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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효율적 소방력 운영방안 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87
제어번호
MONO1201126000
주기사항
제출처: 소방방재청
책임연구원: 복문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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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 범위 및 방법 5

Ⅱ. 소방력 운영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8

1. 소방의 개념 및 기능 8

1) 예방 기능 10

2) 진압 기능 11

3) 구조 및 구급 기능 11

4) 기타 기능 11

2. 소방사무의 변천 12

1) 조선 및 일제 시대의 소방 12

2)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의 소방 13

3) 광역자치소방행정체계로서의 소방 13

4) 소방방재청 이후의 소방 14

3. 소방사무의 특성 15

1) 계층성(hierarchy) 17

2) 전문성(technicality) 17

3) 결과성(consequentialness) 17

4) 긴급성(emergency) 18

5) 위험성(dangerousness) 18

6) 고도 응력성(intensivestress) 18

7) 대기성(readiness) 18

8) 대응성(responsiveness) 18

9) 불확실성(uncertainness) 19

10) 중비성(duplicatedreadiness) 19

4. 소방력 운영의 실태 및 문제점 20

1) 조직체계 20

2) 소방인력 21

3) 소방조직 운영상의 문제점 22

Ⅲ. 외국의 소방행정체제 25

1. 일본 25

2. 미국 31

3. 영국 34

4. 독일 36

5. 비교 및 시사점 37

Ⅳ.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효율적 소방력 운영방안 39

1.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39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배경 39

2) 국회에 제출된 법안 비교 40

3)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46

4)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특위 법안 모델 분석 47

5) 예상되는 문제점 52

2. 소방조직 개편 및 인력운영의 기본방향 53

1) 현행 광역소방행정체제 검토 53

2) 100만이상 대도시의 소방조직에 대한 검토 55

3) 광역소방체제와 기초소방체제의 비교 59

4) 소방조직 개편 및 인력운영의 기본방향 61

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소방조직 개편 및 인력운영 방안 64

1) 도 존치 65

2) 도 폐지(광역소방체제 -국가기관화) 67

4.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책임 및 역할 강화 방안 69

1) 국가사무로 전환이 필요한 소방사무 69

2)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책임 및 역할 필요 70

3) 국민생활안전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119역할 필요 74

4) 대형산불 신속 대응을 위한 산불진화체계의 일원화 필요 76

5)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체계 통합 필요 79

Ⅴ. 결론 82

참고문헌 84

[표 Ⅱ-1] 소방조직과 일반조직의 특성 비교 19

[표 Ⅱ-2] 소방공무원 계급별 정원현황 21

[표 Ⅱ-3] 소방공무원 3교대근무 실시율 22

[표 Ⅱ-4] 세계 주요도시의 소방직원 근무형태 23

[표 Ⅱ-5] 국가별 인구대비 소방공무원 수 비교 23

[표 Ⅱ-6] 119안전센터 설치기준 24

[표 Ⅲ-1] 일본 소방업무의 주요연혁 27

[표 Ⅲ-2] 소방직원의 주요 출동상황(2008년) 27

[표 Ⅲ-3] 소방직원 및 소방단원의 출동상황 28

[표 Ⅲ-4] 소방본부 및 소방단 현황 추이 29

[표 Ⅲ-5] 소방단원의 연령구성비율 추이 29

[표 Ⅳ-1] 현행 지방행정계층 구조 40

[표 Ⅳ-2] 구역 확대와 축소의 비교 40

[표 Ⅳ-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의원안 비교 42

[표 Ⅳ-4]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기구 및 절차에 관한 의원안 비교 44

[표 Ⅳ-5] 특위 법안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내용 52

[표 Ⅳ-6] 서울특별시 광역소방행정체제 54

[표 Ⅳ-7] 창원 및 수원시 소방 일반현황 56

[표 Ⅳ-8] 광역소방체제와 기초소방체제 비교 59

[표 Ⅳ-9] 기초ㆍ광역체제의 장ㆍ단점 비교 59

[표 Ⅳ-10] 국민생활안전업무 관련부처 현황 74

[표 Ⅳ-11] 산불진압 소방활동 실적 77

[표 Ⅳ-12]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체계 지방조직(집행부서) 79

[표 Ⅳ-13] 응급의료체계 통합효과 81

[그림 Ⅰ-1] 연구의 프레임워크 6

[그림 Ⅱ-1] 소방방재청 조직도 15

[그림 Ⅱ-2]/[그림 Ⅱ-3] 소방조직체계 21

[그림 Ⅲ-1] 일본의 중앙소방조직 기구표 25

[그림 Ⅲ-2] 시정촌의 소방기관 26

[그림 Ⅲ-3] 국제소방원조대의 구성 30

[그림 Ⅲ-4] 국제소방원조 파견체계 30

[그림 Ⅲ-5] 미국 연방소방국 조직기구표 32

[그림 Ⅲ-6] 영국 중앙정부의 소방조직 기구표 34

[그림 Ⅳ-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소방조직 변경(안)-경기 및 수원시 56

[그림 Ⅳ-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소방조직 변경(안)-경남 및 창원시 57

[그림 Ⅳ-3] 현행소방조직과 도존치시 소방조직개편(안) 66

[그림 Ⅳ-4] 현행소방인력과 도 존치시 소방인력개편(안) 67

[그림 Ⅳ-5] 현행소방조직과 도 폐지시 소방조직 개편(안) 68

[그림 Ⅳ-6] 현행 소방인력과 도 폐지시 소방인력 개편(안)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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