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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6
1. 문제의 제기 6
2. 연구목적 7
3. 연구범위 7
4. 연구방법 9
II. 국회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 및 변천 연혁 11
1.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배경 11
2. 인사청문회법의 제정 13
(1) 관련법의 정비 13
(2) 인사청문회법의 협상과정 14
(3) 인사청문회법의 심의 및 제정과정 16
3. 인사청문회 관련법의 개정연혁 17
(1) 국회법 개정 17
(2) 인사청문회법 개정 18
III. 현행 국회인사청문회제도의 헌법적 성격과 현황 20
1. 국회인사청문회제도의 헌법적 성격 20
2. 인사 청문 대상 공직자 21
3. 인사 청문 주관위원회 22
4. 인사청문회 실시현황 23
IV. 미국 의회의 인준청문회제도 현황과 시사점 25
1. 미국 인준청문회제도의 법적 근거 25
2. 미국 인준청문회제도 주요 내용 26
(1) 인준청문회의 주체 26
(2) 인준청문회의 대상 27
(3) 인준청문회의 절차 28
3. 미국 인준청문회의 주요 특징 30
(1)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실질적 결정 30
(2) 상임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의 절대적 권한 30
(3) 여야의 의석 구성을 반영 31
(4) 인준 처리기간의 장기화 31
4. 정부형태와 인사청문회제도 31
(1) 권력분립의 여부 32
(2) 정부 임기의 보장 여부 32
(3) 인재의 검증 가능성 여부 33
5. 인사청문회의 실례: 미국의 클린턴 국무장관과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비교 33
(1)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33
(2)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 36
6. 미국의 인준청문회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9
V. 국회인사청문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1. 인사청문회 주관위원회 42
(1) 문제점 42
(2) 개선방안- 소관위원회의 일원화 43
(3)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44
2. 인사 청문 대상의 확대 46
(1) 문제점 46
(2) 개선방안 47
(3)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47
3. 인사 청문 절차관련 48
(1) 문제점 48
(2) 개선방안- 인사검증 절차의 2 단계화 49
(3)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50
4. 인사 청문 기간관련 51
(1) 문제점 52
(2) 개선방안 53
(3)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53
5.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제출에 따른 문제 54
(1) 문제점 54
(2) 개선방안 57
(3) 관계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 61
6. 인사청문회의 증인관련 63
(1) 문제점 64
(2) 개선방안 65
(3)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66
7. 공직후보자관련 68
(1) 문제점 68
(2) 개선방안 70
(3)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73
VI. 결론 75
참고문헌 77
〈표1〉 국회의 인사 청문 대상 공직 22
〈표2〉 역대 인사청문회 실시횟수 23
〈그림1〉 미국 인준청문회의 절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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