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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김관진
목차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9
제1절 세계 안보정세 10
1. 안보위협의 변화 10
2.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2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14
1. 안보구도 14
2. 안보현안 15
3. 군사동향 16
제3절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22
1. 북한정세 22
2. 군사 위협 24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33
제1절 국가안보전략지침 34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34
2. 국가안보전략 기조 35
제2절 국방목표와 국방정책 기조 36
1. 국방목표 36
2. 국방정책 기조 36
제3장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 40
제1절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42
1. 군사조직 및 보유 전력 42
2. 군사대비태세 47
3. 즉응 동원태세 확립 49
제2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52
1. 통합방위체제 52
2. 통합방위작전태세 54
3. 향토방위작전태세 55
제3절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태세 발전 56
1. 즉응 능력 및 태세 구비 56
2. 국제사회와 공조체제 유지 57
제4장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과 국방외교·협력의 외연 확대 61
제1절 미래지향적인 한미 군사동맹 발전 62
1. 한미동맹의 발전 경과 62
2.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63
제2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조정과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구축 66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역사적 경과 (1950~2005년) 66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경과 (2005년~현재) 67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조정의 배경과 의의 69
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요 내용 70
5. 향후 추진 71
제3절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 72
1. 주한미군 재배치와 복무 정상화 72
2. 방위비 분담 73
3. 한미 상호 신뢰 증진 74
제4절 국방외교·협력의 외연 확대 76
1. 주변국과의 국방 교류협력 76
2. 역외 지역과의 국방협력 78
3. 다자안보협력과 국제 군축·비확산 활동 81
4. 국제 군수협력체계 구축 85
제5절 국제평화유지활동에 기여 86
1.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86
2. 다국적군 평화활동 89
3.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추진 92
제5장 남북관계 발전의 군사적 뒷받침 95
제1절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96
1. 남북군사회담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96
2.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조치 99
3. 남북 군비통제 추진 대비 지속 101
제2절 국군포로 송환 및 공동 유해발굴 102
1. 6.25전쟁 국군포로 문제 102
2.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추진 104
제6장 선진군사역량 구축 107
제1절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108
1. 국방개혁 추진 경과 108
2.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 110
제2절 효율적 군 구조로 재편 112
1. 지휘구조 112
2. 병력구조 114
3. 부대구조 115
제3절 효율적 전력구조로 개선 118
1. 전력구조 발전 방향 118
2. 전력 증강 추진 119
제4절 예비전력 정예화 122
1. 동원 관련 법령 정비 122
2. 초기작전 대응 및 안정화 작전 간 동원지원체제 확립 122
3. 동원자원 관리 및 집행체계 개선 123
4. 예비전력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 124
5. 예비군 훈련제도 및 여건 개선 126
제5절 네트워크 중심 국방정보화 환경 구축 128
1. 국방정보화 추진체계 128
2. 국방정보체계 고도화 및 상호운용성 보장 131
3.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 강화 133
제7장 정예 국방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체계 개선 134
제1절 국방인력 운영 및 관리체계 발전 136
1. 국방인력 획득 및 운영 136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제도 개선 141
3.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144
제2절 정신전력 교육체계 재정비 146
1. 정신전력의 의미와 정신교육 내용 146
2. 신세대 장병 특성에 부합한 교육체계 발전 147
3. 안보교육 네트워크 구축 147
제3절 교육훈련에 전념, 강한 전사 육성 148
1. 병 교육훈련체계 강화 148
2. 과학화 교육훈련체계 발전 149
3. 교육훈련 전념 여건 조성 152
4. 실전 같은 연습 및 훈련 153
제4절 합동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장교 교육체계 개선 160
1.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선 160
2. 중견장교 합동교육체계 개선 161
제8장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 162
제1절 국방자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164
1. 국방조직 운영체제 164
2. 군수·시설 계약 166
3. 군 보급·수송·정비지원체계 167
4. 총수명주기관리체계 구축 170
제2절 국가·민간자원 활용으로 국방자원 최적화 172
1. 민간자원 활용 확대 172
2. 정부 관련 부처와 공동협력사업 확대 174
제3절 무기조달·획득체계 개선 175
1. 무기조달 분야 175
2. 국방획득체계 176
제4절 국방경제의 국가경제 성장 동력화 178
1. 적정 국방비 확보의 중요성 178
2. 국방예산 및 국방 중기계획 181
3. 방위산업의 신 경제성장 동력화 183
4. 국방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187
제9장 가고 싶은 군대, 보람찬 군대 육성 190
제1절 장병복지 개선 192
1. 「군인복지기본계획」의 발전적 추진 192
2.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연금제도 운영 196
3. 전역 예정 군인 취업지원 강화 199
제2절 병영시설 현대화 202
1. 병영생활관 202
2. 군 숙소 203
제3절 군 의무지원체계의 선진화 205
1. 군 병원 체계 보강 205
2. 사단급 의무시설 인력·장비·시설 보강 206
제4절 생산적 군 복무 여건 활성화 208
1. 장병 기본권 보장과 복무여건 개선 208
2. 장병 자기개발 지원 확대 209
3. 과학적 사고예방 시스템 정착 211
제10장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 213
제1절 국민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 활동 214
1.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 완화 214
2. 환경 친화적 군 운영 216
3. 국가적 재난 대비태세 확립 220
4. 영농 대민 지원 활동 강화 223
제2절 군사시설 재배치 사업의 효율적 추진 224
1.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 발전 224
2. 군용지의 효율적 활용 226
제3절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방정책 228
1. 병역·병무제도 개선 228
2. 병무행정 개선 231
3. 국민과의 의사소통 확대 233
4. 6.25전쟁 60주년 사업 236
5. 전사자 유해발굴 노력 238
6.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군의 노력 240
부록 242
특별 부록 244
특별부록 1. 6.25전쟁 회고 244
특별부록 2. 대남 침투·도발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해역 해전 252
특별부록 3. 천안함 피격사건 258
특별부록 4. 연평도 포격 도발 268
일반 부록 270
부록 1. 주변국 군사력 현황 270
부록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272
부록 3. 남북 군사력 비교 273
부록 4. 남북 경제지표 비교 274
부록 5. 북한 핵문제 협의 경과 274
부록 6. 북한 미사일 개발 경과 및 제원 284
부록 7. 남북 군사회담 개최 현황 285
부록 8. 남북 관계 일지 288
부록 9. 유엔 평화유지활동 현황 298
부록 10. 파병부대별 예산 298
부록 11.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299
부록 12. 국제안보지원군(ISAF) 참여국 현황 300
부록 13.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301
부록 14. 제41차 SCM 공동성명 304
부록 15. 제 42차 SCM 공동성명 307
부록 16. 한미 국방협력지침 310
부록 17. 6.25전쟁 발발 60주년 계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 313
부록 18. 주요 국제 군비통제 협약 및 기구 315
부록 19. 국방기구도 317
부록 20. 연도별 국방비 현황 319
부록 21. 국제 방산협력 협정 체결 현황 320
부록 22.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321
부록 23. 대체복무 유형별 현황 322
부록 24.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현황 323
부록 25.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325
부록 26. 국방부 소관 법령정비 현황 328
찾아보기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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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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