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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6
1.1. 연구의 목표 16
1.1.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16
1.1.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6
1.2. 연구 개발의 목적 18
1.2.1. 기술적 측면 18
1.2.2. 경제·산업적 측면 19
1.2.3. 사회·문화적 측면 20
제2장 재난변화양상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업무 도출 22
2.1. 대형재난 발생 이후 국가재난정책 변화 양상분석 및 시사점 도출 22
2.1.1. 대형재난사례 연구 22
2.1.2. 재난 정책의 변화 분석 36
2.1.3. 미래 재난 환경의 변화 예측 44
2.1.4. 재난 정책 및 환경 변화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46
2.2. 시민들이 인지하는 체감위험 분석 및 미래전망 50
2.2.1. 체감위험의 정의 50
2.3. 미래사회의 재난위험 예측 및 선제적 대응 업무 도출 62
2.3.1. 이슈 및 전략적 방향 수립 62
2.3.2. 전략적 방향을 통한 목표와 비전을 수립 67
2.3.3. 선제적 대응 업무 도출 68
제3장 재난안전 Mega Policy 도출을 위한 학제간 기획연구의 틀 제시 72
3.1. 위험, 재난위험에 대한 Gap분석 73
3.1.1. 개념 및 절차 73
3.2. 전략적 방향 수립 75
3.2.1. 개요 75
3.3. Gap 분석방법론 77
3.3.1. 개요 77
3.3.2. 분석의 절차 및 내용 83
3.3.3. 분석의 결과 86
3.4. 미래형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난정책 선진화 방향 97
3.4.1. 재난정책의 선진화의 방향성 97
3.4.2. 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 분석 98
3.4.3. 중장기 미래형 재난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120
3.4.4. 정책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른 하위과제의 세분화 126
3.4.5. 선정 과제의 주요 내용 및 필요성 127
제4장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영역 변화에 따른 재난홍보 정책 기획 137
4.1. 일반보도와 재난보도의 차이점 및 영향력 분석 137
4.1.1. 재난방송의 개념 및 목적 137
4.1.2. 재난방송의 특성과 역할 140
4.1.3. 재난방송에 관련된 법규 144
4.2. 뉴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의 재난에 대한 인식 변화 분석 155
4.2.1. 매체의 특성과 재난홍보 155
제5장 재해예방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따른 맞춤형 갈등관리 정책 기획 165
5.1. 갈등관리 시스템 분석 165
5.1.1. 재난관리를 위한 갈등관리의 이해 165
5.1.2. 갈등관리 법령 규정 167
5.1.3. 재난 예방을 위한 SOC 건설 사업 과정에서의 갈등관리 프로세스 167
5.1.4. 재난 발생시 갈등관리 프로세스 176
5.1.5. 갈등관리 해외 법령 및 갈등 사례 188
5.2. 재난예방 사업 갈등 사례 194
5.2.1. 사례 유형 분석 종합 194
5.2.2. 재난예방 사업 갈등 사례 196
5.3.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갈등관리 시스템 216
5.3.1. 재난관련 갈등 예방 및 저감의 기본 원칙 216
5.3.2. 갈등 유형에 따른 갈등 저감 방안 219
제6장 결론 224
참고문헌 271
부록 273
[부록 1] 체감위험 설문지(일반인) 273
[부록 2] 체감위험 설문지(공무원) 283
[부록 3] SPSS (12.0) 결과값 292
[부록 4] Gap분석 설문지 296
[부록 5] 공청회 회의록 307
[부록 6] 재난 이후 갈등 발생 사례 유형 분석 310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345
자체평가의견서 350
2011 한국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 355
요약 356
표 1.1. 연구개발 목표, 내용 및 범위 17
표 2.1. 최근 10년간 발생한 국내 주요 재난사건 22
표 2.2. 충남 태안 앞바다 피해규모 34
표 2.3. 대형재난사례의 이슈 및 시사점 35
표 2.4. 2010년의 기상이변 44
표 2.5. 체감위험의 정의 50
표 2.6.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51
표 3.1. Mega Policy 기획연구 진행 순서 73
표 3.2. 이원비교 시 중요도 척도 및 언어적 의미 82
표 3.3. 행렬 크기에 따른 무작위 지수(난수 지수: Random Index) 83
표 3.4. AHP 분석을 위한 설문 분석 대상의 분석 84
표 3.5. 전략 목표간의 인식차이 비교 92
표 3.6. 전략 과제간의 인식차이 비교 93
표 3.7. 2차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101
표 3.8. 전략 과제간의 정책추진 적정시기 분류 125
표 4.1. 소셜미디어의 특성 158
표 5.1. 갈등관리 체계 166
표 5.2. 갈등관리 체계 구성의 목적 및 주요 기법 166
표 5.3.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의 주요 내용 167
표 5.4. 도로 사업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 168
표 5.5. 철도 건설 관련 갈등의 주요 내용 169
표 5.6. 댐건설 관련 갈등의 주요 원인 171
표 5.7. 광역상수도건립 및 물이용 분야 갈등의 주요 원인 172
표 5.8. 갈등영향분석의 시기별 적용과 목적 178
표 5.9. 갈등영향분석 실시 주체 179
표 5.10. 갈등영향분석 프로세스 도표 180
표 5.11. 협의체 구성에 의한 합의형성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업 185
표 5.12. 사회적 합의형성 프로세스 186
표 5.13. 협의회 구성시기 도표 187
표 5.14.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208
표 5.15. 갈등 발생 가능성, 예상 강도, 사회적 파장력에 대한 평가 근거 216
표 5.16. 갈등관리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 기준 217
표 5.17. 주요 갈등 현안과 관리 우선순위 - 사례 예시 218
그림 2.1.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36
그림 2.2. 소방방재청의 정책 목표 및 정책 방향 36
그림 2.3. 행정안전부의 목표 및 비전 37
그림 2.4. 재난관련 정보 수집 유무 53
그림 2.5. 재난관련 정보 수집 기관 53
그림 2.6. 재난관련 정보 수집 매체 54
그림 2.7. 재난관련 수집 정보 내용 54
그림 2.8. 시민 체감 재난 사례 55
그림 2.9. 시민 체감 재난 유형 55
그림 2.10. 재난의 인명 피해 유형 56
그림 2.11. 재난의 재산피해 금액 56
그림 2.12. 재난의 재산피해 범위 56
그림 2.13. 체감위험 요인 분석 57
그림 2.14. 공무원체감 재난 사례 58
그림 2.15. 공무원체감 재난 유형 59
그림 2.16. 공무원체감 재난의 인명피해 유형 59
그림 2.17. 재산피해 금액 60
그림 2.18. 재산피해 범위 60
그림 2.19. 공무원의 체감위험 요인 분석 61
그림 2.20. 본 과제의 목표와 비전 67
그림 3.1. 미래형 재난안전 Mega Policy 기획의 로드맵 72
그림 3.2. 분석절차 74
그림 3.3. 이슈 및 시사점 도출 프로세스 76
그림 3.4. AHP분석을 위한 구조화 84
그림 3.5. 미션 체계도 구축 85
그림 3.6. 전문가 그룹의 목표간 우선순위 인식 분석 결과 86
그림 3.7. 전문가 그룹의 과제간 우선순위 인식 분석 결과 87
그림 3.8. 담당 공무원의 목표간 우선순위 인식 분석 결과 88
그림 3.9. 담당 공무원 그룹의 과제간 우선순위 인식 분석 결과 89
그림 3.10. 일반시민의 목표간 우선순위 인식 분석 결과 90
그림 3.11. 일반시민 그룹의 과제간 우선순위 인식 분석 결과 91
그림 3.12. 과제간 인식차이 비교 94
그림 3.13. 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목표 99
그림 3.14. 16개 정책과제의 정책우선순위 도출과정 121
그림 3.15. 16개 과제의 BCG 분석결과 123
그림 4.1. 재난방송의 기능 143
그림 4.2. 소방방재청 트위터 채널 160
그림 4.3. 일본 치바시의 트위터 채널을 통한 재난정보 제공 162
그림 4.4.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 트위터 채널 163
그림 4.5. 호주의 Emergency 2.0 프로젝트 개념도 163
그림 5.1. 갈등영향분석의 실시의 상대적 중요성 그래프 178
그림 5.2. 영산강 살리기 계획 및 현황 197
그림 5.3. 갈등조정 절차 및 갈등 해소 전략 개요 220
그림 5.4. 논의 진행 순서 221
그림 6.1. 로드맵 구성 226
초록보기 더보기
I. 연구제목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난정책 선진화 기획연구
II. 연구목적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 및 위험대비 기획연구를 통해 정책기초 자료와 연구기반 구축
III. 연구내용
1. 재난변화양상 분석을 통한 미래형 재난정책 기획
2. 재난안전 Mega Policy 도출을 위한 학제간 기획연구의 틀 제시
3.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영역 변화에 따른 재난홍보 정책 기획
4. 재해예방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따른 맞춤형 갈등관리 정책 기획
IV. 주요 연구 성과
1. 미래사회의 새로운 재난에 대한 사회적 영향 및 선제적 대응업무 도출
2. Mega Policy 구축하는데 요구되는 Policy Road-map 구상
3. 뉴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의 재난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
4. 재해예방사업 등에 관한 갈등관리 프로세스 구상
5. 기획을 통한 과제 RFP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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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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