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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0
I.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 내용 17
3. 연구방법 18
가.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18
나. 심층면접 및 관찰 18
다. 자문회의 및 간담회 18
4. 선행 연구 19
5. 외국의 농어촌·벽지·도서지역 보육서비스 20
가. 캐나다 21
나. 뉴질랜드 24
다. 호주 26
라. 시사점 27
II. 농어촌 환경 특성과 보육지원 정책 28
1. 농어촌지역 환경 특성 28
가. 인구학적 특성 28
나. 가구 특성 29
다. 경제적 특성 32
2. 중앙정부 농어촌 지역 보육지원 정책 34
가. 보육서비스 공급 34
나. 어린이집 지원 37
다. 보육교사 수당 지원 38
라. 부모 비용 지원 38
3. 지자체 특수 시책사업 39
III. 농어촌 보육 공급과 이용 41
1. 농어촌 보육 인프라 41
가. 어린이집 설치 현황 41
나. 관련 센터 중심 보육 45
다. 보육정보센터 47
2. 농어촌 어린이집 운영 특성 48
가. 원아 모집 49
나. 재정 운영 49
다. 교직원 관리 51
라. 교사 근무 현황 54
다. 물리적 환경 59
라. 특별활동 프로그램 62
마. 차량 운행 63
3. 어린이집 이용 특성 65
가. 아동 특성 65
나. 접근성 인식 68
다. 이용 일과 시간 69
라. 취약보육 70
마. 특별활동 72
바. 만족도 및 요구 73
4. 시사점 74
IV. 정책제언 77
1. 향후 정책과제 77
가. 접근성 제고 77
나. 교사 지원 및 특례 적용[원문불량;p.76] 85
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 85
라.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87
2. 맺는 말 88
참고문헌 89
부록 92
부록 1. 시·군·구 보육시설 공급률과 이용률 94
판권기 99
〈표 1-3-1〉 심층면접 및 관찰 일정 및 내용 18
〈표 1-5-1〉 뉴질랜드 놀이집단 일반정부지원금 수혜 규정 24
〈표 1-5-2〉 뉴질랜드 놀이집단의 교육내용의 준거 25
〈표 II-1-1〉 농어촌 인구의 연령별 구성 비율 28
〈표 II-1-2〉 연도별 0-4세아 거주지역 비율 29
〈표 II-1-3〉 영유아 가구의 가족 구성 29
〈표 II-1-4〉 다문화가족의 자녀수 : 2010~2011년 1월 기준 30
〈표 II-1-5〉 지자체별 다문화가족 자녀수: 2011년 1월 기준 31
〈표 II-1-6〉 경제 성장률과 농어업 성장률 32
〈표 II-1-7〉 도시소득 대비 농가 소득 및 비율 33
〈표 II-1-8〉 농어촌 빈곤율 33
〈표 II-2-1〉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사업 예산('10.8.31.) 34
〈표 II-2-2〉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현황('10.8.31.) 35
〈표 II-2-3〉 전북 사례 36
〈표 II-2-4〉 농어촌지역 교사대 아동수 특례비율 38
〈표 II-2-5〉 교사 관련 사업 규모 38
〈표 II-2-6〉 농어민 자녀 지원 예산 규모 39
〈표 II-3-1〉 지자체 특수 시책 사업 - 2008년도 40
〈표 II-3-2〉 다문화가정 대상 지자체 사업 40
〈표 III-1-1〉 시설유형별 정원과 현원 지역 분포 : 2010 41
〈표 III-1-2〉 시·군·구 보육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 42
〈표 III-1-3〉 시·도별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현황: 2010 43
〈표 III-1-4〉 보육시설이 없는 영유아수 60명 이하 읍·면 지역 44
〈표 III-1-5〉 지역규모별 시설유형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 45
〈표 III-1-6〉 농촌 보육·정보 센터 어린이집 현황 47
〈표 III-1-7〉 지방 보육정보센터 설치 현황 48
〈표 III-2-1〉 보육시설 원아모집 어려움 - 4점 척도 49
〈표 III-2-2〉 보육시설 재정운영에서의 어려움 50
〈표 III-2-3〉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50
〈표 III-2-4〉 보육시설 종사자 운영 어려움 51
〈표 III-2-5〉 보육교사 채용시 어려움 51
〈표 III-2-6〉 종사자 채용시 어려움 - 대체교사, 야간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제교사 52
〈표 III-2-7〉 보육교사 채용이 어려운 이유 53
〈표 III-2-8〉 교사 채용이 어려운 이유 - 대체교사, 야간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제교사 53
〈표 III-2-9〉 보육교사의 최종학력 54
〈표 III-2-10〉 보육교사 소지 자격증 55
〈표 III-2-11〉 보육교사의 근무경력 및 호봉 55
〈표 III-2-12〉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56
〈표 III-2-13〉 보육교사의 급여(월평균 급여 및 연평균 수당) 56
〈표 III-2-14〉 교사의 세금 공제 전 월평균 급여 및 희망 급여 57
〈표 III-2-15〉 보육교사의 시간외 수당 수령 여부 57
〈표 III-2-16〉 보육교사의 근무 만족 58
〈표 III-2-17〉 보육교사의 어려움 58
〈표 III-2-18〉 보육교사의 복지 향상을 위한 요구 59
〈표 III-2-19〉 보육시설 면적: 보육실 59
〈표 III-2-20〉 보육시설의 건물형태 60
〈표 III-2-21〉 보육시설의 개보수공사 60
〈표 III-2-22〉 개보수 공사 이유(중복응답) 61
〈표 III-2-23〉 개보수 공사의 주요 내용(중복응답) 61
〈표 III-2-24〉 개보수 공사시 정부지원 유무(1999~2008) 및 횟수 61
〈표 III-2-25〉 영아 대상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62
〈표 III-2-26〉 특별활동 프로그램 1인당 참가비용 63
〈표 III-2-27〉 차량 운행 유무 및 대수 64
〈표 III-2-28〉 정부 지원비 대상 차량의 월 평균 운행거리 64
〈표 III-2-29〉 차량지원비 유무 65
〈표 III-3-1〉 시도별 보육료 지원 이용아수 66
〈표 III-3-2〉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아수 67
〈표 III-3-3〉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영유아 어린이집 수 67
〈표 III-3-4〉 보육시설과 유치원 접근성 인식 68
〈표 III-3-5〉 아이가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 69
〈표 III-3-6〉 보육시설 이용 요일 유형 69
〈표 III-3-7〉 보육시설 이용시간 관련 의견 70
〈표 III-3-8〉 취약보육 이용 70
〈표 III-3-9〉 취약보육의 필요성 71
〈표 III-3-10〉 특별활동 종류 수 72
〈표 III-3-11〉 보육시설 이용 아동 특별활동 평균비용 72
〈표 III-3-12〉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찬반 73
〈표 III-3-13〉 보육시설 만족도 5점 평균 73
〈표 III-3-14〉 보육시설 이용 중단 이유 74
〈표 IV-1-1〉 가정보육 개요 78
〈표 IV-1-2〉 가정보육 도우미 기본 교육내용 79
〈표 IV-1-3〉 가정보육 도우미 보수 교육내용 79
〈표 IV-1-4〉 가정 보육 운영 소요예산(안) 82
〈표 IV-1-5〉 장난감 도서관 초기설치비 예시 - 50평형 83
〈표 IV-1-6〉 장난감 도서관 운영비 예시 - 50평형 83
〈부표 1-1〉 2010년 시·군·구별 보육시설 공급률과 이용률 (광역시 제외) 94
[그림 II-1-1] 도시소득 대비 농가 소득 및 비율 33
[그림 III-1-1] 시·군·구 보육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 43
[그림 IV-1-1] 농어촌 특례형 가정보육 전달체계 81
[그림 IV-1-2] 관리기관의 선정 절차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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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본 보고서는 농어촌의 보육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농어촌의 제반 여건들을 고려하고 기존 자료의 검토를 통해 농촌 실정에 맞는 보육 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검토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농어촌 지역 보육 및 자녀양육 지원 정책과 사업을 알아본다.
- 농어촌 어린이집의 운영 및 아동의 이용 실태, 문제점 및 요구를 분석한다.
- 위의 분석 자료를 기초로 농어촌 지역에 맞는 보육 여건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원장 심층면접, 놀이버스 관찰 및 담당자 면담, 자문회의 등의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 농어촌 지역의 보육에 관한 연구는 도시의 보육 연구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2000년 이후 변화하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적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김경희·박분희·양미경, 2000; 김은설·이윤진·최진·조혜주, 2010; 김은설·이정원·지성애·이세원, 2007; 서문희·김유경·박세경, 2004; 서문희·이미화·김은설·이세원, 2006; 지성애·김경옥, 2003).
□ 농어촌 지역이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에서는 농어촌 지역, 산간, 도서, 벽지를 대상으로 특례적인 보육서비스를 지원한다.
- 캐나다는 가족보육과 농번기 보육을 지원하는데, 최근 농촌 지역의 보육시설 폐원이 증가하면서 농촌 보육시설에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 호주는 이동 보육서비스와 파견보육을 지원한다.
- 뉴질랜드는 놀이집단(플레이그룹)을 지원하고 있다
2. 농어촌 보육 특성
□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현황과 운영 및 이용 특성과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시도별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현황을 보면, 미설치 읍면 지역은 전국 443개 지역이나, 보육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읍면 지역의 경우 78.2%에 불과하다. 실제 아동을 보낼 곳이 충분한가하는 질문에도 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이 도시보다 낮다.
- 이동식 놀이버스 사업은 보육수요가 존재하지만 어린이집 미설치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장난감 및 도서 대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고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 농어촌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의 육아 플라자와 같은 이용시설은 없다. 전국에 44개 시·군·구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군에는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은 농어촌 아동 감소로 원아모집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
- 읍면 지역의 급여 수준이 교사 응답 기준 전체 평균에 비해 약 8만원 정도 높지만, 근무시간 준수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고 복지 향상에 대한 요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 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특별활동프로그램 수와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으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욕구는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지역의 경우 차량운행률이 82.6%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고, 장거리 운행 비율도 많다.
- 시간연장 서비스에 대한 실제 이용 빈도는 상시 1.6%이고, 등원시각이 너무 늦다는 응답이 13.3%이다.
3. 정책제언
□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 소규모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운영형태도 현재의 독립형과 분원형으로 유지한다.
- 농어촌 특례형 가정보육으로 가정보육제공자 2인 이상이 가정보육제공자의 집이나 유사한 곳에서 소수의 아동을 보육하는 가정보육도우미 제도를 제안한다. 여성농업인센터나 보육정보센터(육아지원센터)에서 가정보육 서비스 제공과 관리를 책임진다.
- 군을 몇 개 영역으로 나누어 장난감 도서관을 권역별로 설치하고 매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우선 도 보육정보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보육수요는 있으나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육시설 차량도 들어오지 않아 보육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해 주는 등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로 주류비용 만 100만원 넘게 소요되지만 정부의 지원은 20만원에 불과하며 어린이집 규모에 대한 배려도 없다. 따라서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를 상향조정한다.
- 관광지, 특약작물 재배지 등으로 야간보육, 휴일보육, 시간제 보육 등 취약보육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취약보육 거점형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농번기에 야간보육 동 취약보육을 확대 운영 할 수 있도록 농번기에 어린이집 취약보육 비용을 지원한다.
□ 교사 지원 및 특례를 적용한다.
- 현재 11만원의 교사 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한다.
- 농어촌 지역에 장기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농어촌 보육교사는 젊은 교사보다는 40대가 많고, 이들은 대부분 기혼으로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 일·가정 양립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사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정도인 교사가 많다. 농어촌은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으므로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므로 비용이 많이 든다.
- 교사가 대부분 기혼여성이므로 늦게까지 일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간연장형 교사 배치로 8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시간외 근무 수당을 8시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법정 휴가기간을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 대체교사 수급이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에는 지역에서 보육교사 자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단시간 교육에 의하여 대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공동 가정보육 농어촌 특례와 같은 맥락으로, 가정 보육제공을 위하여 교육받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부의 지침 내에서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표준보육과정 범위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어린이집 순회 전문강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기본 규정은 정부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보육정보 센터를 중심으로 우수한 보육활동 교사 확보를 위하여 파견 형태를 고려해 볼 만 하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우수한 프로그램과 강사를 확보하여 관내 어린이집에 파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 앞에서 제시한 이동식 놀이버스 사업을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특별 활동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호주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개별 어린이집에서 갖추기 어려운 교재교구나 장비를 갖춘 이동서비스가 오지나 벽지뿐 아니라 보육시설도 방문하여 특별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육아지원센터 미비로 인하여 제한된 부모와 자녀의 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ㅇ 어린이집 순회 전문강사 차선책으로는 특별활동 강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 비용 지원으로 직접 어린이집에 강사 비용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에서 직접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프로그램과 강사 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인지능력개발 사업의 바우처의 사용을 특별활동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지역 영유아의 경험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의 관찰이나 견학 체험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ㅇ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망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 지원이 다문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어린이집이 주체가 되어 다문화지원센터를 불러오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 농어촌 보육시설은 지방의 재정적 여건 미비로 설비 등 환경은 대체로 열악하다. 반면, 부모들의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어서 대응적 조치가 요구된다.
- 농어촌 어린이집에 보육시설 개보수비 등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인증이나 기타 기준으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어린이집 놀이터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농어촌 어린이집에 보육시설 개보수비 등 기능보강 사업의 일환으로 특히 어린이집 놀이터를 개보수하는 사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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