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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비스 헌장
목차
I.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13
1. 소방연혁 15
2. 조직 16
가. 조직체계 16
1) 소방정책국 17
2) 중앙소방학교 17
3) 중앙 119구조단 17
나. 소방관서 현황 18
다. 소방인력 현황 18
1) 소방공무원 18
2) 의용소방대 19
3) 의무소방원 19
라. 소방대응장비 및 시설현황 19
1) 소방대응장비 19
2) 소방용수시설 19
3) 소방대응 유·무선 통신시설 및 119신고접수 현황 20
3. 최근 5년간 소방대응활동 현황('07-'11) 21
가. 2011년 소방대응활동 현황 21
1) 화재발생 현황 21
2) 구조활동 현황 21
3) 구급활동 현황 21
4. 소방예산 22
가. 2012년 예산 22
1) 세출예산 22
2) 2012년 시·도별(지방비) 23
나. 시·도 소방예산(세출) 증·감 현황 24
다.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 연도별 증가현황 25
라. 연도별 특별교부세 지원현황 26
5. 소방검사 대상물 현황 28
가. 총괄현황 28
나. 다중이용업 현황 29
다. 대형화재취약대상 선정 기준별 현황 30
라. 주요화재 취약대상 31
6. 순직, 공·사상 현황 32
가. '11년도 발생현황 32
나. 최근 5년간 발생현황 32
다. 최근 5년간 발생현황(업무유형별) 32
II. 소방행정 분야별 통계 33
1. 소방력 보강 35
가. 소방력 보강계획 35
1)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2008~2012) 35
2) 소방력 보강실적 35
나. 소방관서 42
1) 시·도별 총괄 42
2) 시·도 소방관서별 세부현황(정원) 43
3) 연도별 증설(당년/누계) 54
다. 소방공무원 인원 현황 56
1) 총괄(정원) 56
2) 국가소방공무원 정원현황 57
3) 지방소방공무원 정원현황 58
4) 연도별 증원현황 59
라. 소방대응장비 60
1) 장비 현황 60
2) 2011년 보강실적 64
3) 2012년 보강계획 68
2. 소방인사 및 교육훈련 72
가. 소방공무원 신분 72
1) 신분법 변천 72
2) 소방공무원인사관계 법규 72
나. 임용제도 73
1) 임용권자 73
2) 신규채용시험 73
3) 승진시험 75
4) 특별채용 76
다. 소방공무원 정년 77
1) 연령정년 77
2) 계급정년 77
라.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78
1) 대상자 78
2)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78
3) 연도별 명예퇴직자 현황(국가, 지방) 78
마.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임용 79
바. 소방장학생 양성·임용 79
1) 총괄 79
2) 선발 및 장학금 지급 80
3) 재직자 현황(시·도 현황) 80
사. 사법시험 및 고등고시출신 특별채용 현황 81
아. 인사통계 81
1) 연령별 81
2) 근속년수별 82
3) 여성소방공무원 82
4) 가족소방공무원 83
5) 퇴직현황 83
6) 소방공무원 징계 84
7) 소방공무원 포상 현황 88
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89
1) 중앙소방학교 89
2) 중앙 119구조단 91
3)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92
4)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93
5) 인천광역시 소방학교 94
6) 광주광역시 소방학교 95
7) 경기도 소방학교 96
8) 강원도 소방학교 98
9) 충청도 소방학교 99
10) 경북 소방학교 100
11) 2012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101
12) 국외연수실적 115
차.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116
1) 관련근거 116
2) 의무소방대 설치·운영 연혁 116
3) 그간 인력충원 현황 116
4) 정원·현원 배치현황 116
5) 연도별 예산 117
6) 최근 3년간 현장보조 활동 실적 117
7) 2012년도 선발·배치 일정 117
8) 의무소방원 관리현황 118
3. 방호업무 119
가. 의용소방대 119
1) 총괄 119
2) 연령별 120
3) 근무기간별 120
4) 학력별·신분별 121
5) 직업별 121
6) 의용소방대 활동사항(2011년) 122
7) 의용소방대 사기앙양대책 122
나. 소방용수시설 123
1) 총괄현황 123
2) 2011 소방용수시설 증감현황 123
3) 연도별 설치현황 123
4) 보강계획(2012~2016) 124
5) 2012 분기별 설치계획 124
다. 소방응원협정 체결현황 125
라. 소방대응무선통신망 시설현황 126
1) 총괄현황 126
2) UHF시설현황 127
3) VHF시설현황 128
4) 중계소 시설현황 129
5) 응원기관간 무선시설현황 130
6) 아마추어 무선시설현황(비상용주파수 지정:144.98MHZ) 131
7) 이동전화 가입현황 132
8) 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 가입현황 132
마. 소방대응유선통신망 시설현황 133
1) 총괄 133
2) 교환기 및 회선현황 134
3) 키폰주장치 시설현황 135
4) 119접수대 시설현황 136
5) 119수보관서 현황 137
6) 일반가입전화 설치현황 138
바. 정보통신조직 및 인력현황 139
1) 소방정보통신조직 및 인력현황 139
2) 정보통신관련 자격증 보유현황 140
사. 소방대응정보화 현황 141
1) 전산장비 현황 141
2) 지령시스템 운용실적(119신고 접수현황) 144
3) 119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146
아. 화재발생 현황('07~'11) 147
1) 2011화재발생 현황 148
2) 대형화재 153
3) 특수화재 155
자. 소방특별사법처리 현황 156
1) 사법처리 현황 156
2) 위반 법률별 현황 156
3) 소방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현황 156
4. 예방업무 157
가. 소방검사 157
1) 소방검사제도 157
2) 소방검사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158
3) 소방검사요원 자격별 현황 159
나. 일반소방검사대상 현황 161
다. 다중이용업소 163
1)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163
2) 다중이용업의 범위(시행령 제2조) 163
3) 다중이용업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 165
4) 다중이용업소 현황 166
라. 대형화재 취약대상 169
1) 대형화재취약대상이란? 169
2) 선정기준 169
3) 선정방법 169
4) 대형화재취약대상 용도별 현황 170
5) 대형화재취약대상 선정기준별 현황 172
마. 소방안전관리제도(구. 방화관리) 174
1) 소방안전관리제도란 174
2) 근거: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20조 174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특급, 1급, 2급으로 분류) 174
4) 주요업무 174
5) 소방안전관리대상 174
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176
바. 화재경계지구 178
1) 근거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78
2) 지정권자 : 시·도지사 178
3) 지정대상 구역(동법시행령 제4조) 178
4) 소방특별조사 실시 178
5)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 178
6) 화재경계지구 현황 179
사. 건축허가 동의 180
1)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180
2)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동법시행령 제12조) 180
3) 허가 동의 절차 180
4) 2011년도 건축허가 동의 현황 180
아. 위험물 안전관리 181
1) 설치허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 181
2) 위험물검사 :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183
3) 위험물제조소 등의 구분 183
4)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184
5) 위험물저장 및 취급시설 184
자. 소방공사업 등 현황 185
1) 소방시설업 185
2) 소방시설관리업 186
3) 방염처리업 187
4) 소방시설업등 현황 188
차.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189
카. 소방법위반자 처리 현황 190
1) 사법처리현황 190
2) 과태료 부과 건수 190
타. '11년도 소방교육·홍보 191
1) 소방안전교육·홍보 추진 현황 191
2) 2011전국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FIRE PREVENTION MONTH) 192
3) 제12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 192
4) 제5회 어린이119안전뉴스경연대회 개최 195
5) 소방방재청 후원 주요행사 196
6) 화재예방 표어의 변천 현황 197
7) 한국119소년단 조직·운영〈KOREA YOUTH 119 CORPS : KYC〉 199
8) 시·도별 소방캐릭터 현황 201
9) 119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119Mobile fire safety house) 202
10) 소방안전체험관 운영(fire safety learning center) 203
11) 소방서 119안전체험교실 운영 204
5. 구조·구급업무 205
가. 119 구조·구급대 운영 현황 205
1) 기본현황 205
2) 119구조·구급대 현황 207
3) 소방헬기 운영 210
나. 2011년도 구조·구급활동 실적 213
1) 2011년도 구조활동 실적 213
2) 2011년도 구급활동 실적 219
3) 2011년도 긴급구조훈련 실적 227
다. 119 국제구조대(International Search & Rescue Team) 228
1) 기본현황 228
2) 출동체계 228
3) 활동실적 228
라. 소방왕선발대회 230
1) 대회연혁 230
2) 제24회 소방왕선발대회 230
마. 응급구조학과 개설대학 현황 231
6. 긴급구조 통제단 업무 233
가. 긴급구조대응계획 233
1) 법적 근거 233
2) 내용 233
3) 수립절차 233
4) 작성책임기관 : 긴급구조기관(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의 장 233
나. 현장지휘체계 234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 234
2) 중앙긴급구조 지원기관 236
3)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237
4) 현장지휘체계 239
다.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 240
1) 법적 근거 240
2) 정의 240
3) 긴급구조지원기관 240
III. 부록 241
1. 소방관련 법령['11. 12. 31기준] 243
2. 시·도 소방본부 조직체계 246
3. 소방관련 산하단체 262
4. 국제소방관계 단체·회의 263
가. 국제소방장협회(IAFC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ire Chiefs) 263
나. 아시아소방장협회(IFCAA)-International Fire Chiefs Association of Asia 264
다. 국제구조자문단(INSARAG-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 265
라. 유엔재난평가조정단(UNDAC-UN Disaster Assessment and Coordination) 266
마. 기타 267
5. 계급구조 269
판권기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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