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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 6
I. 서론 17
II. 세무조사의 현황 19
1. 세무조사의 법적근거 19
2. 세무조사의 현황 21
가. 일반 세무조사 21
나. 조세범칙조사 31
III. 실증분석 33
1. 모형 개관 33
2. 자료 설명 34
가. 세수진도비 34
나. 법인세 세무조사 실적 36
다.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실적 38
3. 세무조사 건수 실증분석 결과 40
가. 상관관계 분석 결과 40
나. 회귀분석 결과 44
4. 추징금액 실증분석 결과 46
가. 상관관계 분석 결과 46
나. 회귀분석 결과 50
5. 연도별 분해 51
IV. 세수진도비를 이용한 추가 분석 53
1. 경기국면별 세수진도비 53
2. 상반기 세수탄력성과 하반기 세수탄력성의 비교 56
V. 문제점 및 개선방안 59
1. 문제점 59
가. 조세법의 기본원칙 위배 59
나. 세수확보상의 문제 60
다.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 약화 62
2. 개선방안 64
가. 세무조사 절차 규정의 법령화 64
나.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65
다. 세무조사에 대한 과학적ㆍ체계적 접근 65
라. 세무조사 선정과정 및 결과의 공개 강화 65
참고문헌 67
판권기 72
[표 1] 법인세 세무조사 현황 22
[표 2]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현황 24
[표 3] 부가가치세 경정 현황 25
[표 4] 순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실적 27
[표 5]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차이 31
[표 6] 1980~2010년간 세수진도비의 평균 및 표준편차 36
[표 7] 세수진도비와 세무조사건수간 상관관계 44
[표 8] 법인세 조사법인수(△LAUDC)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45
[표 9] 부가가치세 조사법인수(△LNAUD)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45
[표 10] 세수진도비와 추징금액간의 상관관계 46
[표 11] 법인세 추징금액 비율(△ADMONEYR)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50
[표 12] 부가가치세 조사경정금액 비율(△AUDVATMR)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51
[표 13] 경기국면별 세수진도비(누계) 54
[표 14] 경기국면별 세수진도비(순계) 56
[표 15] 국세탄력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58
[그림 1] 세무조사 법인수 23
[그림 2] 세무조사 법인수 비율 23
[그림 3] 부가가치세 총경정건수 26
[그림 4] 총경정건수/총사업자 26
[그림 5] 부가가치세 조사경정건수 26
[그림 6] 조사경정건수/총사업자 26
[그림 7] 세무조사비율 추이 28
[그림 8] 세무조사 건수(단기 추이) 29
[그림 9] 세목별 세무조사비율 추이(단기 추세) 29
[그림 10] 세목별 세무조사 추징금액 추이 30
[그림 11] 조세범칙조사 건수 및 추징금액 32
[그림 12] 세수진도비 35
[그림 13] 세무조사 법인수 37
[그림 14] 세무조사 법인수 비율 37
[그림 15] 법인세 추징금액 37
[그림 16] 추징금액/법인세 37
[그림 17] 부가가치세 조사경정건수 39
[그림 18] 조사경정건수/총사업자 39
[그림 19] 부가가치세 조사경정건수 39
[그림 20] 조사경정건수/총사업자 39
[그림 21] 유형별 추징금액 비율 40
[그림 22] 조사경정금액 비율 40
[그림 23] 법인세 세무조사건수와 세수진도비의 관계 41
[그림 24] 부가가치세 조사경정건수와 세수진도비의 관계 42
[그림 25] 개인소득세 세무조사건수와 세수진도비의 관계 43
[그림 26] 법인세 추징금액과 세수진도비의 관계 47
[그림 27] 부가가치세 조사경정금액과 세수진도비의 관계 48
[그림 28] 개인소득세 추징금액과 세수진도비의 관계 49
[그림 29] 세수진도비 차분과 법인세 세무조사비율의 차분(95년~10년) 52
[그림 30] 평균진도비와의 격차_분기별 추이 55
[그림 31] 상반기(Q1) 세수탄력성과 하반기(Q2) 세수탄력성의 비교 57
[그림 32] 결산상 세수와 예산상 세수와의 차이 61
[그림 33]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변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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