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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2
2. 기존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3. 연구방법 및 구성 15
제2장 메콩지역 개발 참여 협의체와 특징 16
1. GMS 프로그램 18
2. 메콩강위원회(MRC) 24
3. 메콩연구소(MI) 27
4.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경제협력전략기구(ACMECS) 30
5. ASEANㆍ메콩강 유역 개발협력사업(AMBDC) 32
6.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 33
제3장 태국의 메콩지역 개발 참여전략 36
1. 태국과 메콩지역 개발 37
2. 태국의 메콩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현황 40
가. 무역 40
나. 직접투자 42
다. 경제협력 43
3. 지역적 요인 50
가. 지역패권 추구의 역사적 과정 50
나. 지역 리더십 확보 53
4. 국내적 요인 62
가. 정치적 이해 62
나. 안보적 이해 70
다. 경제적 이해 73
5. 소결 80
제4장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85
1. 문제의식과 연구의 기본 틀 86
가. 초국가적 수자원 개발의 의미 86
나. 메콩 수자원 개발에 관한 국가적 전략과 지역협력의 관계 88
2. 캄보디아의 메콩지역 93
가. 캄보디아 메콩강의 지리적 특성 93
나. 캄보디아 메콩 수자원의 개발 현황 96
3. 캄보디아 국가발전의 맥락 속에서 본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98
가. 수자원 개발 관련 주요 정부기관과 조직 99
나. 국가발전 전략과 메콩 수자원 개발 102
다. 캄보디아 메콩 수자원 개발의 정치적 쟁점: 삼보 수력발전 댐 104
4. 지역협력의 맥락에서 본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MRC를 중심으로 108
가. MRC 체제 이전 지역협력과 캄보디아 108
나. MRC 체제의 특징과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의 의미 111
5. 소결: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과 지역협력 전략의 보완적 모색 필요 117
제5장 라오스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122
1. 라오스와 메콩 수자원 개발 126
가. 메콩강의 사회ㆍ경제적 의미 126
나. 라오스 수력개발 추이와 잠재력 132
2. 라오스 수자원 개발 현황 136
가. 라오스 수력개발 정책 136
나. 전력수출 여건 및 전망 139
3. 라오스 수자원 개발의 대외 환경 142
가. 글로벌 및 지역 환경의 변화 142
나. 개별 국가 환경 145
4. 메콩 수자원 개발에 관한 라오스 대외전략 151
가. 다자주의 전략 151
나. 균형전략 155
5. 소결: 라오스 전략의 과제 159
가. 수동적 전략의 한계 159
나. 내부적 과제 163
제6장 결론 166
1. 지역협력체간 협력분야 비교 167
2.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협력전략 비교 168
3. 정책적 시사점 170
참고문헌 175
Executive Summary 184
판권기 198
표 1-1. 선행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4
표 2-1. 메콩지역 개발 주요 협의체 17
표 2-2. GMS 경제회랑 단계별 발전 계획 20
표 2-3. MRC 프로그램 및 예산(2011년 12월 기준) 26
표 2-4. MI 회원국 지원액 및 프로그램 수익(2011~15년) 30
표 2-5. ‘ACMECS 행동계획 2010~12년’ 우선협력 분야 32
표 2-6. 제2차 2009~15년 IAI 사업 계획 34
표 3-1. 태국의 對CLMV 수출(1990~2010년) 40
표 3-2. 태국의 對CLMV 수입(1990~2010년) 41
표 3-3. 태국의 對CLMV 교역(2005년) 41
표 3-4. 태국의 對CLMV 직접투자(1999~2004년) 42
표 3-5. 태국의 對CLMV 직접투자(2005년) 42
표 3-6. 동남아시아 소지역 경제협력 58
표 3-7. ASEAN 6개국의 CLMV 기여도 60
표 3-8. 인접국 이주노동자 현황(2001~07년 9월) 71
표 3-9. 메콩 유역 국가 수출입 품목 74
표 3-10. 국가, 세관별 국경무역(2006년) 77
표 3-11. 국경무역과 전체 무역 비교(2005~07년) 79
표 3-12. NEDA 9개 계획의 기대이익 80
표 4-1. 캄보디아 수자원의 개발 가능성 97
표 4-2. 메콩강 본류의 주요 5개 수력발전 댐에 관한 기본 정보 106
표 4-3. 메콩 하류 유역에서의 관측 네트워크 구축 현황(2000년 기준) 114
표 5-1. 메콩강 내 유역국의 비중 127
표 5-2. 수력발전의 라오스 경제적 기여 129
표 5-3. 메콩 유역국별 수력개발 현황 134
표 5-4. 라오스 수력개발 현황 137
표 5-5. 라오스 수력발전 댐 건설 계획 138
표 5-6. 인도차이나 지역 에너지 자원 수출입 잠재력 139
표 5-7. 라오스 전력개발 및 주요 참여기관 140
표 5-8. 메콩지역 전력수요 현황 및 전망 141
표 5-9. 메콩 유역 관련 주요 환경의 변화 143
표 5-10. 메콩지역 다자협력 레짐 및 참여 현황 152
표 5-11. 주요국의 대라오스 ODA 현황 157
표 5-12. 주요국의 대라오스 무역ㆍ투자 현황(2001~09년 합계) 158
표 6-1. 메콩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지역협력체의 주요 협력분야 167
표 6-2.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주요 항목 비교 169
그림 2-1. GMS의 9대 경제회랑 21
그림 2-2. GMS 프로그램 의사결정 구조 22
그림 2-3. MRC 거버넌스 구조 25
그림 2-4. MI 5개년(2011~15년) 전략 프레임워크 29
그림 3-1. 남북 경제회랑: R3A와 R3B 44
그림 3-2. 태국의 인접국과의 경제협력 46
그림 3-3. 경제회랑의 연결 47
그림 4-1. 메콩강 본류와 지류의 수력발전 댐 상황 90
그림 4-2. 캄보디아의 메콩강 94
그림 5-1. 라오스 내 메콩강 유수(流水) 경로 128
그림 5-2. 라오스 수력개발의 이해관계자들 144
그림 5-3. 라오스 수력개발의 전략적 포지셔닝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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