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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서론 4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8

1. 연구 필요성 48

2. 연구 목적 51

제2절 연구 내용 52

1. 연구의 내용 52

2. 연구의 방법 53

제2장 폐기물 해양배출 및 해양배출업체 현황 56

제1절 해양오염 실태와 폐기물 해양배출 현황 56

1. 해양오염 실태 56

2. 폐기물 해양배출 정책 추진 57

3. 폐기물 해양배출 현황 59

4. 업체별 해양배출 현황 71

제2절 해양배출업체 현황 80

1. 해양배출업체 현황 및 그룹화 80

2. 해양배출업체 인허가 및 시설 보유 현황 87

3. 해양배출업체 부지사용 현황 107

제3장 유사사례 및 법적 검토 116

제1절 정부지원 유사사례 검토 116

1. 감척 및 구조조정사업 지원 116

2. 석탄산업 합리화사업에 따른 지원 119

3. 기타사례 123

4. 사례검토 시사점 도출 129

제2절 지원의 법적 검토 130

1. 법적 검토 개요 130

2. 법적 검토 결과 131

3. 시사점 133

제4장 폐기물 해양배출업계 인식 및 실태조사 134

제1절 조사개요 134

1. 조사의 목적 및 조사범위 134

2. 조사 방법 및 진행 134

제2절 조사결과 137

1. 업체별 요구 시설비 조사결과 137

2. 해양폐기물업체 시설물 조사(해양경찰청) 158

3. 업계 지원 요구사항 165

4. 지역별 핵심 요구사항 166

제5장 지원방안 제시 170

제1절 지원의 원칙 및 요구사항 검토 170

1. 지원의 기본원칙 170

2. 주요 지원요청사항 검토 172

제2절 지원방안 제시 177

1. 원상회복 복구 지원 177

2. 해양배출업체 전업자금 융자 지원 199

3. 저장시설 폐기물잔량 해양배출 한시적 허용 209

4. 준설토 분리발주 지원 211

5. 준설토 배출기간 연장 및 처리기준 완화 214

6. 퇴적물질 중간처리업 신설 지원 219

7. 업체별 준설토 허용량 배출해역지정서 발급 222

8. 운반선 공동운항 허용 227

9. 지정해역자율적 배출허용 230

10. 항만시설사용연장 233

제3절 지원방안 소결 234

제6장 결론 238

부록 240

〈부록 1〉 기타 지원 불포함 요청사항 정리 240

〈부록 2〉 폐기물 해양배출업체 현장실태조사 결과 249

표목차

〈표 1-1〉 폐기물 해양배출의 법적 근거 48

〈표 1-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1

〈표 2-1〉 폐기물 배출해역 현황 60

〈표 2-2〉 해양배출가능 폐기물 종류 61

〈표 2-3〉 배출해역별 배출가능 폐기물 61

〈표 2-4〉 오염원별 배출현황 추이 64

〈표 2-5〉 오염원별 세부 배출현황 추이 65

〈표 2-6〉 해역별 폐기물 해양배출 현황 66

〈표 2-7〉 해역별 폐기물 해양배출 현황 67

〈표 2-8〉 서해병 해역폐기물 해양배출 현황 68

〈표 2-9〉 동해병 해역폐기물 해양배출 현황 69

〈표 2-10〉 동해정 해역폐기물 해양배출 현황 70

〈표 2-11〉 2005-2011년 업체별 해양배출 현황 72

〈표 2-12〉 2005-2011년 년도별 해양배출 기술통계 73

〈표 2-13〉 2005-2011년 업체별 액상폐기물 해양배출 현황 74

〈표 2-14〉 2005-2011년 업체별 액상폐기물 해양배출 기술통계 75

〈표 2-15〉 2005-2011년 업체별 유기성오니 해양배출 현황 77

〈표 2-16〉 2005-2011년 업체별 유기성오니 해양배출 기술통계 77

〈표 2-17〉 연도별 해양배출 m³당 평균단가 산출표 79

〈표 2-18〉 폐기물 운반선 등록기준 81

〈표 2-19〉 저장시설 등록기준 82

〈표 2-20〉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기준 82

〈표 2-21〉 해양배출업체 지역별 현황 83

〈표 2-22〉 해양배출업 등록 법적 근거 83

〈표 2-23〉 해양배출업 등록 법적 근거 84

〈표 2-24〉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업종별 현황(2011년 12월 기준) 84

〈표 2-25〉 지역별 해양배출업체 운영 현황 및 그룹(2012.12 현재) 86

〈표 3-1〉 어업구조조정 지원 근거법령 118

〈표 3-2〉 어업구조조정의 지원내용 119

〈표 3-3〉 석탄산업법의 폐광대책사업 근거법령 121

〈표 3-4〉 석탄산업법의 폐광대책사업 지원내용 123

〈표 3-5〉 하수도법의 지원 근거법령 125

〈표 3-6〉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지역주민 지원 근거법령 126

〈표 3-7〉 세종시 원주민 지원사업 내용(1사업단) 127

〈표 3-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지원 128

〈표 3-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 128

〈표 3-10〉 영업중단 해양폐기물 업체 사례와 유사지원 사례의 비교 129

〈표 4-1〉 현장조사 준비과정 참석자 현황 135

〈표 4-2〉 현장조사 진행 현황 136

〈표 5-1〉 지원요청사항별 유형분류 173

〈표 5-2〉 지원요청사항별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174

〈표 5-3〉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별 철거대상 181

〈표 5-4〉 항만부지, 공유수면 원상복구 법적근거 182

〈표 5-5〉 항만부지, 공유수면 원상복구 면제조건 182

〈표 5-6〉 원상회복 복구 지원방안 184

〈표 5-7〉 원상회복 예산 추정을 위한 기본가정 186

〈표 5-8〉 저장시설 헐기 및 부수기 단가 188

〈표 5-9〉 콘크리트 철거비용 188

〈표 5-10〉 철재 철거비용 189

〈표 5-11〉 부지 철거비용 189

〈표 5-12〉 해양배출업체별 저장조 현황 190

〈표 5-13〉 구조물 면적 및 철거폐기물 발생량 192

〈표 5-14〉 부수시설물 처리비용 산정 194

〈표 5-15〉 철재 저장조 상계처리 원상회복 예산추정 결과 195

〈표 5-16〉 원상회복 예산추정 결과 196

〈표 5-17〉 해양배출업체 원상회복 연차별 사업계획 197

〈표 5-18〉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200

〈표 5-19〉 수산발전기금의 설치근거·목적 및 재원과 용도 201

〈표 5-20〉 우리나라 창업지원 사례 검토 202

〈표 5-21〉 폐기물 해양배출업체 전업계획 203

〈표 5-22〉 해양배출업체 전업자금 융자 지원방안 207

〈표 5-23〉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 내용 및 조건 208

〈표 5-24〉 해양배출업체 전업자금 융자 지원 사업계획 209

〈표 5-25〉 저장시설 폐기물잔량 해양배출 한시적 허용 지원방안 211

〈표 5-26〉 준설토 분리발주 법적 근거 212

〈표 5-27〉 준설토 분리발주 지원방안 213

〈표 5-28〉 런던협약 1996의정서 부속서 I (해양투기를 고려할 수 있는 폐기물·7종) 214

〈표 5-29〉 준설토 관련 환경법 체계 215

〈표 5-30〉 연도별 육상폐기물 및 준설토 배출허용량 216

〈표 5-31〉 각 국의 준설토 해양배출 처리기준 비교 218

〈표 5-32〉 준설토 배출기간 연장 및 처리기준 완화 지원방안 218

〈표 5-33〉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221

〈표 5-34〉 퇴적물질 중간처리업 신설 지원방안 222

〈표 5-35〉 업체별 준설토 허용량 배출해역지정서 발급 지원 226

〈표 5-36〉 2인 공동사용 선박 항차임대 법적 검토 228

〈표 5-37〉 운반선 공동운항 허용 지원방안 229

〈표 5-38〉 폐기물 배출해역 230

〈표 5-39〉 지정해역 자율적 배출 허용 검토 232

〈표 5-40〉 지정해역 자율적 배출 허용 지원방안 232

〈표 5-41〉 지원방안별 내용 및 배제 사유 종합 234

〈표 5-42〉 지원방안별 추진시점 237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필요성 총괄 50

〈그림 1-2〉 연구의 추진체계 54

〈그림 2-1〉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주요 정책 추진경과 58

〈그림 2-2〉 폐기물 해양배출 업무 흐름도 62

〈그림 2-3〉 폐기물 해양배출 절차 63

〈그림 2-4〉 오염원별 배출현황 추이 66

〈그림 2-5〉 해역별 폐기물 해양배출비중 추이 71

〈그림 2-6〉 2005~2011년 업체·년도별 해양배출 추이 73

〈그림 2-7〉 2005~2011년 업체별 액상폐기물 배출 추이 76

〈그림 2-8〉 2005~2011년 업체별 유기성오니 배출 추이 78

〈그림 5-1〉 폐기물 해양배출업체 지원 기본원칙 170

〈그림 5-2〉 지원(안) 성격 설명을 위한 예시 171

〈그림 5-3〉 폐기물 해양배출업계 지원방안 172

〈그림 5-4〉 주요 지원요청사항 검토 173

〈그림 5-5〉 원상회복 과정 185

〈그림 5-6〉 원상회복 지원절차 198

〈그림 5-7〉 퇴적물 오염 정화처리 공정 예시 220

〈그림 5-8〉 폐기물 해양배출업체의 준설토 물량확보 문제 223

〈그림 5-9〉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서 양식 225

〈그림 5-10〉 동해정해역 해저퇴적물 카드뮴 농도 분포 231

〈그림 6-1〉 지원의 목표 및 방안 총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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