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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35

1. 연구의 배경 35

2. 연구의 목적 38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38

1. 연구의 범위 38

2. 연구의 방법 39

제2장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 40

제1절 복지전달체계의 의의와 법적근거 40

1.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제적 의의 40

2.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법적근거 43

3. 복지전달체계의 법적근거 52

제2절 복지전달체계의 의의와 현황 55

1. 복지전달체계의 의의 55

2. 복지전달체계의 현황 63

제3장 주요국의 복지전달체계 99

제1절 일본의 복지전달체계 99

1. 전달체계 환경 99

2. 주요 공공부조제도 분석 101

3. 전달체계의 구성 104

4. 일선사무소의 특성 110

5. 인력 116

6. 기타 121

7. 주요법령 분석 123

제2절 미국의 복지전달체계 129

1. 전달체계 환경 129

2. 주요 공공부조제도 분석 132

3. 전달체계의 구성 136

4. 일선사무소의 특성 143

5. 인력 150

6. 기타 152

제3절 영국의 복지전달체계 155

1. 전달체계 환경 155

2. 주요 공공부조제도 분석 158

3. 전달체계의 구성 159

4. 일선사무소의 특성 162

5. 인력 165

6. 기타 166

제4절 스웨덴의 복지전달체계 168

1. 전달체계 환경 168

2. 주요 공공부조제도 분석 170

3. 전달체계의 구성 171

4. 일선사무소의 특성 174

5. 인력 175

6. 기타 177

제5절 호주의 복지전달체계 178

1. 전달체계 환경 178

2. 주요 공공부조제도 분석 180

3. 전달체계의 구성 181

4. 일선사무소의 특성 185

5. 인력 189

6. 기타 191

제4장 우리나라 및 주요국 복지전달체계의 비교분석 192

제1절 우리나라와 주요국 복지전달체계의 특징 192

1.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특징 192

2. 주요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평가 198

제2절 복지전달체계의 추이와 유형에 대한 검토 207

1.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추이 207

2. 복지전달체계의 유형 209

제5장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219

제1절 복지전달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 219

1.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평가 219

2. 결론 248

제2절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공부조 관련법령 비교 252

1.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요 공공부조 법령 252

2. 우리나라와 일본 법령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한 법령의 재정비 267

제3절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령의 정비 283

1. 사회보장의 정의 283

2.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와 정의 283

3. 복지전달체계의 법적 지위 291

4. 복지전달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 항목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292

제6장 요약 및 결론 301

제1절 주요국 복지전달체계의 검토를 통한 시사점 301

제2절 정책적 함의 310

1. 복지전달체계의 통합 312

2. 복지전달체계의 개혁을 통한 복지정책의 실효성 제고 314

3. 인적자원 보호와 확충을 위한 교육-노동-복지의 조화 315

4. 복지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평가체계 확립 315

참고문헌 316

[부록 1]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 관련 법령 322

[부록 2] 일본의 복지전달체계 관련법령 333

표목차

[표 2-1] 주요시책 추진방안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교 54

[표 2-2]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58

[표 2-3] 복지전달체계의 분류 61

[표 2-4]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변화 64

[표 2-5] 정부계획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개선과제 69

[표 2-6]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현황 2001-2007 71

[표 2-7] 동ㆍ읍ㆍ면 주민생활지원팀 인력현황 72

[표 2-8] 시군구-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황 72

[표 2-9] 동ㆍ읍ㆍ면 주민생활지원팀의 복지직 현원 73

[표 2-10] 복지전달체계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인력조정계획 78

[표 2-11] 주민생활 지원팀별 업무분장 예시 79

[표 2-12] 일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 및 신규추가업무 현황 81

[표 2-13] 공공부조제도 집행 부정확성의 유형 83

[표 2-14] 주요 부정수급 사례 신문보도 현황 84

[표 2-15] 적정급여조사기획단의 업무 86

[표 2-16] 부정수급자 관리현황(2007년 기준) 89

[표 2-17] 보장기관의 역할 89

[표 2-18] 기초보장관리단의 인력 93

[표 2-19] 기능별 주요업무(중기운영계획) 96

[표 2-20] 지역사무소 팀의 기능 및 역할(중기운영계획) 97

[표 3-1] 일본의 연령별 피보호인원, 보호율의 추이 102

[표 3-2] 일본의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과정 105

[표 3-3] 시ㆍ정ㆍ촌 복지행정사무조직의 변화내용 110

[표 3-4] 일선 복지사무소 설치기준 113

[표 3-5] 일본 하라츠카시 보건복지 사무소 조직도 및 소관사업 116

[표 3-6] 현업원의 배치기준 117

[표 3-7] 일본복지사무소 직원의 자격보유 현황 118

[표 3-8] 일본 복지사무소 사회복지주사의 업무 119

[표 3-9]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관련법령 125

[표 3-10] 미국의 대표적 공공부조 133

[표 3-11] 스웨덴 지방정부의 사무 분담 169

[표 3-12] 호주의 정부개혁단계 179

[표 3-13] 센터링크 Network의 조직 현황 188

[표 3-14] 센터링크 구성원 189

[표 4-1] 사회복지분야 재정추이 192

[표 4-2]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193

[표 4-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되는 지역복지사업 196

[표 4-4] 주요 선진국 복지전달체계의 특징 199

[표 4-5] 주요선진국들의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 200

[표 4-6] 4개국의 서비스직종 종사자 규모 비교 202

[표 4-7]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최종 서비스 제공 기관별 분류 202

[표 4-8] 공공부조ㆍ복지서비스의 특성과 행정ㆍ재정적 책임 204

[표 4-9] 복지사업의 중앙ㆍ지방ㆍ민간 간 역할분담 방안 205

[표 4-10]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장기적 대안 206

[표 4-11] 중앙정부의 복지업무현황 212

[표 4-12] 중앙정부 전달체계의 장ㆍ단점 213

[표 4-13]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장ㆍ단점 213

[표 4-14] 복지전달체계 행정조직의 국가별 비교 217

[표 4-15] 정부수준별 세입비중 217

[표 5-1] 시ㆍ군ㆍ구 주민생활지원관련 팀별 인력현황 223

[표 5-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집행실적 226

[표 5-3]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정보의 홍보(공무원) 및 습득(주민) 228

[표 5-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대한 공감의 정도 228

[표 5-5] 주민생활지원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규모 적정성의 정도 232

[표 5-6] 주민생활지원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배분 합리성의 정도 232

[표 5-7]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관련 정부시책에 공감하지 않는 이유 233

[표 5-8]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취약하다는 평가의 이유 237

[표 5-9] 민ㆍ관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 238

[표 5-1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원 및 담당 수급가구 수 241

[표 5-1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가구 수(2004. 11) 242

[표 5-12] 최근 4년간 사회복지공무원 교육실시 현황 242

[표 5-13]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교육확충 개요 242

[표 5-14] 주요국가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243

[표 5-15] 직업별 연봉 순위 244

[표 5-16] 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법령비교 253

[표 5-17]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관련법령 275

[표 5-18]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소득ㆍ자산조사 대상 현금급여) 284

[표 5-19]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 (소득ㆍ자산조사 대상 외 현금급여 + 현물서비스 + 바우처 등) 286

[표 5-20] 보건의료서비스의 종류 287

그림목차

[그림 2-1] 효용조합의 변경을 위한 정부개입의 정책수단 42

[그림 2-2]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수단 43

[그림 2-3] 사회보장프로그램과 법적근거 44

[그림 2-4] 복지전달체계의 분석모형 60

[그림 2-5] 복지전달체계의 흐름 66

[그림 2-6]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의 기본내용과 흐름 67

[그림 2-7]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대도시형 본청기구 개편 예시) 73

[그림 2-8] 지방정부의 복지전달체계 변화의 방향 (읍면동사무소 기준) 75

[그림 2-9] 현장조사지원팀의 조사과정 88

[그림 2-10]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절차 91

[그림 2-11] 기초보장관리단(시범)의 구성 93

[그림 3-1] 일본 후생노동성의 내부 조직체계 107

[그림 3-2] 복지 6법과 관련된 지역복지사무소의 기능 112

[그림 3-3] 일본 복지사무소 표준조직도(인구 10만의 경우) 115

[그림 3-4] 일본의 신청에 의한 생활보호 업무처리 경로 122

[그림 3-5] 일본의 직권에 의한 생활보호 업무처리 경로 122

[그림 3-6] 미국의 지방정부체계 131

[그림 3-7] 미국 보건복지부 조직도 138

[그림 3-8] 미국 아동가족국 조직도 139

[그림 3-9] 미국 가족지원실 조직도 139

[그림 3-10] 미국 아동가족국의 지역사무소 현황 140

[그림 3-11] 위스콘신 주 아동가족부 조직도 141

[그림 3-12] 위스콘신 주 가족 및 경제안정팀 조직도 142

[그림 3-13] 미국 11개 구역(WDA) CJC 및 APS 배치현황 148

[그림 3-14] 미국 캘리포니아 Alameda County Social Service Agency의 구조 150

[그림 3-15] 미국 W-2 참여 및 서비스 이용 흐름도 153

[그림 3-16] 영국 지방정부의 체계(잉글랜드) 156

[그림 3-17] 영국 노동연금성 조직 160

[그림 3-18] 노동연금성의 집행사무소 개요 162

[그림 3-19] 스웨덴 일선사무소의 구조: 스톡홀름 꼬뮨 내 Ostermalms 구역 175

[그림 3-20] 호주의 정부수준별 복지전달체계 개요 182

[그림 4-1] 지역 복지전달체계의 흐름 197

[그림 4-2] 공공전달체계의 유형 210

[그림 4-3] 사회복지행정의 공공전달체계 215

[그림 5-1] 일선기관의 쏠림현상 개선을 위한 조직구조 개편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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