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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 G20 development agenda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s ODA policy : 우리나라 ODA 정책방향과 전략모색 / 김종일, 황원규, 윤미경, 김낙년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시장경제연구원, 2011
청구기호
338.9151 -12-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79 p. : 표 ; 24 cm
총서사항
ODA 기초연구 ; 11-01 연구자료 ; 11-10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32222479
ISBN: 9788932220642(세트)
제어번호
MONO1201218249
주기사항
ODA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임
CDI는 "개발공헌도지수(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의 약자임
PCD는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ement)"의 약자임
참고문헌: p. 265-276
부록: 한국의 외국원조 도입액 ; 환율의 구조와 추이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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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머리말: 연구의 배경 및 구성 15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구성 19

제2장 G20 개발의제의 특징과 한국의 ODA 정책방향 27

1. 머리말 28

2. G20 개발의제의 내용 32

가. G20 개발의제의 배경 32

나. G20 개발의제의 내용 37

3. G20 개발의제의 특징 40

가. 성장지향적 개발협력 41

나. 개발협력에서의 시장 활용 48

다. 수원국의 역량 배양에 대한 강조 56

라. 시장친화적 성장전략 59

마. 국가 간 다양한 발전경로에 대한 인식과 개도국의 정책 주도 65

4. G20 개발의제의 의의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68

가. G20 개발의제의 의의 68

나. 한국의 ODA 정책방향 73

5. 맺음말 86

제3장 원조와 경제개발: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90

1. 서론: 아프리카와 개발원조 91

2.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역사와 원조효과성 논쟁 94

가. 개발원조의 역사와 최근 국제동향 94

나.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역사 102

다. 대아프리카 원조금액과 개요 108

라.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효과성 논쟁 113

마. 아프리카 수원국 입장에서 바라본 원조 116

3. 21세기 아프리카의 역동성과 중국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 121

가. 아프리카의 부상(浮上)과 역동성 121

나. 중국의 대외원조 외교정책과 아프리카 진출 125

4.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132

가. 아프리카의 가치와 중요성 132

나.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현황 135

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138

라.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문제점 141

5.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의 방향과 전략 142

가.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 143

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점추진분야 및 방안- 제안 145

제4장 ODA체계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방안 149

1. 개요 150

2.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개념의 이해 152

3.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63

가. 개발공헌도지수(CDI: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164

나. DAC 동료심사 166

4. 사례연구: EU 168

가. 정책과정 169

나. 분야별 분석 176

5.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한국 ODA 체계 구축 188

가. 한국의 원조 현황 및 집행체계 188

나. 정책일관성에 대한 평가 191

다.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ODA 집행체계 개선 201

6. 결론 203

제5장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과 시사점 208

1. 머리말 209

2. 원조의 도입과 활용 실태 211

가. 원조 도입과 운영 211

나. 원조 도입의 실적 214

3. 원조와 1950년대 한국의 경제정책 220

가. 원조와 외환정책 220

나. 원조물자의 배정과 산업정책 226

다. 원조와 수원국의 정책 전환 235

4. 원조가 한국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 239

가. 거시경제 일반에 미친 영향 239

나. 원조물자 관련 산업의 고찰 244

다. 원조와 경제정책의 왜곡 248

5. 한국의 경험이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 248

제6장 맺음말: 연구의 주요 시사점 및 한계 254

1. 연구의 주요 시사점 255

2. 연구의 한계 258

참고문헌 260

부록 272

Executive Summary 275

판권기 290

표 2-1. OECD 국가의 기본수요(BHN)분야와 산업생산분야 원조 추이 46

표 2-2.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SSA)의 1인당 GDP 성장률 53

표 2-3. 주요 선진 공여국의 분야별 ODA 비중 76

표 3-1. 개발협력 관련 주요 사건 95

표 3-2. 사하라사막이남 NET ODA 상위 10개 수해국 현황 112

표 3-3.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연율, 1961~2005년) 122

표 3-4. 2002~07년 사이 분야별 연율 상승폭 124

표 3-5. 중국의 시대별 대외원조 총액 및 비율 127

표 3-6. 한국의 대아프리카 교역 136

표 3-7. 주요 국가의 대아프리카 누적 투자액(2003~07년) 137

표 3-8.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 지원 현황 139

표 3-9. 아프리카 ODA 지원대상국의 비중 140

표 3-10.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협력 분야 및 과제 145

표 4-1. 2010년 개발공헌도지수 165

표 4-2. PCD체계: EU와의 비교를 통한 향후 개선 방안 206

표 5-1. ICA 원조물자의 구매형식과 韓貨대금의 징수방법 213

표 5-2. 원조 종류별 물자 구성비 217

표 5-3. 외환의 수입과 지출의 구성비(1957년) 221

그림 2-1. 2009년 소득군별 경제위축 정도 36

그림 3-1. 아프리카로의 원조(1960~2007년) 109

그림 3-2. 연평균 ODA 약정액(2006년 실질가격 기준)과 변동성 110

그림 3-3. OECD 국가 NET ODA 추이 112

그림 3-4. 중국의 대외원조지원액 추이(1950~2005년) 128

그림 4-1. 한국의 대외원조 현황 190

그림 5-1. 무상원조와 공공차관 도입액 215

그림 5-2. 원조물자(ICA+PL480) 구성의 추이 217

그림 5-3. 공공차관의 도입분야별 구성비 추이 219

그림 5-4. 외환시장 개입과 경제적 지대 223

그림 5-5. 경제적 지대의 규모와 추이 229

그림 5-6. 무상원조와 공공차관의 대GDP 비중 240

그림 5-7. 저축률과 투자율 추이 242

그림 5-8. 무역 추이와 원조 수입의 비중 243

그림 5-9. 일반재정 세입 세출 중 원조와 국방비 비중 244

그림 5-10. 산업별 성장률의 추이 245

그림 5-11. 면사 및 면직물의 생산추이 247

부표 1. 한국의 외국원조 도입액 273

부표 2. 환율의 구조와 추이 274

글상자목차

글상자 4-1. 정책 비일관성 사례 154

글상자 4-2.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구성요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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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733425 338.9151 -12-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733426 338.9151 -12-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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