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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9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1.1.1. 연구의 배경 9
1.1.2. 연구의 목적 11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과거 3년간 시행한 지역안전도 진단 분석 15
2.1. 기존 지역안전도 진단 현황 15
2.2. 기존 지역안전도의 문제점 16
제3장 지역별 위험환경, 방재성능, 위험관리 능력 평가로 항목 개선 및 진단방안 제시 25
3.1. 지역별 취약성을 고려한 진단기법 제시 25
3.1.1. 외국의 취약성 적용 사례 조사 및 검토 25
3.1.2. 지역안전도 평가를 위한 취약성 정량화 방안 29
3.2. 위험요소에 따른 재해발생 확률 모델 개발 32
3.3. 지역안전도 진단 평가항목 분석 및 평가체계 개선 36
3.3.1. 지역안전도 진단 개선 기본방향 36
3.3.2. 지역안전도 진단 개선방안 38
3.4. 지역별 위험환경, 방재성능, 위험관리능력평가 방안 41
3.4.1. 지역별 위험환경 평가방안 42
3.4.2. 지역별 방재성능 평가방안 72
3.4.3. 지역별 위험관리능력 평가방안 74
제4장 도시화·산업화 등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 대응에 대비한 평가 기법개발 등 안전도 평가방식 개선 연구 81
4.1. 재해위험 발생 원인별 분석 및 진단평가 연구 81
4.1.1. 재해위험 발생 원인별 분석 81
4.1.2. 재해위험 발생 원인별 진단평가 연구 118
4.2. 진단결과에 의한 평가기준 방향 제시 127
제5장 지역안전도를 기반으로 한 방재정책 수립방안 분석 133
5.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활용방안 제시 133
5.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133
5.1.2.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의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문제점 139
5.1.3.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45
5.2.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진단결과 활용방안 검토 146
5.2.1.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 146
5.2.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148
5.2.3.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의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문제점 150
5.2.4.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56
5.3. 지역안전도 진단을 통한 안전역량 확보 관리방안 제시 156
5.3.1. 지역안전도 진단을 통한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안 156
5.3.2. 지역안전도 진단을 반영한 도시계획수립 기법개발과 지침 162
참고문헌 165
부록 : 과거 3년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의 등급변화 169
표 2.1. 과거 지역안전도 진단 현황 15
표 2.2. 과거 3년간 연도별·등급별 분포현황 및 차이 18
표 2.3. 연도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18
표 2.4. 광역지자체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19
표 2.5. 2007~2009년간 지역안전도 등급차이 분포 21
표 3.1. 취약성 산정가능 지표 31
표 3.2. 재해등급별 분위별 피해액 분포 33
표 3.3. 재해에 대한 등급별 피해금액 비율 33
표 3.4. 등급별 재해발생 횟수 34
표 3.5. 재해등급별 가중치 34
표 3.6. 기존 지역안전도와 개선된 지역안전도 진단 방법의 비교 39
표 3.7. 재해발생 지수 산정결과 44
표 3.8. 지표별 구간별 점수 50
표 3.9. 재해취약성 지수 산정결과 51
표 3.10. 등급별 평균피해액에 따른 점수 58
표 3.11.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액지 수 59
표 3.12. 지역별위험환경 산정결과 65
표 3.13. 지역별 방재성능 진단지표 73
표 4.1. 태풍의 구분 82
표 4.2. 태풍의 크기 분류 82
표 4.3. 태풍의 강도 분류 83
표 4.4. 기상특보에 따른 태풍경보의 바람 분류 84
표 4.5. 바람의 등급별 발생횟수 84
표 4.6. 기상특보에 따른 호우의 분류 89
표 4.7. 기상특보에 따른 태풍경보의 강우 분류 90
표 4.8. 강우의 등급별 발생횟수 91
표 4.9. 파고의 등급별 발생횟수 105
표 4.10. 대설 대응 조치 108
표 4.11. 적설의 등급별 발생횟수 108
표 4.12. 재해유형별·등급별 기준 116
표 4.13. 재해유형별·등급별 공공.사유시설 피해액 117
표 4.14. 재해유형별·등급별 평균피해액 117
표 4.15. 최근 1년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시군구 119
표 4.16. 최근 1년간 피해발생이 없는 시도의 분포 현황 120
표 4.17. 최근 5년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시군구 121
표 4.18. 최근 5년간 피해발생이 없는 시도의 분포 현황 121
표 4.19. 최근 10년간 피해 현황 125
표 4.20. 가중치를 적용한 최근 10년간 피해 현황 126
표 4.21.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특징 비교 128
표 4.22. 상대평가를 적용한 기존 지역안전도 등급 변화 129
표 4.23. 절대평가 적용을 위한 최종점수별 등급 현황 130
표 4.24. 절대평가를 적용한 기존 지역안전도 등급 변화 131
표 5.1.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범위 141
표 5.2. 투자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적용기준표 147
표 5.3. 세부기준의 상대 가치화 방법 147
표 5.4. 풍수해보험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대상 목적물 목록 157
표 5.5. 보상의 손해 및 대상재해에 대한 피해기준 158
표 5.6. 국내 풍수해 보험과 지역안전도 진단의 비교 160
그림 1.1. 연도별 피해액, 복구비와 이재민 현황 10
그림 1.2. 연구 구성도 13
그림 2.1. 연도별·등급별 분포현황 및 차이 16
그림 2.2. 광역지자체별·연도별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의 평균 20
그림 2.3. 2007~2009년간 지역안전도 등급차이 분포 21
그림 2.4. 재난저감능력에 따른 지역안전도 등급 변화양상 22
그림 3.1. 홍수위험과 위험요소 저감 구성 27
그림 3.2. Risk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Tool(RVAT) 28
그림 3.3. 지역안전도 평가 개선방안 39
그림 3.4. 개선된 지역안전도 개념 41
그림 3.5. 개선된 지역안전도의 구성 및 흐름도 41
그림 4.1. 최근 1년간 피해자료 적용 결과 120
그림 4.2. 최근 5년간 피해자료 적용 결과 122
그림 4.3. 태풍활동의 장기간 변동 특징 123
그림 4.4. 최근 10년간 피해자료 적용 결과 124
그림 4.5. 가중치를 적용한 최근 10년간 피해자료 적용 결과 126
그림 4.6.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적용에 따른 등급 변화 비교 132
그림 5.1.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절차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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