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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민과 장병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검찰 구현
검찰단 청사 전경
검찰단 비전/목표
검찰단장 근영
목차
발간사 / 권락균 9
역대 검찰단장 10
발전사/주요행사 13
검찰단 연혁 63
검찰단 약사 67
부대 설치령/변천사 75
검찰단 편제/보직현황 85
검찰단 편제/보직현황 87
2000년 96
2001년 97
2002년 98
2003년 99
2004년 100
2005년 101
2006년 102
2007년 103
2008년 104
2009년 105
2010년 106
2011년 107
창설 후 인원 증원/조정 현황 108
검찰단 임무/기능 115
검찰단 임무/기능 117
검찰단장 117
고등검찰부 117
보통검찰부 117
사무처 117
주요 업무 현황 119
형사사건/처리현황 121
2000년도 121
2001년 122
2002년 123
2003년 124
2004년 125
2005년 127
2006년 129
2007년 130
2008년 132
2009년 134
2010년 135
2011년 137
주요 사건 수사 현황 139
2000년도 139
2001년도 139
2002년도 140
2003년도 140
2004년도 141
2005년도 142
2006년도 143
2007년도 144
2008년도 145
2009년도 146
2010년도 147
2011년도 150
소송사건/처리현황 154
2000년도 154
2001년도 154
2002년도 155
2003 155
2004년 156
2005년 157
2006년 158
2007년 159
2008년 160
2009년 161
2010년 162
주요 소송사건 현황 163
JSA 김○ 중위 사망관련-종결 163
매향리사격장 소음소송 164
군산비행장 소음소송 166
친일파후손 토지소송 168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170
국군창동병원 이전부지 소송 171
군인연금1/2미지급관련(이미지참조) 172
진급선발취소 관련 173
즉결처분(사형)소송 174
연천땅굴관련 포상금지급 175
평택미군기지이전 관련 176
사이버지식정보방사업 관련 177
나라사랑카드 관련-종결 178
GP총기난사 사건-1 179
GP총기난사 사건-2 180
해군준장 전역처분관련 181
국직동빙고관사 관련-1 182
국직동빙고관사 관련-2 183
육군소장 명예전역수당관련 184
군골프장 회원자격지위확인 소송 185
허○○ 일병 사망관련 186
TKP 토양오염비용 청구사건 187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련 188
국군창동병원 이전부지 소송 189
주미단 징계처분취소 소송 190
울산국민보도연맹원 사건 191
주미단 공무원계약해지 소송 192
문경석달마을 주민학살 사건 193
민족일보관련 인권침해사건-1 194
민족일보관련 인권침해사건-2 195
진급선발취소 관련 196
무건리 훈련장 관련 소송 197
불온도서지정 관련 소송 198
국군체육부대 이전부지소송 199
육군11사단 훈련장 소송 200
대전 문화동 토지 소송 201
육군 35사단 이전부지 소송 202
구로동 분배농지 소송 203
방위비분담금 관련 소송-위임 204
군법무관 파면등취소 소송 205
제주해군기지 이전부지 소송 206
청주·청원지역 보도연맹원 사건 207
장교임관무효관련 소송 208
청도국민보도연맹원 사건 209
경산 민간인 희생사건 210
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211
육군 금융사기피해 사건 212
청원, 괴산, 전북일원 보도연맹원 213
국방홍보원장 계약해지 소송 214
언론대응 보도자료 215
군 통신공사 관련 뇌물수수사건 수사결과 218
사건개요 218
쿠키뉴스 등 언론보도 기사 관련 보고 219
개요 219
인적사항 219
주요 혐의 사실 219
검찰단 조치 경과 219
군 관사부지 매입관련 사기사건 수사결과 220
사건 개요 220
정보사 부대관사부지매입관련 뇌물사건 수사결과 221
정보사 이전사업관련 뇌물수수 수사결과 221
사건 개요 222
수사 경과 222
향후 조치 222
일간스포츠 등에 보도된 "병역비리 ... 명단공개" 보도 222
개요 222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 223
조치 및 의견 223
연예인 관련자 현황 223
자이툰사단 언론보도 관련 보고 224
개요 224
피고인 인적사항 225
경과 225
주요 범죄사실(1심판결) 225
무단이탈 군 골프장 이용자 수사 진행중 226
공병장교 중령 이○○ 뇌물수수 사건 수사결과 226
개요 226
주요 공소사실 227
향후 계획 227
육군 장성 군사자료 누설사건 수사결과 227
국방부 검찰단[단장 대령 권락균]은 육군소장 김○○가 민간인 박○○에게 작전계획 5027-04의 일부 내용을 알려주고, 다수의 군사교범을 제공하였으며, 그 대가로 뇌물 2,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 7. 20. 구속기소하였음. 227
사건개요 227
공소사실 요지 228
수사의 의의 228
김○○ 육군 소장 군사자료 누설 관련 구속기소 229
국방부 검찰단[단장 대령 권락균]은 육군소장 김○○가 민간인 박○○에게 작전계획 5027-04의 일부 내용을 알려주고, 다수의 군사교범을 제공하였으며, 그 대가로 뇌물 2,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 7. 20. 구속기소하였음. 229
사건 개요 229
공소사실 요지 229
수사의 의의 230
해병대사 법무실장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결과 230
개요 230
수사 결과 230
향후 조치 231
수사의 의의 231
군의관 인터넷상 VIP 비방사건 관련 수사 보고 232
개요 232
피고인 인적사항 232
수사 경과 232
공소사실 요지 232
결론 232
군종사관 선발 부정의혹 언론보도 관련 보고 233
개요 233
군종사관 선발 부정의혹 내용 233
내일신문 기사 내용 233
사건 경과 233
조치 및 건의 234
군수장비(링스헬기 등) 허위정비 납품관련 수사결과 234
개요 234
수사 결과 234
수사의 의의(향후 조치) 235
군검찰단 2인자 1,000만원 받고 사건 덮었다('11. 4. 25) 보도관련 235
공군 시설공사 관련 뇌물사건 수사결과 236
개요 236
수사 결과 237
본건 수사의 의의 238
해병 공병장교 뇌물수수 사건관련 보도자료 238
개요 238
수사경과 238
수사결과 239
본건 수사의 의의 239
헌병 장성 횡령 의혹 사건 수사결과 240
개요 240
수사 결과 241
본건 수사의 의의 244
해병대 사령관 무고 등 사건 수사결과 244
개요 244
수사 결과 245
본건 수사의 의의 248
기무사 해킹사건 수사결과 263
개요 263
수사 경과 263
수사 결과 264
본건 수사의 의의 266
수사기능 강화 방안 267
현실태/문제점 269
최근 군내 범죄동향 269
방산 및 군납비리 척결 지시 272
군내 감시·사정기능 272
국방부검찰단 운영 275
운영상/문제점 275
개선사항 278
조직 및 인력구조 개선 278
수사공조시스템 강화 278
수사정보기능 강화 278
감찰실 편성 및 기능강화 279
예산 및 수사장비 등 확충 279
중장기 중점과제/발전방향 283
조직업무의 효율성 강화 분야 285
범죄인지체계개선 285
군검찰수사 통합협조체계 구축 285
검찰관 야전부대 이해능력 제고 286
인권보호 활동 제고 분야 287
법령에 근거한 조직운영체계 구축 287
송치사전 처리체계 개선 288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288
군검찰수행의 전문성 제고 분야 289
전문수사역량 강화 289
수사정보활동 체계 구축 290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 291
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291
주요업무 체계화 및 현행화 추진 291
소속직원 역량강화 292
성과관리제도 운영체계 구축 292
정보시스템 체계지원 강화 293
개인정보보호 활성화 293
재정운용분야 294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 294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294
행정 효율성/고객서비스 제고 분야 295
대·내외 업무서비스 개선 295
효율적인 업무수행 활성화 295
기관홈페이지 개선 296
기관홍보활동강화 296
국가정책 기여분야 297
활기찬 복무환경 조성 297
참고사항 299
사건처리 MATRIX 301
군 검찰 행동강령 303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및검찰서기의전형에관한규칙 304
검찰관 윤리강령 308
판권기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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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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