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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재정의 이해 11

제1장 재정의 의의 12

제1절 재정의 의미 12

제2절 재정의 기능 12

제3절 재정의 분류 14

제2장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16

제1절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 16

1. 중앙정부재정 16

2. 지방정부재정 19

3.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 23

가. 통합재정규모 23

나. 일반정부 총지출 25

다.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 26

제2절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30

1. 일반회계 30

2. 특별회계 37

가. 특별회계의 개념과 종류 37

나. 특별회계의 규모와 추이 38

3. 기금 39

가. 기금제도의 이해 39

나. 기금 현황 40

다. 기금의 규모 43

제3절 재정수입의 체계 43

1. 재정수입의 구조 43

가. 중앙정부의 재정수입 44

나.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46

다. 정부 전체의 재정수입 규모 47

2. 조세체계 48

가. 국세와 지방세 48

나. 조세지출 51

3. 세외수입 52

4. 기금수입 54

제3장 재정과정 56

제1절 재정과정 개관 56

제2절 예산과정 57

1. 정부의 예산안 편성 57

2. 국회의 예산안 심의 59

3. 예산의 집행 62

제3절 결산과정 65

1. 정부의 결산과정 65

2. 국회의 결산심의 과정 66

제4절 재정 관련 기관과 그 역할 68

1. 행정부 :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감사원 69

2. 국회 :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 본회의, 국회예산정책처 70

제4장 주요 재정제도 73

제1절 국가재정운용계획 73

1. 개념 및 주요 내용 73

2. 제도 변화와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 74

3. 개선과제 75

제2절 예산의 총액배분ㆍ자율편성 76

1. 개념 및 법적 근거 76

2. 부처요구ㆍ중앙편성 예산제도와 총액배분ㆍ자율편성 예산제도의 비교 76

3. 문제점과 개선방향 77

제3절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78

제4절 조세지출예산 80

1. 의의 80

2. 기능별ㆍ세목별 규모 80

3. 제도개선 과제 82

제5절 성인지 예산 83

1. 개념과 법적근거 83

2. 시행 경과 및 재원 규모 84

3. 문제점 85

제6절 성과관리 86

1. 의의 86

2. 유형 및 현황 87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89

제7절 지방재정조정 90

1. 의의 90

2. 지방이전재원의 연도별 추이와 특징 92

3. 지방이전재원별 현황 및 특징 92

가. 지방교부세 92

나.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93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4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94

제8절 법안비용추계 95

1. 법안비용추계의 의의 95

2.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연혁 96

3. 법안비용추계 실적 97

가. 제17대국회 이후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97

나.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실적 98

제9절 민간투자사업 99

1. 개념 및 현황 99

2. 유형 100

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 100

제10절 공공기관 101

1. 개요 101

2. 재무 현황 104

3. 정부 예산지원 106

제11절 부담금 107

1. 부담금의 정의 및 현황 107

2. 부담금 관리제도와 개선과제 109

제12절 총사업비관리 111

1. 의의 및 법적 근거 111

2. 운영현황 112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3

제13절 예비타당성조사 114

1. 의의 114

2. 조사대상사업과 조사면제대상사업 115

3. 개선과제 116

가. 예산안 제출 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의 첨부 116

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의 법률 규정 117

제2부 2012년 재정개요 118

제1장 2012년 재정 개관 119

제1절 2012년 재정운용 여건 119

1. 세계경제 119

2. 국내경제 121

3. 국내 경제의 위험 요인 122

제2절 재정규모 123

제3절 분야별 재원배분 127

1. 현황 127

2.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129

3.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의 국제비교 130

제4절 의무지출 133

1. 정의 133

2. 현황 134

3. 의무지출 추이 135

제2장 2012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138

제1절 재정수지의 의의 및 현황 138

제2절 재정수지의 변화 추이와 국제비교 139

제3절 국가채무의 의의 및 구성 142

1. 국가채무의 의의 142

2. 국가채무의 종류 142

제4절 국가채무 현황 144

제3장 2012년 예산 및 기금 149

제1절 2012년 예산 149

1. 예산 총칙 149

2. 세입예산 155

3. 세출예산 158

제2절 2012년 기금 166

1. 기금 현황 166

2.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166

3. 기금 수입 167

4. 기금 지출 170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등 172

제4절 성인지 예산 174

제4장 2012년 예산안의 국회심의 177

제1절 국회심의 개관 177

제2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78

제3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179

제4절 분야별 총지출의 국회수정 182

제5절 부대의견 183

제6절 2011년 의결 재정수반 법률과 2012년 예산 187

1. 2011년 의결 재정수반 법률과 2012년 예산 규모 187

가. 개관 187

나. 2011년에 제정된 재정수반 법률 189

2.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재정수반 법률 190

제3부 위원회별 재정 및 주요 사업 191

제1장 상임위원회별 재정규모 192

제2장 국회운영위원회 194

제1절 재정 현황 194

1. 개관 194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195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97

1. 심의 경과 197

2. 심의 특징 및 내역 198

제3장 법제사법위원회 199

제1절 재정 현황 199

1. 개관 199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200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204

1. 심의 경과 204

2. 심의 특징 및 내역 204

제3절 주요 사업 205

1. 법무부 205

2. 대법원 206

제4장 정무위원회 207

제1절 재정 현황 207

1. 개관 207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208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214

1. 심의 경과 214

2. 심의 특징 및 내역 215

제3절 주요 사업 217

1. 국무총리실 217

2. 금융위원회 219

3. 공정거래위원회 224

4. 국가보훈처 226

5. 국민권익위원회 228

제5장 기획재정위원회 229

제1절 재정 현황 229

1. 개관 229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230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237

1. 심의 경과 237

2. 심의 특징 및 내역 237

제3절 주요 사업 240

1. 기획재정부 240

2. 국세청 244

3. 관세청 245

4. 조달청 246

5. 통계청 248

제6장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50

제1절 재정 현황 250

1. 개관 250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251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254

1. 심의 경과 254

2. 심의 특징 및 내역 255

제3절 주요 사업 257

1. 외교통상부 257

2. 통일부 259

제7장 국방위원회 261

제1절 재정 현황 261

1. 개관 261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262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267

1. 심의 경과 267

2. 심의 특징 및 내역 268

제3절 주요 사업 269

1. 국방부 269

2. 방위사업청 271

제8장 행정안전위원회 273

제1절 재정 현황 273

1. 개관 273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274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283

1. 심의 경과 283

2. 심의 특징 및 내역 284

제3절 주요 사업 289

1. 행정안전부 289

2. 소방방재청 293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94

제9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96

제1절 재정 현황 296

1. 개관 296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298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304

1. 심의 경과 304

2. 심의 특징 및 내역 305

제3절 주요 사업 306

제10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310

제1절 재정 현황 310

1. 개관 310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311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320

1. 심의 경과 320

2. 심의 특징 및 내역 320

제3절 주요 사업 324

1. 문화체육관광부 324

2. 방송통신위원회 326

3. 문화재청 327

제11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 329

제1절 재정 현황 329

1. 개관 329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330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335

1. 심의 경과 335

2. 심의 특징 및 내역 336

제3절 주요 사업 337

제12장 지식경제위원회 342

제1절 재정 현황 342

1. 개관 342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343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349

1. 심의 경과 349

2. 심의 특징 및 내역 350

제3절 주요 사업 352

1. 지식경제부 352

2. 중소기업청 357

3. 특허청 360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362

제1절 재정 현황 362

1. 개관 362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363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370

1. 심의 경과 370

2. 심의 특징 및 내역 371

제3절 주요 사업 372

1. 보건복지부 372

2. 식품의약품안전청 380

제14장 환경노동위원회 382

제1절 재정 현황 382

1. 개관 382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383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391

1. 심의 경과 391

2. 심의 특징 및 내역 392

제3절 주요 사업 397

1. 환경부 397

2. 고용노동부 400

제15장 국토해양위원회 407

제1절 재정 현황 407

1. 개관 407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408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413

1. 심의 경과 413

2. 심의 특징 및 내역 413

제3절 주요 사업 415

1. 국토해양부 415

2. 해양경찰청 420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21

제16장 정보위원회 423

제1절 재정 현황 423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424

제17장 여성가족위원회 426

제1절 재정 현황 426

1. 개관 426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427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430

1. 심의 경과 430

2. 심의 특징 및 내역 431

제3절 주요 사업 433

[부록] 재정 통계 439

1. 주요 경제지표 440

2. 주요 재정지표 445

가. 조세와 재정 규모 445

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448

다. 예산안 국회수정 현황 453

라. OECD 국가 재정통계 454

3. 분야별 주요 통계 456

가. R&D 456

나.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458

다. SOC 464

라. 농림ㆍ수산ㆍ식품 468

마. 보건ㆍ복지ㆍ노동 472

바. 교육 483

사. 문화ㆍ체육ㆍ관광 488

아. 환경 491

자. 국방 494

차. 외교ㆍ통일 496

카. 일반공공행정 497

타. 공공기관 499

판권기 505

[표 1-1] 2012년 중앙정부재정 규모(총수입ㆍ총지출 기준) 17

[표 1-2] 2011년 지방자치단체 세입 순계예산규모 20

[표 1-3] 2011년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세출예산 21

[표 1-4] 2011년 시도별 예산현황 22

[표 1-5] 2010년 정부부문 통합재정통계 24

[표 1-6] 재정통계 작성기준 비교 26

[표 1-7] 정부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른 주요 변화 29

[표 1-8] 2012년 중앙정부 특별회계 설치 현황 : 총 18개 37

[표 1-9] 예산과 기금의 비교 39

[표 1-10] 부처별 기금 현황 41

[표 1-11] 기금운용규모 규모 43

[표 1-12] 2012년 총수입전망 44

[표 1-13] 2012년 예산수입(총수입 기준) 45

[표 1-14] 2012년 기금수입(총수입 기준) 46

[표 1-15]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 예산 규모 46

[표 1-16] 2010년 국세 수납액 49

[표 1-17] 국세감면액(조세지출) 추이 51

[표 1-18] 2012년 기금수입(총수입 기준) 54

[표 1-19] 2012년 수입원천ㆍ기금유형별 기금수입(총수입 기준) 55

[표 1-20] 재정과정 예시 57

[표 1-21] 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국회심의 과정 71

[표 1-22] 세입세출결산 과정 72

[표 1-23] 국가재정운용계획 개관 74

[표 1-24] 부처요구ㆍ중앙편성 예산제도와 총액배분ㆍ자율편성 예산제도의 비교 77

[표 1-25] 기능별 조세지출 비중 추이 81

[표 1-26] 세목별 조세지출 비중 추이 82

[표 1-27] 성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제출 현황 84

[표 1-28] 2012년 성인지 예산 85

[표 1-29]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운영절차 87

[표 1-30] 지방재정조정제도 및 예산 현황 90

[표 1-31] 2012년 지방이전재원 예산 현황 91

[표 1-32] 연도별 지방이전재원 예산 현황: 2005~2012년 92

[표 1-33] 2012년 지방교부세 예산 현황 93

[표 1-34]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추이 93

[표 1-35] 201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현황 94

[표 1-36] 중앙 - 지방정부 간 총재정사용액 배분 추이 95

[표 1-37] 제17대국회 이후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98

[표 1-38]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실적 98

[표 1-39] 민간투자사업 규모 현황(협약체결 기준, 2010. 12) 99

[표 1-40] 기획재정부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규모(실시계획 승인 기준) 100

[표 1-41] 국회예산정책처의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결과(실시협약 체결 기준) 101

[표 1-42] 공공기관의 분류 102

[표 1-43] 2012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03

[표 1-44] 공공기관 자산 추이 105

[표 1-45] 공공기관 부채 추이 105

[표 1-46]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추이 106

[표 1-47]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 추이 107

[표 1-48] 2010년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108

[표 1-49] 귀속주체별 부담금 규모 추이 109

[표 1-50]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추이 112

[표 1-51] 총사업비 변경 추이 113

[표 1-52] 예비타당성조사 추이 114

[표 1-53]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현황 117

[표 2-1]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119

[표 2-2] 국내외 주요기관의 2012년 경제전망 121

[표 2-3] 2012년 재정규모 123

[표 2-4] 중앙정부 통합재정 규모 125

[표 2-5]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128

[표 2-6] 주요 분야별 총지출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비교 130

[표 2-7] 동일 소득(1인당 GDP) 기준 분야별 비중의 국제비교 132

[표 2-8] 의무지출 예산안 조정 내역 135

[표 2-9] 분야별 의무지출 추이 137

[표 2-10] 2012년 재정수지 139

[표 2-11] 성질별 국가채무 추이 145

[표 2-12] 성질별 국가채무 중기 전망 146

[표 2-13] 중기 재정수지 전망 147

[표 2-14] 중기 총수입ㆍ총지출 전망 147

[표 2-15] 세입세출예산총액 150

[표 2-16] 재정증권 최고한도액 151

[표 2-17] 차입금ㆍ국채발행한도액 151

[표 2-18] 이용가능 경비 또는 비목 152

[표 2-19] 수입금 마련 지출의 범위 152

[표 2-20] 목적예비비 규모 및 용도 현황 153

[표 2-21]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 153

[표 2-22]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 154

[표 2-23] 2012년 세입예산 155

[표 2-24] 국세수입 추이 156

[표 2-25] 2012년 세출예산 158

[표 2-26] 회계별 세출예산 추이 159

[표 2-27] 2012년 국고채무부담행위 내역 162

[표 2-28] 2012년 명시이월비 내역 163

[표 2-29] 2012년 계속비 예산 164

[표 2-30] 2012년 계속비 예산의 국회 심의 결과 164

[표 2-31] 2012년 주요 계속비 사업 현황 165

[표 2-32] 2012년 기금 수입 및 사업비 지출 현황 166

[표 2-33] 2012년 기금 운용 규모 및 조성 규모 167

[표 2-34] 2012년 기금별 수입 계획 168

[표 2-35] 2012년 기금별 지출 계획 170

[표 2-36]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172

[표 2-37]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173

[표 2-38]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추계 173

[표 2-39] 2012년 성인지예산서 현황 174

[표 2-40] 2012년 성인지 예산 국회 심의 결과 175

[표 2-41] 2011년 및 2012년 예산안 국회심의 내역 177

[표 2-4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178

[표 2-43] 2012년 예산안 조정 규모: 종합심사 결과 179

[표 2-44] 2012년 예산안 조정 규모: 상임위원회별 종합심사 결과 180

[표 2-45]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규모: 종합심사 결과 181

[표 2-46] 분야별 총지출 국회 수정 현황 182

[표 2-47] 부대의견 성질별 구분 183

[표 2-48] 상임위원회별 부대의견 채택 건수 183

[표 2-49] 2011년 의결 재정수반 법률의 위원회별 현황 188

[표 2-50] 2011년 의결 재정수반 법률 중 제정 법률 현황 189

[표 2-51]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재정수반 법률 190

[표 3-1] 상임위원회별 재정규모 193

[표 3-2] 2012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194

[표 3-3]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195

[표 3-4] 국회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 195

[표 3-5] 대통령실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 196

[표 3-6]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 196

[표 3-7] 특임장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 197

[표 3-8] 2012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199

[표 3-9] 2012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200

[표 3-10] 법무부 소관 세입 총괄 201

[표 3-11] 법무부 소관 세출 총괄 201

[표 3-12] 법제처 소관 세출 총괄 201

[표 3-13] 감사원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 202

[표 3-14]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 202

[표 3-15] 대법원 소관 세입 총괄 203

[표 3-16] 대법원 소관 세출 총괄 203

[표 3-17] 2012년 정무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207

[표 3-18] 정무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208

[표 3-19] 국무총리실 소관 세출 총괄 209

[표 3-20] 2012년 국무총리실 신규사업 209

[표 3-21]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세입ㆍ세출 총괄 210

[표 3-22]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신규사업 210

[표 3-23] 금융위원회 세입ㆍ세출 총괄 211

[표 3-24] 금융위원회 기금 총괄 211

[표 3-2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 213

[표 3-26]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 총괄 213

[표 3-27]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규모 214

[표 3-28] 정무위원회 소관 2012년 예산안 주요사업 심의내역 216

[표 3-2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관별 예산현황 218

[표 3-30] 공적자금Ⅰ과 공적자금Ⅱ의 분류 219

[표 3-31] 공적자금Ⅰ 지원현황(1997. 11월-2011. 9월말) 220

[표 3-32] 공적자금 회수실적(1997. 11월~2011. 9월말) 220

[표 3-33]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재정상환 222

[표 3-34] 부실채권정리기금 매각 대상자산 현황 223

[표 3-35] 5개 신용보증기금 현황 223

[표 3-36] FIU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실적 224

[표 3-37]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 현황 225

[표 3-38]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예산 및 징수실적 226

[표 3-39] 주요 보훈보상 내역 및 보훈대상자 현황 227

[표 3-40] 2012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229

[표 3-41]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230

[표 3-42] 2012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 총괄 231

[표 3-43] 2012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총괄 231

[표 3-44] 2012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총괄 232

[표 3-45] 2012년 기획재정부 소관 주요 국제협력 관련 사업 233

[표 3-46] 2012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 235

[표 3-47] 2012년 관세청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 236

[표 3-48] 2012년 조달청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 236

[표 3-49] 2012년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 237

[표 3-50] 기획재정부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주요 내역 238

[표 3-51] 국세청 소관 2011년 예산안 심의 주요 내역 238

[표 3-52] 관세청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주요 내역 239

[표 3-53] 조달청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주요 내역 239

[표 3-54] 통계청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주요 내역 240

[표 3-55]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예산 현황 241

[표 3-56]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의 집행실적 추이: 2006~2011년 241

[표 3-57] 대개도국차관사업 집행 현황: 2006~2011년 242

[표 3-58] 복권수익금 법정 배분비율 243

[표 3-59] 외평금리 조달ㆍ운용금리 격차 및 수지 추이: 2007~2010년 243

[표 3-60] 근로장려금 지급실적 추이 244

[표 3-61] 2012년 EITC 제도 개편 내용 245

[표 3-62] 관세탈루심사사업 예산 현황 245

[표 3-63] 계정별 회전자금 규모 247

[표 3-64] 2012년 비축사업 계획 247

[표 3-65] 통계청 조사사업 예산 현황 248

[표 3-66] 통계청 작성통계 현황(53종) 249

[표 3-67] 2012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250

[표 3-6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251

[표 3-69] 외교통상부 소관 재정규모 252

[표 3-70] 2012년 신규 편성된 외교통상부 예산 252

[표 3-71] 통일부 소관 재정규모 253

[표 3-72] 2012년 신규 편성된 통일부 예산 253

[표 3-7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재정규모 254

[표 3-74] 2012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255

[표 3-75]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 특징 256

[표 3-76] 통일부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 특징 및 내역 256

[표 3-7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 특징 및 내역 257

[표 3-78] 2012년 국립외교원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예산 257

[표 3-79] 국립외교원 운영에 따른 중기재정소요 258

[표 3-80] 물관리랜드마크 사업 추진 현황 259

[표 3-81]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연도별 투자계획: 2011~2014년 260

[표 3-82] 2012년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261

[표 3-83] 국방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262

[표 3-84] 국방부 소관 2012년 세입 총괄 264

[표 3-85] 국방부 소관 2012년 세출 총괄 264

[표 3-86] 국방부 소관 2012년 기금 총괄 265

[표 3-87] 2012년 국방부 주요 증액 프로그램 265

[표 3-88] 방위사업청 소관 2012년 세출 총괄 265

[표 3-89] 국방비 및 방위력개선비 증가 추이 266

[표 3-90] 병무청 소관 2012년 세출 총괄 267

[표 3-91] 2012년 국방비 국회조정 내역 268

[표 3-92]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프로그램별 증감 현황 269

[표 3-93] 군 의료지원체계 관련 사업 예산 현황 270

[표 3-94] 군 시설 BTL 정부지급금 연차별 부담액 270

[표 3-95] 2012년 대규모 신규사업 현황 271

[표 3-96]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조정내역 272

[표 3-97] 해외구매 무기사업 예산조정내역 272

[표 3-98] 2012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273

[표 3-99] 2012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274

[표 3-100]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 총괄 275

[표 3-101]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 총괄 275

[표 3-102] 행정안전부 기금 총괄 276

[표 3-103] 2012년 행정안전부 신규 사업 현황 277

[표 3-104] 경찰청 소관 세입 총괄 279

[표 3-105] 경찰청 소관 세출 총괄 279

[표 3-106] 소방방재청 소관 세입 총괄 280

[표 3-107] 소방방재청 소관 세출 총괄 281

[표 3-1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 281

[표 3-1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 282

[표 3-110]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규사업 현황 282

[표 3-111]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증액사업 현황 283

[표 3-112] 2012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별 예산안 심의현황 284

[표 3-113] 행정안전부 소관 2012년 예산안 감액 심의 내역 285

[표 3-114] 행정안전부 소관 2012년 예산안 증액 심의 내역 286

[표 3-115] 경찰청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내역(감액) 287

[표 3-116] 경찰청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내역(증액) 287

[표 3-1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내역(감액) 288

[표 3-1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내역(증액) 289

[표 3-119] 2012년 지방교부세 예산 현황 289

[표 3-120] 지방교부세 교부 추이 290

[표 3-121] 행정안전부 지역발전프로그램 18개 세부사업 예산 현황 292

[표 3-122] 소하천 정비 사업 예산 현황 294

[표 3-123] 재외선거관리 예산 현황 295

[표 3-124] 2012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296

[표 3-125]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297

[표 3-126]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세입 총괄 298

[표 3-127]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세출의 분야별 예산 현황 299

[표 3-128]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세출 총괄 299

[표 3-129]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기금총괄 300

[표 3-13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 302

[표 3-131]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 303

[표 3-132]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년 주요사업비와 2011년 당초예산의 비교 303

[표 3-13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012년 세출 예산안 심의 결과 304

[표 3-13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 내역 305

[표 3-135] 2012년 부처별 연구개발예산안 심사 결과 306

[표 3-136] 총지출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307

[표 3-137]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사업 현황 307

[표 3-138] 저소득층 장학금지원 확대 및 장학금지원 체계의 변화 308

[표 3-139] 국가장학금 체계 309

[표 3-140] 학자금 대출 수혜자 현황 및 계획: 2010~2012년 309

[표 3-141] 2012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310

[표 3-14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311

[표 3-14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예산 총괄 312

[표 3-14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 총괄 312

[표 3-145]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지출총괄 313

[표 3-146] 최근 3년간 부문별 세출 예산ㆍ기금 현황: 2010 ~ 2012년 314

[표 3-147] 문화재청 소관 세입 총괄 316

[표 3-148] 문화재청 소관 세출 및 기금 지출 총괄 316

[표 3-149]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 318

[표 3-150]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2년 세출 및 기금지출 총괄 318

[표 3-151] 방송통신위원회 세출예산 분야ㆍ부문별 현황 319

[표 3-152] 2012년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현황 321

[표 3-15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주요내역 322

[표 3-154]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내역 323

[표 3-155]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내역 323

[표 3-156] 문화바우처, 체육바우처, 여행바우처 사업 예산 현황 324

[표 3-157] 한류진흥사업 예산 현황 325

[표 3-158] 2012년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현황 326

[표 3-159] 2012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 현황 327

[표 3-160] 2012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329

[표 3-161]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330

[표 3-162]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세입 총괄 332

[표 3-163]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세출 총괄 332

[표 3-164]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기금 총괄 333

[표 3-165]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 총괄 333

[표 3-166]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 총괄 334

[표 3-167] 산림청 소관 세입 총괄 334

[표 3-168] 산림청 소관 세출 총괄 335

[표 3-169]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부처 2012년 예산안 심의 내역 336

[표 3-17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부처 2012년 주요 예산안 심의 내역 337

[표 3-171] 한ㆍ미 FTA 보완대책 재정지원 규모: 2008~2017년 338

[표 3-172] 2012년 한ㆍ미 FTA 보완대책사업 예산 조정 내역 338

[표 3-173]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예산 조정 내역: 2011~2012년 339

[표 3-174]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339

[표 3-175] 농협 사업구조 개편 부족자본금 정부지원규모 조정 내역 340

[표 3-176]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결산내역: 2007~2011년 341

[표 3-177] 2012년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 조정 내역 341

[표 3-178] 2012년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342

[표 3-179]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343

[표 3-180] 2012년 지식경제부 소관 세입 예산 344

[표 3-181] 2012년 지식경제부 소관 세출예산 344

[표 3-182] 지식경제부 소관 기금 운용규모 345

[표 3-183] 2012년 중소기업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347

[표 3-184] 중소기업청 소관 기금운용규모 347

[표 3-185] 2012년 특허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349

[표 3-186]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부처별 예산안 조정규모 350

[표 3-187] 지식경제부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주요내역 351

[표 3-188] 중소기업청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주요내역 352

[표 3-189] 지식경제 R&D 예산 구성 및 주요 사업 목록 353

[표 3-190] 무역보험기금 기금배수 실적 및 전망 354

[표 3-191] 주요 국가 수출보험기관의 기금배수 현황(2010년) 355

[표 3-192] 한국석유공사의 주요 재무 현황 356

[표 3-193] 중ㆍ저준위 방폐장 1단계 건설사업 당초 추진 계획 356

[표 3-194] 중진기금 정책자금 융자사업 예ㆍ결산 현황: 2008~2012년 357

[표 3-195]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정책자금 지원조건 358

[표 3-196]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산 현황 359

[표 3-197] 특허심사지원사업 예산 현황 360

[표 3-198]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현황 361

[표 3-199]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362

[표 3-200]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규모 및 비율 363

[표 3-201]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 총괄 363

[표 3-202]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총괄 364

[표 3-203] 보건복지부 기금 총괄 364

[표 3-204] 2012년 보건복지부 의무지출사업 365

[표 3-205] 2012년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366

[표 3-206]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세입 총괄 368

[표 3-207]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세출 총괄 368

[표 3-208]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사업별 예산 현황 369

[표 3-209]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 예산 국회심의결과 370

[표 3-210] 보건복지부 소관 2012년 주요 예산안 심의 내역 371

[표 3-211]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내역 372

[표 3-212]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현황 373

[표 3-213] 2012년 국민연금 운용계획 374

[표 3-214] 기초노령연금 예산현황 375

[표 3-215] 보육지원 관련 예산현황 376

[표 3-216]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내용 및 재원 377

[표 3-217] 건강보험 재정수지 378

[표 3-218]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379

[표 3-219] 2012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예산 380

[표 3-220] 사회복지직 순증인력 국고지원 규모 380

[표 3-221] 최근 3년간 식약청 R&D 예산 현황: 2010~2012년 381

[표 3-222] 최근 3년간 R&D 예산 집행 현황 381

[표 3-223] 2012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382

[표 3-224]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383

[표 3-225] 환경부 소관 세입 총괄 384

[표 3-226] 환경부 소관 세출 총괄 384

[표 3-227] 환경부 소관 기금 385

[표 3-228] 2012년 하수도사업 예산 현황 386

[표 3-229] 고용노동부 재정운용 구조 388

[표 3-230]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 총괄 388

[표 3-231]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 총괄 389

[표 3-232]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총괄 389

[표 3-233] 기상청 소관 세입 총괄 390

[표 3-234] 기상청 소관 세출 총괄 391

[표 3-235] 기상청 세출예산 분야ㆍ부문별 현황 391

[표 3-236] 환경부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 주요 심의 내역 392

[표 3-237] 고용노동부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결과 총괄 393

[표 3-238] 고용노동부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내역 394

[표 3-239]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심의 결과 396

[표 3-240] 기상청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 심의 내역 396

[표 3-241] 환경부 소관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 397

[표 3-242]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398

[표 3-243] 환경개선특별회계 부담금 수납 실적 추이 398

[표 3-244]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현황 399

[표 3-245] 2010년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결산 현황 399

[표 3-246] 2012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예산 현황 401

[표 3-247] 근로자 및 사업주 1인당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액(월간) 402

[표 3-248]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및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 404

[표 3-249]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관련 사업 405

[표 3-250] 2012년 일자리 대책 예산 현황 406

[표 3-251] 2012년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407

[표 3-252]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408

[표 3-253] 국토해양부 소관 세입 총괄 409

[표 3-254] 국토해양부 소관 세출 총괄 409

[표 3-255] 국토해양부 소관 기금 총괄 410

[표 3-256] 2012년 국토해양부 분야ㆍ부문별 세출예산 현황 410

[표 3-257]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 총괄 412

[표 3-25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 총괄 412

[표 3-259] 국토해양부 소관 2012년 예산안 주요사업 심의 내역 414

[표 3-260] 해양경찰청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내역 414

[표 3-26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내역 415

[표 3-262] SOC 부문별 재정규모 416

[표 3-263] 2012년 국도건설사업 예산 내역 417

[표 3-264] 2012년 일반철도 건설사업 예산 내역 418

[표 3-265] 국토해양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소관 4대강 사업 연도별 예결산 현황: 2009~2012년 418

[표 3-266] 4대강 사업 공정현황(2011년 12월말 현재) 419

[표 3-267] 보금자리주택 사업 기금운용계획 419

[표 3-268]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세부사업간 물량 및 사업비 비중변화 420

[표 3-269] 대형함정 건조사업 2012년 예산 현황 421

[표 3-270] 국고채무부담행위 수정안 421

[표 3-271] 연도별 세종시 건설 사업 예산 현황: 2006~2012년 422

[표 3-272] 2012년 정보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423

[표 3-273] 국회정보위원회 예산안 심의 회의경과 425

[표 3-274] 국회정보위원회 예산안 심의결과 내역 425

[표 3-275] 2012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426

[표 3-276]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426

[표 3-277]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 총괄 427

[표 3-278] 2012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현황 428

[표 3-279] 여성가족부 주요 이관사업 429

[표 3-280] 여성가족위원회 심의 내역 431

[표 3-28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내역 431

[표 3-282]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 특징 및 내역(일반회계) 432

[표 3-283] 2012년 여성가족부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433

[표 3-284] 여성발전기금 조성 추이 434

[표 3-285]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추이 434

[표 3-286] 2012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예산현황 435

[표 3-287]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와 영유아보육료지원의 소득분위별 지원단가 비교 435

[표 3-288] 2012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의 예산 현황 436

[표 3-289] 2012년 가정폭력ㆍ성폭력 재발방지사업 예산 현황 437

[표 3-290] 2012년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예산 현황 438

[그림 1-1] 중앙정부재정 규모(총지출) 17

[그림 1-2] 연도별 일반정부 총지출 규모 25

[그림 1-3] 연도별 중앙정부 일반회계 규모추이 30

[그림 1-4] 연도별 특별회계 수 및 총계규모 추이 38

[그림 1-5] 정부부분 전체의 통합재정수입 규모(2010년 결산 기준) 47

[그림 1-6] 조세부담률ㆍ국민부담률ㆍ실효적 국민부담률 추이 111

[그림 2-1]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22

[그림 2-2] 일반정부 재정지출 규모의 국제비교 126

[그림 2-3] 2011년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증감률 127

[그림 2-4] 총지출 및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129

[그림 2-5] 분야별 비중의 국제비교 131

[그림 2-6]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조 134

[그림 2-7] 의무지출 및 총지출 추이 연평균 증가 136

[그림 2-8] 최근 재정수지 변화 추이 140

[그림 2-9] 주요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141

[그림 2-10] 국가채무 및 일반회계 적자국채 추이 145

[그림 2-11] 회계별 세출예산 추이 160

[그림 3-1] 부문별 국방비 대비 비중 추이: 2006~2012년 266

[표 1-1] 경제규모와 국민총소득 추이 : 1971~2010년 440

[표 1-2] 연령별 인구 통계표 444

[표 2-1] 조세부담률 추이 : 2000~2010년 445

[표 2-2]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추이 : 2008~2012년 445

[표 2-3]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 2006~2012년 446

[표 2-4]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발생 추이 및 처리내역 446

[표 2-5] 추가경정예산 규모 및 편성내역 : 2000년 이후 447

[표 2-6] 수정예산안 규모 및 수정 내역 448

[표 2-7] 중앙정부 재정수지 추이 : 2007~2012년 448

[표 2-8] 국가채무 추이 : 2008~2012년 449

[표 2-9] 국가채무 이자비용 추이 : 2005~2010년 449

[표 2-10] 국가보증채무 추이 : 2006~2011년 450

[표 2-11] 민간투자사업 집행규모 : 2007~2010년 450

[표 2-1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국회수정 추이 : 1982~2012년 453

[표 2-13]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추이 : 1995~2011년 454

[표 2-14]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추이 : 1995~2011년 454

[표 2-15]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부채 추이 : 1995~2011년 455

[표 2-16]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추이 : 1985~2010년 455

[표 3-1]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 : 2010년 456

[표 3-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추이 : 2008~2010년 456

[표 3-3] 주요국의 정부 R&D 예산 현황 457

[표 3-4] 주요국의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 457

[표 3-5] 한국의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IMD) : 2005~2011년 457

[표 3-6]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재정규모 : 2006~2012년 458

[표 3-7] 최근 5년간 최대전력 발생 추이 459

[표 3-8] 발전원별 발전설비용량 459

[표 3-9] 최근 수출입 동향 460

[표 3-10]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프로젝트 현황 461

[표 3-11]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 1994~2009년 462

[표 3-12]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정책자금 지원 실적 현황 : 2005~2011년 463

[표 3-13]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 2001~2010년 463

[표 3-14] SOC 분야 재정규모 : 2006~2012년 464

[표 3-15]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현황 : 2005~2011년 464

[표 3-16] GDP 대비 전국 교통 혼잡비용 추이 : 1999~2008년 465

[표 3-17]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 2002~2010년 465

[표 3-18] 수자원 부문 재정규모 : 2005~2012년 465

[표 3-19] 우리나라 주요수계별 하천정비 현황 466

[표 3-20] 시ㆍ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467

[표 3-21]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 2006~2012년 468

[표 3-22] 농림어업 현황 : 2000~2010년 468

[표 3-23] 경지면적 추이 : 1970~2010년 469

[표 3-24] 농가소득 구조 : 1990~2010년 469

[표 3-25] 농가 1호당 부문별 농업총수입 : 1970~2010년 470

[표 3-26] 국가별 주요 식품 자급률 471

[표 3-27] 복지재정규모 : 2006~2012년 472

[표 3-28] 2012년 공적연금기금 운용계획 473

[표 3-29]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 2005~2011년 474

[표 3-30]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및 보전금 : 2005~2012년 474

[표 3-31] 연도별 최저생계비 : 2000~2012년 475

[표 3-3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2004~2012년 475

[표 3-33] 국민의료비 지출추이 : 2004~2010년 476

[표 3-34] 등록장애인 현황 : 2005~2011년 476

[표 3-35]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 2006~2011년 477

[표 3-36] 남녀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 2000~2011년 478

[표 3-37] 주요 고용지표 추이 479

[표 3-38]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추이 : 2007~2011년 479

[표 3-39] 고용형태 : 2007~2011년 480

[표 3-40] 최저임금 현황 : 2008~2012년 481

[표 3-41] 성폭력 발생 현황 : 2007~2011년 481

[표 3-42]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부처별 예산 현황 : 2008~2012년 482

[표 3-43] 주택 부문 재정규모 : 2002~2012년 482

[표 3-44] 교육분야 재정규모 추이 : 2008~2012년 483

[표 3-45] 학교 수 : 2000~2011년 483

[표 3-46] 학생 수 : 2000~2011년 484

[표 3-47] 교원 수 : 2000~2011년 484

[표 3-48]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의 순수업시간 국제비교 485

[표 3-49] GDP 대비 교육비 비율 : 2004~2008년 485

[표 3-50] IMD 교육경쟁력 순위 : 2008~2011년 486

[표 3-51]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 지출 유형 : 2008년 486

[표 3-52]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비중 486

[표 3-53] 학자금 대출 수혜자 현황 및 계획 : 2010-2012년 487

[표 3-54]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재정규모 : 2006~2012년 488

[표 3-55] 콘텐츠산업 분야별 매출액 추이 : 2005~2010년 488

[표 3-56] 관광동향 : 2003~2010년 489

[표 3-57] 공공체육시설 추이 : 2004~2010년 489

[표 3-58] 국가 지정ㆍ등록 문화재 현황 : 2008~2012년 490

[표 3-59] 환경분야 재정규모 : 2006~2012년 491

[표 3-60] 하수도보급현황 : 2002~2010년 491

[표 3-61] 시도별 하수도보급현황 : 2009년 492

[표 3-62] 생활ㆍ사업장일반ㆍ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 : 2004~2010년 492

[표 3-63]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 현황(BOD) : 2000~2010년 493

[표 3-64] 국방 재정규모: 2006~2012년 494

[표 3-65] 주요국 국방비 비교 494

[표 3-66] 2000년 이후 부문별 국방비 : 2000~2012년 495

[표 3-67] 우리나라 ODA 현황 : 2010년 496

[표 3-68] 구속성 여부에 따른 양자간 ODA 지원규모 496

[표 3-69]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496

[표 3-70]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 현황 497

[표 3-71] 지방세 징수액 현황 : 2002~2010년 498

[표 3-72] 전국 재정자립도 : 2002~2011년 498

[표 3-73] 2012년 공공기관(286개) 499

[그림 1-1]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 : 1990~2011년 441

[그림 1-2] 물가상승률 추이 : 1990~2011년 441

[그림 1-3] 수출, 수입, 경상수지 추이 : 1990~2010년 442

[그림 1-4] 환율 추이 : 2004.1/4~ 2011.4/4분기 442

[그림 1-5] 기준금리 추이 : 2003~2011년 443

[그림 1-6]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추이 : 1995~2011년 443

[그림 1-7] 실업률 추이 : 2000~2010년 444

[그림 3-1]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물량과 자주개발률 추이 : 2003~2011년 458

[그림 3-2] 1인당 농가소득 및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 추이: 1970~2010년 470

[그림 3-3] 남녀 평균수명 478

[그림 3-4] 실업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 : 2010.11월~2011.12월 480

[그림 3-5] 국공립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연평균 등록금: 2008-2009학년 487

[그림 3-6] 공무원 정원 현황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