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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수해복구 추진지침. 2011 /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소방방재청, 201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법령/지침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57
제어번호
MONO120112018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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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수해복구사업 추진 5

1.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 6

2. T/F팀 구성ㆍ운영 13

3. 사전심의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40조) 15

4. 공사발주 및 계약 16

5. 사업시행 18

공공시설 복구 23

사유시설 복구 49

6. 복구추진상황 관리 54

7. 교육 및 홍보 57

Ⅱ. 예산편성 및 집행 59

1. 예산편성 60

2. 예산집행 63

3.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71

Ⅲ. 보상추진 76

1. 보상협의 77

2. 수용재결 84

Ⅳ. 행정절차 85

1. 사전심의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40조) 86

2. 사전환경성 검토 89

3. 문화재 지표조사 90

Ⅴ. 참고자료 92

1. 개선복구계획 수립요령 93

2. 수해복구 T/F팀 구성ㆍ운영요령 97

3. 재해복구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101

4. 재해복구사업 사후분석ㆍ평가 107

5. 수해복구사업의 추진 미흡사례 108

6. 사전심의 사례 115

붙임자료 3

[붙임 1]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5조 132

[붙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 (단년도차수계약) 133

[붙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3조 133

[붙임 4]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 제78조 134

[붙임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81조 내지 제86조 134

[붙임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137

[붙임 7] 국가재정법 제51조 138

[붙임 8]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138

[붙임 9] 사업인정신청서 139

[붙임 10] 계약방법에 따른 공고 및 착공일까지의 소요일수 141

[붙임 11] 수해복구공사추진 소요기간 분석 (예시) / 대규모 및 설계용역 대상사업 142

[붙임 12] 공사안내 표지판 (안) 143

[붙임 13] 하천편입토지 구간 사업설명 안내도 (안) 144

[붙임 14] 2011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식) 146

판권기 156

[그림 1] 강우빈도 분석 115

[그림 2] 수지속기간 검토 115

[그림 3]/[그림 1] 제내지측 파이핑 현상 흔적 (左) 및 사면붕괴 사진 (右) 116

[그림 4]/[그림 2] 피해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획된 제방의 설계 도면 116

[그림 5]/[그림 3] 피해원인 분석후 변경된 제방의 설계 도면 116

[그림 6]/[그림 1] 2공구 홍수터 활용 계획 117

[그림 7]/[그림 2] 2공구 홍수터조성 현황 117

[그림 8]/[그림 3] 4공구 홍수터 활용계획 117

[그림 9]/[그림 4] 4공구 홍수터 조성 현황 117

[그림 10]/[그림 1] 저수호안 설치계획 (당초) 118

[그림 11]/[그림 2] 저수호안 미시공 (변경) 118

[그림 12]/[그림 1] 밑다짐 설치폭 기준 미달 (당초) 119

[그림 13]/[그림 2] 밑다짐 설치폭 기준 준수 (변경) 119

[그림 14]/[그림 34] 복구계획 (左) → 당초 사업계획 (중) → 변경 사업계획 (右) 120

[그림 15]/[그림 34] 당초 복구계획 (上) → 변경 사업계획 (下) 121

[그림 16]/[그림 12] ○○2제 홍수터 활용 계획 123

[그림 17]/[그림 13] △△ 제 홍수터 활용 계획 123

[그림 18]/[그림 14] ○○1제 홍수터 활용 계획 123

[그림 19]/[그림 15] ◇◇ 제 홍수터 활용 계획 123

[그림 20]/[그림 16] ◎◎ 제의 홍수터 활용 계획 124

[그림 21]/[그림 17] ●● 제의 홍수터 활용 계획 124

[그림 22]/[그림 33] 호안계획 (황토블럭) 125

[그림 23]/[그림 43] 당초 복구계획 127

[그림 24]/[그림 44] 변경 사업계획 127

[그림 25]/[그림 45] 당초 복구계획 127

[그림 26]/[그림 46] 변경 사업계획 127

[그림 27]/[그림 1] 계획홍수위 이하 제방설치 계획 131

[그림 28]/[그림 2] 계획홍수위 및 여유고 반영한 설치계획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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