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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우수 국방무관 선발 및 운영ㆍ관리방안 / 책임연구원: 배형수 ; 연구원: 원만희 ; 대한민국 성우회 국제전략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한민국 성우회 국제전략연구원, 2010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82
제어번호
MONO1201125427
주기사항
2011년 국방정책 연구보고서
제출처: 국방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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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제1장 서론 8

제2장 군사외교 정책과 무관제도의 의의 10

제1절 군사외교의 개념 및 중요성 10

제2절 우리의 군사외교 정책과 주재 무관의 역할 11

1. 주변국과의 국방 교류협력 11

2. 역외 지역과의 국방협력 13

3. 다자 안보협력과 국제 군축ㆍ비확산 활동 14

4. 국제 군수협력 체계 구축 16

5. 국제 평화유지 활동 16

6. 주재 무관의 임무와 역할 증대 18

제3절 재외공관 주재 무관제도 개관 19

1. 무관의 정의 및 구분 19

2. 무관의 임무와 기능 21

3. 무관 운영 관련 법령 23

제4절 재외공관 주재 무관부 운영 현황 25

1. 해외 주재 한국 무관부 현황 25

2. 주한 외국 무관부 현황 27

제3장 재외공관 주재 무관 운용관리 제도 29

제1절 무관 선발원칙 및 자격요건 29

1. 선발 원칙 29

2. 자격 요건 29

제2절 무관 요원 선발 절차 30

1. 무관 요원 추천 30

2. 무관 선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31

제3절 무관 선발 후 교육과정 35

1. 파견 전 교육 과정 35

제4절 무관 활동 평가 37

1. 무관활동 평가규정 및 적용 37

제4장 재외공관 주재 무관 운용관리 현황 39

제1절 우수 인력의 무관 지원 제한 39

제2절 각 군의 관련 규정 이행 실태 40

제3절 체계적인 무관 양성 및 사후관리 42

제4절 무관 선발제도 43

1. 무관 선발기준 43

2. 선발위원회 구성 44

제5절 파견 전 교육과정 45

1. 획일적 교육과정의 적용 45

2. 전문 분야 교육 46

제6절 무관 활동 평가 46

제7절 기타 47

제5장 우수 무관 양성 및 관리운영 활성화 방안 50

제1절 주재 무관의 임무 51

제2절 주재 무관에 대한 군의 인식 전환 53

제3절 무관 선발 기준 55

제4절 무관 선발자 부임 전 교육 66

제5절 무관 인사관리 70

1. 무관 역임자 활용방안 강구 70

2. 무관 보직관리 체계 개선 72

제6절 무관 활동 평가 73

제6장 결론 76

참고문헌 80

판권기 82

[표-1] 주변 3국 국가관계 발전 일지 12

[표-2] 역외지역 협력관계 발전 현황 13

[표-3] 국방부 참여 아ㆍ태지역 다자안보협의체 15

[표-4] 우리나라의 국제 군축ㆍ비확산 참여 현황 15

[표-5] 우리 군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현황 17

[표-6] 무관의 구분 20

[표-7] 국방무관, 군무관, 무관보의 임무 22

[표-8] 무관 운영 관련 법령 24

[표-9] 무관 파견국 현황 26

[표-10] 직책별 무관 운영 현황 26

[표-11] 계급별 무관 현황 27

[표-12] 주한 외국 무관부 현황 28

[표-13] 무관 선발 기준 31

[표-14] 무관 선발소요 심의 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 32

[표-15] 각 군 본부 추천 요소 32

[표-16] 정보본부 평가 요소 33

[표-17] 무관 선발 심의 위원회 34

[표-18] 무관 선발 추진 일정 35

[표-19] 선발 무관 대상 주요 교육내용 36

[표-20] 무관 평가 분야/ 배점/ 부서 37

[표-21] 최근 3년간 단수추천 사례 41

[표-22] 무관의 임무 분석 51

[표-23] 주재관 선발 시 외국어 검정 기준 59

[표-24] 주재관 평가요소로서의 외교역량 61

[표-25] 무관 선발 면접심사평가기준표(본인) 61

[표-26] 면접심사 평가표(부인) 62

[표-27] 무관과 주재관 선발제도의 비교 65

[표-28] 무관과 주재관 부임 전 교육 비교 69

[표-29] 무관 역임자 활용 가능 직위(예) 71

[표-30] 무관과 주재관의 인사관리제도 비교 72

[표-31] 무관과 주재관 평가제도의 비교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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