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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방법 10
제2장 지방소방목적세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11
제1절 지방소방목적세의 운영실태 분석 11
1. 소방공동시설세의 운영 현황 11
2. 소방재원의 구성과 규모의 추이분석 14
제2절 공동시설세의 개편동향 22
1. 최근 지방세제 개편의 내용 22
2. 지역자원시설세의 기본체계 26
제3절 지방소방목적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2
1. 최근 지방소방목적세 개편의 문제점 32
2. 지방소방목적세의 합리적 개선방향 40
제3장 주요국 소방기능과 담배관련 세제 44
제1절 소방사무와 소방재원 44
1. 주요국의 소방사무 개요 44
2. 일본의 소방기능과 소방재정 47
제2절 주요국의 담배관련 세제 및 가격 49
1. 주요국의 담배세 49
2. 담배가격 구성의 국제비교 59
제3절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65
제4장 지방소방목적세의 세원확대 논거, 과세체계 및 관리방안 68
제1절 지방소방목적세 세원확대의 필요성과 근거 68
1. 세원확대의 필요성 68
2. 담배에 대한 과세 강화가 화재경감에 미치는 영향 81
3. 현행 담배소비세와의 관계 87
제2절 지역자원시설세 신규과세대상확대의 과세체계 92
1. 기본방향 92
2. 과세권자 96
3. 과세기준(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00
4. 세율 102
5. 징수방법 109
6. 세수 충분성 및 보편성 109
제3절 지역자원시설세에 담배분 포함시 관리체계 112
1.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112
2. 재원활용을 통한 대국민 혜택 프로그램 115
3. 법ㆍ제도적 정비: 지방세법개정(안) 121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24
제1절 연구의 요약 124
제2절 정책제언 127
참고문헌 131
[표 2-1]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구간과 표준세율 체계 12
[표 2-2] 소방공동시설세 세수의 연도별 추이 14
[표 2-3] 소방재원규모: 연도별 규모변화 18
[표 2-4] 소방재원규모: 세출예산 19
[표 2-5] 시ㆍ도별 소방예산 대비 지방비 비중 현황 21
[표 2-6] 시ㆍ도 소방예산의 연도별 변화 22
[표 2-7] 새로운 지방세제의 세목 구성 25
[표 2-8] 특정자원에 대한 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과 적용세율 현황 29
[표 2-9] 특정부동산에 대한 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과 적용세율 현황 29
[표 2-10] 연도별 화재 피해 현황 34
[표 3-1] 주요국의 소방사무의 개요 45
[표 3-2] 소방비의 상황-재원내역 47
[표 3-3] 소방비의 상황-성질별내역 48
[표 3-4] 주요 국가의 국세 세수비교(담배소비세 포함) 50
[표 3-5] 국가ㆍ지방의 주요한 세목별 세수배분의 개요 51
[표 3-6] 일본의 지방담배세의 개요 53
[표 3-7] 담배세의 세율 55
[표 3-8] 일본의 담배세 개정안 55
[표 3-9] 미국 연방담배소비세의 세율변천 57
[표 3-10] 세율 상/하위국가 62
[표 3-11] 세액 상/하위국가 63
[표 4-1] 화재원인별 증가 추이 78
[표 4-2] 담배가격 인상의 연혁 82
[표 4-3] 담배가격 인상 전후의 흡연율 및 담배반출량 변화 85
[표 4-4]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 추이 86
[표 4-5]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부담의 현황(2010년 현재) 90
[표 4-6] 담배소비세의 과세체계 94
[표 4-7] 현행 담배소비세율 101
[표 4-8] 담배판매량 및 판매금액의 변화 102
[표 4-9] 담배가격 구조의 국제비교(2007년 2월 현재) 105
[표 4-10] 2010년 소방예산 대 공동시설세의 비중 107
[표 4-11] 시나리오별 공동시설세액 107
[표 4-12] 시나리오별 담배 1갑당 증가액 108
[표 4-13] 지역자원시설세 중 신규과세대상인 담배의 시나리오별 세율 108
[표 4-14] 지방세 세목별 세수규모 및 지역간 편차 110
[표 4-15] 대안별ㆍ지역별 세수확충효과 및 지역간 편차 112
[표 4-16]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교 114
[표 4-17] 소방력 보강실적 117
[표 4-18]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2008~2012) 118
[표 4-19] 연도별 예산투입계획 120
[표 4-20] 지방세법개정(안) 122
[그림 2-1] 소방재원의 구성 15
[그림 3-1] 담배 1갑 가격내역 54
[그림 3-2] 담배세 등의 세부담액 56
[그림 3-3] 담배세 등의 세수액 56
[그림 3-4] 궐련 가격과 세금비중의 국제비교 60
[그림 3-5] 담배 관련 세금 및 판매가격의 국제비교 61
[그림 3-6] 외국의 말아 피우는 담배의 한상자당 가격과 세액 6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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