85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85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85

Ⅵ. 최저임금의 이행 85

1. 최저임금 위반현황 85

2.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85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85

Ⅶ. 기타 86

9. 멕시코 87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88

1. 연혁 88

2. 법적 근거(관련 법률) 89

Ⅱ. 최저임금의 결정 89

1. 최저임금 결정 방법 89

2. 최저임금 결정절차 89

3. 최저임금 결정기준 90

Ⅲ. 최저임금의 적용 90

Ⅳ. 최저임금의 현황 91

1. 연도별 일반 최저임금 91

2. 연도별 전문 최저임금 91

3. 최저임금 적용현황 92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92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92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92

Ⅵ. 최저임금의 이행 92

1.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92

2.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93

3. 최저임금 위반현황 93

Ⅶ. 기타 93

[참고 1] 연도별ㆍ지역별 일반 최저임금 현황 94

[참고 2] 2012년 직종별ㆍ지역별 전문 최저임금 현황 96

10. 미국 99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00

Ⅱ. 최저임금의 결정 100

Ⅲ. 최저임금의 적용 100

1. 적용대상 100

2. 적용 특례 101

3. 상기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102

Ⅳ.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03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103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03

Ⅴ. 최저임금 현황 104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104

2. 최저임금 적용현황 105

Ⅵ. 주 최저임금 107

Ⅶ.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 및 향후과제 111

Ⅷ. 기타 111

[참고 1] 미연방 각 주의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112

[참고 2] 공정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114

11. 브라질 119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20

1. 연혁 120

2. 법적 근거 120

Ⅱ. 최저임금의 결정 121

1. 최저임금 결정방식 121

2. 최저임금 결정절차 122

3. 최저임금 결정기준 122

Ⅲ. 최저임금의 적용 123

1. 사업주 123

2. 근로자 123

Ⅳ. 최저임금의 현황 123

1. 최저임금의 동향 123

2.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124

3/2. 최저임금 적용현황 125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25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125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25

Ⅵ. 최저임금의 이행 126

1.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126

2.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126

Ⅶ. 기타 126

12. 스페인 127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28

1. 최저임금의 정의 128

2. 연혁 128

3. 법적 근거 128

Ⅱ. 최저임금 결정 129

1. 최저임금 결정 방식 129

2. 최저임금 결정절차 129

3. 최저임금 결정기준 130

Ⅲ. 최저임금의 적용 130

1. 사업주 130

2. 근로자 130

Ⅳ. 최저임금의 현황 131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131

2. 최저임금 적용 현황 132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32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132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33

Ⅵ. 최저임금 이행 133

1. 최저임금 위반현황 133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133

3. 최저임금제도 이행 133

Ⅶ. 기타 133

13. 아르헨티나 134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35

1. 연혁 135

2. 법적 근거 135

Ⅱ. 최저임금의 결정 135

1. 최저임금 결정방법 135

2. 최저임금위원회 136

3. 최저임금 결정기준 136

Ⅲ. 최저임금의 적용 137

1. 사용자 137

2. 근로자 137

Ⅳ. 최저임금의 현황 138

1.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138

2. 최저임금 적용현황 138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39

1. 최저임금 산입임금 139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139

Ⅵ. 최저임금의 이행 139

1. 최저임금 위반 현황 139

2.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139

3.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구제절차 139

Ⅶ. 기타 139

14. 아일랜드 140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41

1. 연혁 141

2. 법적 근거 141

Ⅱ. 최저임금의 결정 141

1. 최저임금 결정기구 및 절차 141

2. 최저임금 결정기준 142

Ⅲ. 최저임금의 적용 142

1. 사업주 142

2. 근로자 143

Ⅳ. 최저임금의 현황 144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144

2. 최저임금 적용현황 144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45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145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46

Ⅵ. 최저임금 이행 146

1. 최저임금 위반현황 146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146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146

Ⅶ. 기타 146

15. 영국 147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48

1. 연혁 148

2. 법적 근거 152

Ⅱ. 최저임금의 결정 153

1. 최저임금 결정방법 - 위원회 방식 153

2/3. 최저임금 결정절차 154

3. 최저임금 결정기준 156

Ⅲ. 최저임금의 적용 158

1. 근로자 158

2. 최저임금 연령별 구분 159

Ⅳ. 최저임금의 현황 160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160

2. 최저임금 적용현황 162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64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164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65

3. 현물급여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66

4. 공정단가(fair piece rates) 166

Ⅵ. 최저임금의 이행 168

1. 최저임금 집행현황 168

2. 최저임금 위반시 벌칙 169

3. 최저임금 감독기구 170

4. 고용법원 (Employment Tribunals) 170

5. 최저임금 이행 관련 최근동향 170

6. 소득세ㆍ사회보장급여 시책과의 관계 171

Ⅶ. 시사점 172

Ⅷ. 기타 173

[참고] 영국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1인당 GDP 175

16. 우즈베키스탄 176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77

1. 연혁 및 법적근거 177

Ⅱ. 최저임금 결정 177

1. 최저임금 결정방식 177

2. 최저임금 결정기준 178

Ⅲ. 최저임금의 적용 178

Ⅳ. 최저임금의 현황 178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178

2.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현황 179

Ⅴ. 최저임금 산입범위 179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179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79

Ⅵ. 최저임금 이행 180

1.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180

2.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180

Ⅶ. 기타 180

17. 이스라엘 181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82

1. 연혁 182

2. 법적 근거 182

Ⅱ. 최저임금의 결정 182

Ⅲ. 최저임금의 적용 183

1. 사용자 183

2. 근로자 183

Ⅳ. 최저임금 수준 184

1.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184

2. 청소년 최저임금 현황 184

3. 장애인 최저임금 현황 185

4. 최저임금 적용 현황 185

Ⅴ. 최저임금 산입범위 186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186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86

Ⅵ. 최저임금 이행 186

1.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186

2.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187

3. 최저임금 위반건수 187

Ⅶ. 기타 187

18. 인도네시아 188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89

1. 연혁 189

2. 법적 근거 189

3. 최저임금의 정의 및 목적 189

Ⅱ. 최저임금의 결정 189

1. 최저임금 결정방식 189

2. 최저임금 결정기준 190

Ⅲ. 최저임금의 적용 191

Ⅳ. 최저임금의 현황 191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94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194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94

Ⅵ. 최저임금의 이행 194

1.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194

2.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195

3. 최저임금 위반건수 195

4. 최저임금 적용유예 195

Ⅶ. 기타 195

19. 일본 197

Ⅰ. 최저임금제도 개요 198

1. 연혁 198

2. 법적 근거 199

Ⅱ. 최저임금의 결정 200

1. 최저임금 결정기구 - 위원회 방식 200

2. 최저임금 결정절차 201

3. 최저임금 결정기준 202

Ⅲ. 최저임금의 적용 202

1. 사업주 202

2. 근로자 203

Ⅳ/Ⅲ. 최저임금의 현황 204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204

2. 최저임금 적용근로자 현황 205

Ⅴ/Ⅳ.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205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산입임금 205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206

Ⅵ. 최저임금의 이행 206

1. 최저임금 위반현황 206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207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207

Ⅶ. 기타 207

[참고1] 최저임금의 결정방식별 결정절차의 개요 208

[참고2] 최저임금액 개정의 흐름 209

[참고3] 2010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상황 210

[참고4] 산업별 최저임금액 결정상황 212

[참고5] 일본 최저임금법 224

[참고6] 일본 최저임금법시행규칙(2008년) 235

[참고7] 최저임금법시행규칙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41

[참고8] 일본 최저임금심의회령 242

20. 중국 245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46

1. 연혁 246

2. 최저임금제도의 특징 247

3. 의미 및 적용대상 247

4. 법적 근거 248

Ⅱ. 최저임금의 결정 249

1.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최근 동향 249

2. 최저임금 결정 방식 및 절차(「최저임금규정」제8조) 249

3/2. 최저임금 결정기준 250

Ⅲ. 최저임금의 적용 251

1. 사업주 251

2. 근로자 251

Ⅳ. 최저임금의 현황 및 동향 252

1. 주요지역 최저임금 현황 252

2. 최저임금 관련 동향 252

Ⅴ. 최저임금 산입범위 254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254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255

Ⅵ. 최저임금 이행 255

1.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및 구제절차(규정 제13조, 14조) 255

Ⅶ. 기타 255

[참고] 중국의 지역별 최저임금(’12년 3월 현재) 256

21. 체코 261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62

1. 연혁 262

2. 법적 근거 262

Ⅱ. 최저임금의 결정 262

1. 최저임금 결정방식 및 결정기준 262

Ⅲ. 최저임금의 적용 263

1. 사용자 263

2. 근로자 263

Ⅳ.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264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264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264

Ⅴ. 최저임금의 현황 264

1. 최저임금 수준 264

2. 최저임금 적용근로자 현황 265

Ⅵ. 최저임금의 이행 265

1. 최저임금 위반현황 265

2. 위반시 벌칙 266

3. 최저임금 이행 감독기관 266

Ⅶ. 기타 266

22. 칠레 267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68

1. 연혁 268

2. 법적 근거 268

Ⅱ. 최저임금의 결정 268

1. 최저임금 결정방법 268

2. 최저임금 결정절차 269

3. 최저임금 결정기준 269

Ⅲ. 최저임금의 적용 269

1. 사업주 269

2. 근로자 269

Ⅳ. 최저임금의 현황 270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270

2. 최저임금 적용현황 270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271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271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271

Ⅵ. 최저임금의 이행 271

1. 최저임금 위반현황 271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271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271

Ⅶ. 기타 272

[참고] 칠레의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제도 관련 273

23. 캐나다 275

Ⅰ. 온타리오주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76

1. 연혁 276

2. 법적 근거 276

Ⅱ. 최저임금의 결정 276

1. 최저임금 결정기구 276

2. 최저임금 결정절차 277

3. 최저임금 결정기준 277

Ⅲ. 최저임금의 적용 277

1. 사업주 277

2. 근로자 278

Ⅳ. 최저임금의 현황 279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279

2. 최저임금 적용 현황 280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281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281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282

Ⅵ. 최저임금 이행 282

1. 최저임금 위반현황 282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282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283

Ⅶ. 기타 283

[참고] 캐나다 주별 최저임금 (2011) 285

24. 콜롬비아 286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87

1. 연혁 287

2. 법적 근거 287

Ⅱ. 최저임금의 결정 288

1. 최저임금 결정기관 288

2. 최저임금 결정절차 288

3. 최저임금 결정기준 290

Ⅲ. 최저임금의 적용 290

1. 사업주 290

2. 근로자 290

Ⅳ. 최저임금의 현황 290

1. 최저임금 수준 290

2. 최저임금 적용현황 291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291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291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291

Ⅵ. 최저임금의 이행 292

1.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292

2.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292

Ⅶ. 기타 292

25. 태국 293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94

1. 연혁 294

2. 법적 근거 295

Ⅱ. 최저임금의 결정 295

1. 최저임금 결정방법 295

2. 최저임금 결정절차 296

3. 최저임금 결정기준 297

4. 최저임금의 종류 297

Ⅲ. 최저임금의 적용 298

1. 사업주 298

2. 근로자 298

Ⅳ. 최저임금의 현황 299

1. 최저임금 최근 동향 299

2. 최저임금 적용현황 299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299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299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299

Ⅵ. 최저임금의 이행 300

1. 최저임금 위반현황 300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300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300

Ⅶ. 기타 301

[참고]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302

26. 터키 306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307

1. 연혁 307

2. 법적근거 307

Ⅱ. 최저임금의 결정 308

1. 최저임금 결정방법 308

2. 최저임금 결정절차 308

3. 최저임금 결정기준 309

Ⅲ. 최저임금의 적용 309

1. 사업주 309

2. 근로자 309

Ⅳ. 최저임금의 현황 309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309

2. 최저임금 적용현황 311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311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311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311

Ⅵ. 최저임금의 이행 311

1.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311

2.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311

3. 최저임금의 이행 관련 311

Ⅶ. 기타 312

27. 파라과이 313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314

1. 연혁 314

2. 법적 근거 314

Ⅱ. 최저임금의 결정 314

1. 최저임금 결정방식 314

2. 최저임금 결정절차 315

3. 최저임금 결정기준 315

Ⅲ. 최저임금의 적용 316

1. 사업주 316

2. 근로자 316

Ⅳ. 최저임금의 현황 317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317

2. 최저임금 적용현황 318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318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318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18

Ⅵ. 최저임금의 이행 318

1. 최저임금 위반현황 318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318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319

Ⅶ. 기타 319

1. 노조연합의 최저임금 15% 인상 주장 319

2. 최저임금 관련 주무부서 319

28. 포르투갈 320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321

1. 연혁 321

2. 법적 근거 322

Ⅱ. 최저임금의 결정 322

1. 최저임금 결정방식 - 위원회 방식 322

2. 최저임금 결정기준 324

Ⅲ. 최저임금의 적용 324

Ⅳ. 최저임금의 현황 325

1. 2012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 및 경위 325

2.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1974년~2012년) 325

3. 최저임금 적용현황 327

4. 전체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액 비율 327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327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327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28

Ⅵ.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328

1. 최저임금 위반 현황 328

2.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328

3. 최저임금 위반시 구제절차 328

Ⅶ. 기타 329

29. 폴란드 330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331

1. 연혁 331

2. 법적 근거 및 목적 331

Ⅱ. 최저임금의 결정 331

1. 최저임금 결정 방식 331

2. 최저임금 결정절차 332

3. 최저임금 결정기준 332

Ⅲ. 최저임금의 적용 332

1. 사업주 332

2. 근로자 333

Ⅳ. 최저임금의 현황 333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333

2. 최저임금의 적용현황 333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334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334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34

Ⅵ. 최저임금의 이행 335

1. 최저임금 위반현황 335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335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335

Ⅶ. 기타 335

30. 프랑스 336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337

1. 연혁 337

Ⅱ. 최저임금의 결정 338

1. 최저임금 결정절차 338

2. 최저임금 결정기준 339

Ⅲ. 최저임금의 적용 340

1. 최저임금 적용대상 340

2.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 340

3.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340

Ⅳ. 최저임금의 현황 340

1. 최저임금 수준 340

2. 최저임금 적용현황 341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343

1. 최저임금 산입하는 임금과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43

2. 수당 및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344

Ⅵ. 최저임금의 이행 344

Ⅶ. 시사점 345

Ⅷ. 기타 345

[참고] 프랑스 노동법상 최저임금 관련 조항 346

31. 헝가리 349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350

1. 연혁 350

2. 법적 근거 350

Ⅱ. 최저임금의 결정 350

1. 최저임금 결정방법 및 절차 350

2. 최저임금 결정기준 351

Ⅲ. 최저임금의 적용 352

Ⅳ. 최저임금의 현황 352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352

2. 최저임금 적용현황 353

3. 단시간 고용의 경우 최저임금 353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353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353

2.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 354

Ⅵ. 최저임금의 이행 354

Ⅶ. 기타 354

32. 호주 355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356

1. 연혁 356

2. 최저임금제도의 제도적 변화과정 358

Ⅱ. 최저임금의 결정 363

1. 최저임금 결정방식 363

2.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364

3. 최저임금 결정 기준 364

Ⅲ. 최저임금의 적용 364

1. 적용대상 근로자와 고용주 364

2. 적용 제외 대상 365

3. 최저임금 특례대상 365

Ⅳ. 최저임금의 현황 365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365

2. 최저임금 적용 현황 366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367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367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67

3. 최저임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367

Ⅵ. 최저임금 이행 368

1. 최저임금 위반현황 368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369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369

Ⅶ. 최저임금 동향 370

Ⅷ. 기타 371

[참고] EU회원국ㆍ터키ㆍ미국의 최저임금 통계 373

1. 1999년~2012년까지 EU회원국, 터키, 미국의 최저임금 변화추이 374

2. 구매력 기준(PPS) EU회원국 2012년 최저임금 현황 375

3. EU회원국, 터키, 미국 등의 법정최저임금 종합표(2012년 5월 기준)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