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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7
1.1. 연구의 필요성 17
1.1.1. 기술적 측면 17
1.1.2. 경제·산업적 측면 20
1.1.3. 사회·문화적 측면 28
1.2. 연구목적 30
1.2.1. 연구개발 최종목표 30
1.2.2. 연구개발 세부목표 31
1.3. 연구범위 32
1.3.1. 산업군별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 세부기준 개발 32
1.3.2. 산업군별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현장적용연구 32
1.3.3. 우수기업 인증 프로그램 개발 32
제2장 산업군별 재해경감활동 업무분석 및 산업특성 분석 34
2.1. 기업재난관리표준 재해경감활동 업무 분석 34
2.1.1. 목적 34
2.1.2. 절차 34
2.1.3. 분석 결과 35
2.2. 산업별 산업특성 및 재난특성 분석 54
2.2.1. 유통산업 54
2.2.2. 물류산업 65
2.2.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75
2.3. 산업특성 및 업무분석을 통한 시사점 87
2.3.1. 유통물류 분야 87
2.3.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88
제3장 인증프로그램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및 시사점 90
3.1. 국내 사례 인증프로그램 90
3.1.1. 국내 기업의 인증현황 내용 분석 92
3.1.2. 국내 인증사례 내용 분석 97
3.2. 국외 사례 인증프로그램 99
3.3.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107
제4장 산업군별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세부기준 개발 109
4.1. 유통물류분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세부기준(안) 개발 109
4.1.1. 세부기준 개발 개요 109
4.1.2. 유통물류분야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세부기준(안) 116
부록 239
부록 1. 현장적용(로드테스트) 결과 240
부록 2. 유통물류분야 대표 기업(백화점, 복합물류)의 재해경감활동관련 자료 249
부 2.1. 보호대상 자산 예시 249
부 2.2. 비상시 필요자원 대상 예시 251
부 2.3. 긴급 연락 또는 협약 체결 대상 재해경감단체 예시 253
부록 3. 월마트와 DHL의 가치사슬 분석의 예 256
부록 4. 유통물류분야 기업의 재난상황 시나리오의 예 258
부록 5. 재해경감활동계획별 목차(예시) 260
부 5.1. 재해경감활동 정책 및 기준 차례 260
부 5.2. 경감계획 차례 264
부 5.3. 대응 및 사업연속성확보 계획 차례 266
부록 6. 재해경감활동 정책 및 기준 차례(예시) 268
부록 7. 경감계획 차례(예시) 273
부록 8. 대응 및 사업연속성확보 계획 차례(예시) 275
4.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세부 기준(안) 개발 277
4.1.1. 세부기준 개발 개요 277
4.1.2. 보건및사회복지분야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세부기준(안) 284
부록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세부지침 양식 433
1.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개정이력 435
2.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정책서 436
3. 재난위험관리 437
3.1. 위험식별 437
3.2. 위험측정 및 평가 438
4. 영향분석 439
4.1. 기업 활동 분석 439
4.2. 기업 활동 평가 442
5. 전략계획 450
5.1. 경감전략 450
5.2. 대응전략 454
5.3. 사업속성확보 전략 456
5.4. 복구전략 457
6. 경감계획 457
7. 대응계획 458
8. 사업연속성확보 계획 462
9. 복구 계획 465
9.1. 피해분석 465
9.2. 복구계획 466
제5장 인증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절차 개발 467
5.1. 개요 및 필요성 467
5.1.1. 인정의 개요 467
5.1.2. 필요성 471
5.2. 인증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절차 개발 방안 471
5.2.1. 절차 개발 방안 471
5.2.2. 절차 작성 원칙 471
5.3. 인정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472
5.3.1. 자료 수집 472
5.3.2. 자료 분석 및 요소 분류 474
5.4. 인정 절차 작성 478
5.4.1. 인증대행기관 지정 절차 479
5.4.2. 인증대행기관 지정 절차 세부내역 479
5.5.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절차 [1안] 485
1. 적용범위 485
2.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 및 검토 485
3. 심사반 구성 488
4. 심사 일수 산정 489
5. 심사보고서 489
6. 심사위원회 490
7. 시정조치 보고 및 확인심사 491
8.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통보 491
9.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492
10. 인증대행기관의 변경사항 및 처분 492
5.6.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절차 [2안] 516
1. 적용범위 516
2.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 및 검토·확인 516
3.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통보 518
4.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519
5. 인증대행기관의 변경사항 및 처분 519
제6장 우수기업 인증 체계 개발 538
6.1. 개요 및 필요성 538
6.1.1. 개요 538
6.1.2. 필요성 538
6.2.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평가 체계 542
6.2.1. 우수기업의 인증프로그램 구축방향 542
6.2.2. 인증평가 기준 544
6.2.3. 인증평가 지표 548
6.2.4. 인증평가 방법 571
6.2.5. 인증평가 지표의 개발 580
6.3.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평가 절차 583
6.3.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절차 583
6.3.2. 인증처리 시한 585
6.3.3. 인증평가 관련 수수료 586
6.4.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규정(안) 작성 588
부록 588
부록 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규정(안) 589
부록 2. 서식 607
부록 3. 평가표 626
참고문헌 692
표 1.1.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현황 17
표 1.2. 중소기업의 자연재해 현황 21
표 1.3. 중국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의 동북아 및 세계 비중 추이 25
표 1.4. 동북아 항공화물 물동량 추이 25
표 1.5. 톤 기준 국내화물 수송물동량 전망 26
표 1.6. 국가물류비 추이 27
표 2.1. 세부 구성요소 및 필수 대상 37
표 2.2. 기업재난관리표준 개요 세부 요건 38
표 2.3. 재난관리정책 수립 세부 요건 39
표 2.4. 재해경감활동 운영체계 세부 요건 41
표 2.5. 재난위험 관리 세부 요건 42
표 2.6.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세부 요건 43
표 2.7. 지시통제협의조정 및 비상시 의사소통 세부 요건 45
표 2.8. 상황전파 체계 세부 요건 46
표 2.9. 재난관리 교육 세부 요건 47
표 2.10. 모의훈련 세부 요건 47
표 2.11. 성과평가 및 경영진 검토 세부 요건 48
표 2.12. 유지관리 세부 요건 48
표 2.13. 세부 구성요소별 세부기준 추가 방안 49
표 2.14. 도소매업 사업체 및 종사자 55
표 2.15. 업태별 가동 법인 56
표 2.16. 운수업 사업체 및 종사자 66
표 2.17. 화물운송 주요 프로세스 및 참여 산업 구성 67
표 2.18.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류 76
표 2.1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세부 산업 77
표 2.2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사업체 현황 78
표 2.21. 병원구분별 시설 기준 82
표 3.1. 인증 형태의 분류 91
표 3.2. 각종 인증제도의 소개 92
표 3.3. ISO9001과 ISO14001의 기업 규모별 인증현황 94
표 3.4. ISO9001과 ISO14001의 산업 분류별 인증현황 94
표 3.5. 국내 기업의 인증현황 (발급, 유지, 취소) 95
표 3.6. ISO9001과 ISO14001 인증현황 95
표 3.7. ISO 인증심사원 보유현황 95
표 3.8. 국내의 인증기관 현황 96
표 3.9. WHO 안전도시 인증의 평가지표 98
표 3.10. WHO 안전도시 인증 목표지표-손상·사망 지표 98
표 3.11. NFPA 1600과 BS25999의 구성 내용 100
표 3.12. 사업연속성관리시스템(BS25999)의 구성 체계 101
표 3.13. 사업연속성관리시스템(BS25999)의 인증평가지표 103
표 3.14. 재난관리 인증관련 평가 주제 및 구성 체계 106
표 4.1. 유통물류분야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중요요소 구성 110
표 4.2. 유통물류분야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세부기준 구성 110
표 4.3. 현황분석 분야의 예 127
표 4.4. 비상시 필요 자원의 예 137
표 4.5. 긴급 연락 또는 협정 대상 정보의 예 140
표 4.6. 주요 재난유형별 주요 상호협력 대상의 예 141
표 4.7. 재난 대응 기능의 예시 147
표 4.8.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절차 153
표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위험요소 155
표 4.10. 유통물류분야 주요 산업별 특이 위험요소의 예 156
표 4.11. 유통물류분야 기업에 대한 위험요소 식별의 예 161
표 4.12. 위험요소별 발생가능성 구분의 예 163
표 4.13. 위험요소별 예상손실정도 구분의 예 163
표 4.14. 평점 분포별 관리 우선순위 예 165
표 4.15. 영향평가 대상 항목의 예 169
표 4.16. 영향평가의 예 170
표 4.17. 영향평가에 따른 복구 우선순위 및 중요도 구분의 예 170
표 4.18. 유통물류분야 기업의 피해경감 전략 구성의 예 175
표 4.19. 대응계획관련 비상운영계획 포함 세부 내용 197
표 4.20. 대응계획관련 표준행동절차 포함 세부 내용 199
표 4.21. 사업연속성확보계획관련 비상운영계획 포함 세부사항 201
표 4.22. 사업연속성확보계획관련 표준행동절차 세부내용 203
표 4.23. 모의훈련 수행 세부절차의 예 226
표 4.24. 모의훈련 결과 보고 항목의 예 227
표 4.25. 재해경감활동 감사/자체평가 체크리스트의 예 231
표 4.26. 재해경감활동 관련 문서 변경관리의 예 235
표 4.2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분야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중요요소 277
표 4.2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세부기준 구성 278
표 4.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분류 286
표 4.30. 재해경감활동 정책 선언문 예시 298
표 4.31. 의료분야 기업 보호대상 자산 예시 301
표 4.32. 의료분야 재해경감활동 관련 법령 302
표 4.33. 평상시 인적자원 관리 목록 예시 306
표 4.34. 평상시 물적자원 관리 목록 예시 307
표 4.35. 평상시 의료자원 관리 목록 예시 307
표 4.36. 비상시 인적자원 관리 목록 예시 309
표 4.37. 비상시 물적자원(환자치료) 관리 목록 예시 309
표 4.38. 비상시 물적자원(방재자원) 관리 목록 예시 310
표 4.39. 협력기관(공공기관) 목록화 예시 311
표 4.40. 협력기관(의약품 공급업체) 목록화 예시 312
표 4.41. 협력기관(언론관련 업체) 목록화 예시 313
표 4.42. 평상시 피해경감조직 구성 예시 315
표 4.43. 비상시 대응조직 구성 예시 317
표 4.44. 대응조직 임무 및 역할 예시 317
표 4.45.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절차 322
표 4.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위험요소 324
표 4.47. 의료분야 기업의 주요 위험요소 예 325
표 4.48. 취약요소 분류 및 예시 327
표 4.49. 위험요소 식별 예시 329
표 4.50. 위험 측정을 위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 방법론 331
표 4.51. 정성적 위험측정(위험 매트릭스 기법) 예시 332
표 4.52. 위험측정의 예시 334
표 4.53. 정량적 위험측정(ETA기법) 예시 335
표 4.54. 정성적 위험 매트릭스 기법에서의 우선순위결정 예시 336
표 4.55. 정량적 ETA기법에서의 우선순위결정 예시 336
표 4.56. 의료분야 활동 정의 예시 338
표 4.57. 의료분야 활동 분석 예시 339
표 4.58. 정량적 영향 평가 예시 342
표 4.59. 프로세스 중요도 평가를 통한 주요 프로세스 식별 예시 345
표 4.60. 프로세스 중요도 평가 기준 346
표 4.61. 경감 전략의 선택 349
표 4.62. 지진에 대한 경감전략 수립 예시 350
표 4.63. 유틸리티 시설 취약요인에 대한 구조적 대책 예시 352
표 4.64. 유틸리티 설비 점검 양식 예시 353
표 4.65. 피난계획 비구조적 대책 예시 354
표 4.66. 재난선포전략의 구성 예시 356
표 4.67. 비상대응전략 수립 357
표 4.68. 대응전략 수립 예시 358
표 4.69. 직원 및 환자치료 기록 예시 360
표 4.70. 피해경감 대책 예시 366
표 4.71. 경감대책 수행 조직 예시 367
표 4.72. 대응 비상운영계획의 구성 예시 368
표 4.73. 대응 표준행동절차의 구성 예시 370
표 4.74. 조직 임무작성 양식 예시 372
표 4.75. 반별 임무작성 양식 예시 373
표 4.76. 사업연속성 비상운영계획절차의 구성 예시 375
표 4.77. 사업연속성 비상운영계획절차의 구성 예시 377
표 4.78. 피해분석 예시 379
표 4.79. 상호협력활동 단계 388
표 4.80. 상황전파 기록 양식 예시 392
표 4.81. 상황전파 메시지 작성 예시 392
표 4.82. 교육 계획서 예시 395
표 4.83. 교육 평가방안 예시 397
표 4.84. 모의훈련 시나리오 예시(화재) 403
표 4.85. 모의훈련 시나리오 예시(전염병) 411
표 4.86. 훈련프로그램 설명 420
표 4.87. 교육/훈련 일정 개요 422
표 4.88. 재해경감활동 감사/자체평가 체크리스트의 예 427
표 4.89. 재해경감활동 관련 문서 변경관리의 예 430
표 5.1. 적합성평가의 정의 468
표 5.2. 적합성평가의 유형 470
표 5.3. KAB(한국인정원) 인정기준 자료 수집 목록 473
표 5.4.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인정관련 내역 474
표 5.5. 신청서 작성 및 접수 479
표 5.6. 현지확인 481
표 5.7. 결재 483
표 5.8. 지도·감독 484
표 6.1.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구성 체계 539
표 6.2.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프로그램의 구성 범위 542
표 6.3.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평가지표 개발방향 543
표 6.4. 인증평가지표 선정을 위한 중점 평가기준 544
표 6.5. 재난관리 정책 및 운영의 평가시 중점 검토사항 549
표 6.6.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의 평가시 중점 검토사항 552
표 6.7. 기업재해경감활동의 평가시 중점 검토사항 562
표 6.8. 교육과 훈련의 평가시 중점 검토사항 566
표 6.9. 재해경감활동 평가 및 관리의 평가시 중점 검토사항 569
표 6.10. 인증방법의 4단계 573
표 6.11.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여부의 결정 조건 573
표 6.12. 인증평가의 배점체계 575
표 6.13. 문서평가의 인증평가 항목별 배점체계 575
표 6.14. 현장평가의 인증평가 항목별 배점 577
표 6.15. 문서평가용 인증평가 지표의 신규 개발내용 580
표 6.16. 현장평가용 인증평가 지표의 신규 개발내용 581
표 6.17. 인증업무의 세부처리내용 및 처리시한 585
표 6.18. 인증평가 수수료의 징구내용 587
표 6.19. 인증평가 관련 비용 587
그림 1.1. 한국물류시장 규모(2003년 기준) 23
그림 1.2. 물류환경의 국내외 변화 24
그림 1.3. 자연재해로 인한 기업의 피해사례(예시) 29
그림 2.1. 기업재난관리표준 분석 절차 34
그림 2.2. 유통산업 주요 프로세스 57
그림 2.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주요 프로세스 79
그림 4.1. 기업 재해경감활동 체계 구축 절차 및 활동 116
그림 4.2. 고유위험도 매트릭스(5 x 5 척도)의 예 165
그림 4.3. 기업 재해경감활동 체계 구축 절차 및 활동 285
그림 4.4.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구성 323
그림 4.5. 의료분야 기업 가치사슬모델(Value Chain Model) 338
그림 4.6. 복구목표시간(RTO) 분석을 통한 주요 프로세스 식별 예시 345
그림 4.7. 재난 선포 절차 예시 357
그림 5.1. 인증제도의 단계별 절차 468
그림 5.2. 한국인정원 적합성평가제도 469
그림 5.3. 적합성평가와 인정 및 인증 470
그림 5.4. 인증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절차 개발 방안 471
그림 5.5.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지정 절차 479
그림 6.1.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지침의 구성체계 540
그림 6.2.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평가 체계 543
그림 6.3.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절차 흐름도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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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제목
재해경감활동계획 세부기준 및 우수기업인증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II. 연구목적
1. 유통/물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분야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세부기준 개발
유통/물류 분야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세부기준 개발 및 현장적용 연구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분야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세부기준 개발 및 현장 적용 연구
2. 재해경감활동계획 이행을 위한 우수기업인증 프로그램 개발
- 인증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절차 개발
- 우수기업 인증체계 개발
III. 연구내용
1.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세부기준 개발
가. 유통/물류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을 위한 세부기준개발
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분야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을 위한 세부기준 개발
가. 인증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절차 개발
나.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평가체계
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평가 절차
라.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규정(안)
IV. 주요 연구성과
1. 유통/물류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을 위한 세부기준개발
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분야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을 위한 세부기준 개발
3. 우수기업인증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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