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발간사 : 가정폭력으로 멍드는 사회, 실제적 예방책 마련해야... / 이정선
목차
I. 가정폭력 현황 7
1. 관련 법률 9
2. 관련 제도 11
1) 내국인 11
2) 이주여성 14
3. 폭력 실태 15
1) 내국인 15
2) 이주여성 18
4. 문제점 19
II. 개선방안 23
1. 관련 법률안 25
2. 정책 제언 28
III.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 33
1. 가정폭력의 규모 35
2.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 35
1) 직접 비용 추정 36
(1) 사법체계 비용 36
(2) 의료비용 42
(3) 사회 서비스 비용 48
(4) 협의이혼 52
(5) 법적 논쟁 있는 이혼 52
(6) 가사법률 비용 총계 53
2) 간접 비용 추정 54
(1) 경제적 손실비용 54
(2) 인간적·정서적 비용 55
IV. 참고문헌 57
판권기 60
〈표 1〉 폭력유형별 가정폭력 발생율 15
〈표 2〉 가구유형별 가정폭력발생률 16
〈표 3〉 가구특성별 가정폭력발생률 17
〈표 4〉 가구원규모별 가정폭력발생률 18
〈표 5〉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발생률 19
〈표 6〉 가정폭력 처분결과 20
〈표 7〉 경찰의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현황(1998년 7월~2010년 7월) 22
〈표 8〉 가정폭력 범죄자수와 비율 37
〈표 9〉 2009년도 경찰청 회계별 세출 예산 안 37
〈표 10〉 2009년도 경찰청 예산 중 아내 폭력 범죄 비용 38
〈표 11〉 가정폭력범죄 사법처리결과 38
〈표 12〉 가정폭력 범죄자수와 비율-법무부 39
〈표 13〉 2009년도 법무부 회계별 세출예산안 39
〈표 14〉 2009년도 법무부 예산 중 아내 폭력 범죄 비용 40
〈표 15〉 가정폭력 범죄자수와 비율-대법원 40
〈표 16〉 2009년도 대법원 회계별 세출예산안 41
〈표 17〉 2009년도 대법원 예산 중 아내 폭력 범죄 비용 41
〈표 18〉 사법체계 총 비용 42
〈표 19〉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42
〈표 20〉 신체적 증상의 의료처치 인구 추정(1) 43
〈표 21〉 신체적 증상의 의료처치 인구 추정(2) 43
〈표 22〉 신체적 증상에 대한 1인당 평균 의료비용 추정 44
〈표 23〉 신체적 증상 치료비용 45
〈표 24〉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45
〈표 25〉 정신적 증상의 의료처치 인구 추정(1) 46
〈표 26〉 정신적 증상의 의료처치 인구 추정(2) 46
〈표 27〉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1인당 비용(2009) 47
〈표 28〉 정신적 증상 치료비용 47
〈표 29〉 의료비 총합계 48
〈표 30〉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비 추정 49
〈표 31〉 긴급전화 및 원스탑 지원센터 운영비 50
〈표 32〉 피해자 생계지원비 50
〈표 33〉 가해자 교정 및 피해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51
〈표 34〉 폭력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 총합계 51
〈표 35〉 협의 이혼 추정 단가 52
〈표 36〉 가정폭력으로 인한 협의 이혼의 법적 조치 비용 52
〈표 37〉 가정폭력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의 법적 조치 비용 53
〈표 38〉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법적 조치 비용 53
〈표 39〉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피해여성 1인당 생애소득 현재가치 54
〈표 40〉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피해여성 생애소득 현재가치 55
〈표 41〉 상해정도별 취업/가사노동 중단 경제적 손실 비용 55
〈표 42〉 폭력 유형별 인간적, 정서적 보상비용 5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