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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0

2. 관련연구의 동향 22

3. 보고서의 개요 23

(1) 장외파생상품 규제 및 사전심의제의 현황 23

(2) 현행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24

(3)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규제 동향 25

(4) 우리나라의 장외파생상품 규제제도의 발전방향 26

Ⅱ. 장외파생상품 규제 현황 29

1.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 29

(1)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조직 구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29

(2)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31

(3) 파생상품 투자자보호 체계 33

2. 자본시장법상 사전심의제도의 입법경위 및 현황 34

(1) 입법경위 및 도입목적 34

(2) 현황 36

3. 사전심의제도의 내용 37

(1) 심의주체 37

(2) 장파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및 운영 39

(3) 심의대상상품 및 심의기준 41

(4) 세부적인 사전심의기준 및 사전심의 제외사항 44

(5) 사전심의 신청서류 및 심의절차 48

(6) 심의효과 52

Ⅲ. 장외파생상품 규제에 관한 미국법상 현황 57

1. 개요 57

(1) 2009년 피츠버그 합의안 57

(2) 각국의 후속동향 58

2.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of 2000 전후 규제변화 59

(1) 입법의 개요 - 규제의 완화와 위험의 증가 59

(2) Dodd-Frank 입법으로 인한 규제강화 기조 60

3. Dodd-Frank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 62

(1) Dodd-Frank 금융개혁법의 Title VII의 개요 62

(2) 각 규제별 구체적인 내용 63

4. 장외파생상품 청산기구 70

(1) 청산기구의 역할 70

(2) 모든 파생상품시장에 청산기구 설치가 되지 않은 이유 71

(3) 금융위기의 발생과 파생상품시장 청산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72

(4) 청산기구 관련 최종(안)의 내용 75

5. 장외파생상품 매매체결기구 77

(1) 개요 77

(2) CFTC의 시행령(안) 78

(3) SEC 시행령(안) 79

6.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기구 85

(1) 개요 85

(2) 시행령 최종안의 내용 86

Ⅳ. 장외파생상품 청산 및 보고제도의 도입과 사전심의제의 방향 89

1. 장외파생상품 청산제도의 개선 89

(1) 국내 추진경과 89

(2)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관련 2011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89

(3) 해외동향 91

2.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의 도입 논의 92

(1) 국제적 동향 92

(2)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관리 현황 92

(3) 향후 국내의 거래정보저장소 체계 구축 논의 96

3. 일몰조항 및 사전심의제도의 타당성 검토 97

(1)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평가 97

(2) 일몰조항 이후 사전심의제도 연장 논의 100

(3) 사전심의제도의 시행과 중앙청산소 설립에 대한 설치에 대한 논의 102

4. 장외파생상품 청산 및 보고제도의 도입방안 104

(1) 장외파생상품의 청산기관 문제 104

(2)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 106

(3)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 107

[별첨 1] 위험관리 종합평가기준 109

[별첨 2]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등에 관한 세부평가기준 113

참고문헌 117

표목차

[표 1] 장외파생상품 금융기관별 거래규모 추이 26

[표 2] 자본시장법상 일반적인 투자자보호원칙 개관 33

[표 3] 자본시장법상 강화된 투자자보호원칙 개관 34

[표 4]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38

[표 5]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세부심의기준 44

그림목차

[그림 1]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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