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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관진
서문 / 최북진
목차
제1장 국내외 정세 31
제1절 국제정세 31
1. 개요 31
2.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군사태세 35
3. 일본의 안보전략과 군사태세 37
4.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군사태세 39
5. 소련의 동북아전략과 군사태세 42
제2절 북한정세 45
1. 개요 45
2. 북한의 군사정책 47
3. 북한의 군사전략 50
4. 북한의 군사력 53
5. 북한의 대남도발 58
제3절 국내정세 62
1. 개요 62
2. 제5공화국의 출범 63
3. 제6공화국의 출범 65
제4절 남북대화 67
1. 개요 67
2. 남북고위급회담 68
3. 남북체육회담 73
4. 남북적십자회담 78
5. 남북경제회담 82
6. 남북국회회담 83
제2장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87
제1절 개요 87
제2절 국방정책 92
1. 국방정책 기조 92
2. 자주국방체제의 강화 124
제3절 군사전략 150
1. 군사전략 개념과 군사기획 150
2. 군사대비태세 확립 161
제4절 군사외교 177
1. 군사안보와 자주국방외교 177
2. 한미안보협력의 강화 182
3. 군사외교의 다변화 205
제3장 국방조직 223
제1절 개요 223
제2절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234
1. 국방부 본부 234
2. 합동참모본부 269
3. 국방정보본부 281
4. 국직기관(부대) 기구 288
제3절 육군본부 319
1. 군 구조 개선 연구 및 시행 319
2. 기능화 군수지원체제로 개편 322
3. 동원참모부 기구 신설 326
4. 민사심리전참모부 신설 및 이관 328
5. 국군조직법 개정과 기구 개편 331
제4절 해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334
1. 해군본부 334
2. 해병대사령부 341
제5절 공군본부 345
1. 무기체계 및 방위산업 연구기능 조정 345
2. 유사기구 통폐합 및 기능조정 348
3. 안보이념 교육기구 잠정설치 349
4. 국군조직법 개정과 기구개편 351
제4장 국방제도 359
제1절 개요 359
제2절 기획관리 363
1. 국방관리체계의 정립 363
2.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시행 368
3.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추진 379
제3절 인사 391
1. 군 인사법령 391
2. 인력관리 399
3. 인사관리 405
4. 인사근무 410
5. 예비군 관리 432
제4절 교육훈련 451
1. 교육훈련체계 구축 451
2. 학교교육 452
3. 부대훈련 466
4. 예비군훈련 482
제5절 군수 495
1. 자주적 군수지원체제 정착 495
2. 효율적 군수관리 구현 504
제6절 병무 514
1. 관리체제의 변천 514
2. 징집·모집제도의 개선 514
3. 병무행정 및 예비군 업무 전산화 525
제5장 군비 529
제1절 국방비 529
1. 개요 529
2.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 531
제2절 전력증강 551
1. 개요 551
2. 전력증강사업의 추진 553
3. 군사력 건설 564
4. 군별 전력증강 583
제6장 정부시책 지원 629
제1절 국가행사 지원 629
1. 개요 629
2. '86아시아경기대회 지원 631
3. '88서울올림픽대회 및 장애자올림픽대회 지원 635
제2절 정책사업 지원 644
1. 걸프사태 종합지원방안 수립 644
2. 평화의 댐 건설지원 646
3. 자율정화운동 647
4. 저축 장려 651
5. 군 자연보호운동 653
6. 인구증가 억제대책 추진 656
7. 기술인력의 양성 658
8. 군 새마을운동 659
9. 헌혈운동 662
10. 청소년 지원활동 662
제3절 국민편익 국방행정 666
1.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666
2. 민통선 출입절차 개선 670
3. 도심 검문소 운영 개선 671
4. 동·서 어로구역 확장 671
5. 국방백서의 발간 672
6. 병역법 개정 및 병역제도의 개선 673
제4절 대민지원 676
1. 재해 복구 및 구난구조 676
2. 농촌일손돕기 678
3. 의료 및 방역지원 678
4. 도로공사 679
부록 681
1. 주요 개정법령 683
2. 국방관계 조약 788
3. 역대 군 지휘부 834
4. 연표 841
찾아보기 999
판권기 1012
도표 1-1. 아시아·태평양지역 주둔 미 군사력 현황 36
도표 1-2. 일본의 군사력 현황 39
도표 1-3. 중국의 군사력 현황(1990년) 41
도표 1-4. 소련의 극동지역 군사력 현황(1990년) 43
도표 1-5. 북한의 혁명역량과 군사정책 48
도표 1-6. 북한의 군사전략 51
도표 1-7. 북한의 군사력 현황 54
도표 1-8. 북한의 도발현황 59
도표 1-9. 북한의 도발에 의한 피해현황 59
도표 1-10. 대침투작전 전과 60
도표 1-11. 납북 어선/어부의 귀환/미귀환 현황 60
도표 1-12.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및 실무대표 접촉현황 69
도표 1-13. 남북체육회담 본회담 및 실무대표 접촉현황 76
도표 2-1. 남북한 군비통제안 143
도표 2-2. 군사기획과 국가전략의 관계 155
도표 2-3. 분야별 연구개발 추진중점 157
도표 2-4. 분야별 연구개발 추진중점 158
도표 2-5. 한미안보협의체계 185
도표 2-6.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현황 193
도표 2-7. 한미군사위원회 본회의 현황 201
도표 2-8. 한·일 교환방문 현황(1990년) 211
도표 2-9. 미국 역대무관 현황 215
도표 2-10. 일본 역대무관 현황 216
도표 2-11. 기타 국가별 역대무관 현황 217
도표 2-12. 군사외교업무수행 체제와 주요내용 220
도표 3-1. 국방부 기구(1982. 12) 235
도표 3-2. 국방부 기구(1985. 2 건의안) 241
도표 3-3. 국방부 기구(1987년) 242
도표 3-4. 국방부 기구(1988년) 243
도표 3-5. 군 구조 개선방향의 수립체계 248
도표 3-6. 상부조직 기능체계 249
도표 3-7. 국방참모본부의 편성 250
도표 3-8. 제1단계 연구활동 추진경과 251
도표 3-9. 818계획추진위원회 편성 252
도표 3-10. 군 구조개선안 보완내용 253
도표 3-11. 국방참모본부 편성안 255
도표 3-12. 국방기본조직체계 256
도표 3-13. 기획단·사업단 편성 257
도표 3-14. 상부조직 기획기능체계 258
도표 3-15. 상부조직 정보기능체계 259
도표 3-16. 제1차 국방부 본부 기구안(1990. 7) 265
도표 3-17. 제2차 국방부 본부 기구안(1990. 12) 267
도표 3-18. 국방부 기구(1991. 3) 268
도표 3-19. 합동참모본부 기구(1982. 1) 270
도표 3-20. 합동참모본부 기구(1985. 7) 273
도표 3-21. 합동참모본부 기구(1986. 6) 274
도표 3-22. 합동참모본부 기구(1988. 1) 275
도표 3-23. 합동참모본부 기구(1989. 6) 277
도표 3-24. 합동참모본부 기구(1990. 8) 280
도표 3-25. 국방정보본부 기구(1981. 9) 283
도표 3-26. 국방정보본부 기구(1986. 7) 284
도표 3-27. 국방정보본부 기구(1990. 2. 26) 285
도표 3-28. 국방정보본부 기구(1990. 10. 1) 287
도표 3-29. 국방군수본부 기구(1990년) 289
도표 3-30. 국방전산관리실 기구(1988년) 291
도표 3-31. 국방전산소 기구(1991년) 291
도표 3-32. 국방부군사법원 기구(1990년) 293
도표 3-33. 국방부합동조사단 기구(1990년) 295
도표 3-34. 군특명검열단 기구(1990년) 297
도표 3-35. 국군심리전단 기구(1990년) 298
도표 3-36. 국방부근무지원단 기구(1989년) 300
도표 3-37. 국군정보사령부 기구(1990년) 302
도표 3-38. 국군통신사령부 기구(1990년) 304
도표 3-39. 국방대학원 기구(1990년) 306
도표 3-40. 국방참모대학 기구(1990년) 308
도표 3-41. 국방정신교육원 기구(1990년) 310
도표 3-42. 전사편찬위원회 기구(1986년) 312
도표 3-43. 국군홍보관리소 기구(1986년) 314
도표 3-44. 국립묘지관리소 기구(1989년) 316
도표 3-45. 한미연합군사령부 기구(1990년) 318
도표 3-46. 육본 군구조개선 연구위원회(1982년) 320
도표 3-47. 육군본부 기구(1982. 5) 324
도표 3-48. 육군본부 기구(1983. 2) 325
도표 3-49. 육군본부 기구(1985. 12) 327
도표 3-50. 민사심리전참모부 기구(1988년) 329
도표 3-51. 육군본부 기구(1988년) 330
도표 3-52. 육군사업단 편성현황(1990년) 331
도표 3-53. 육군본부 기구(1990. 9) 333
도표 3-54. 해군본부 기구(1983. 2) 337
도표 3-55. 해군본부 기구(1988. 9) 338
도표 3-56. 해군본부 기구(1990. 9) 340
도표 3-57. 해병대사령부 가구(1987. 12) 343
도표 3-58. 해병대사령부 기구(1990. 9) 344
도표 3-59. 공군본부 기구(1983년) 347
도표 3-60. 공군본부 기구(1985. 2) 353
도표 3-61. 공군본부 기구(1989. 7) 354
도표 3-62. 공군본부 기구(1990. 10) 355
도표 4-1. 국방예산개혁위원회의 편성 369
도표 4-2. 국방기획관리제도의 기본체계 371
도표 4-3. 단계별 업무중점 372
도표 4-4. 국방기획관리제도 단계별 개념과 담당기관별 임무 374
도표 4-5. 8개 중점과제 376
도표 4-6. 국방중기계획 작성업무 절차 383
도표 4-7.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384
도표 4-8. 기존 유사문서의 통폐합 385
도표 4-9. 관리참모 기본기구 390
도표 4-10. 「군 인사법」개정 현황 391
도표 4-11. 정년제도의 변천 394
도표 4-12. 정년제도 394
도표 4-13. 영관장교의 정년 시행계획 395
도표 4-14. 장교 진급최저복무기간 396
도표 4-15. 하사관 진급최저복무기간 397
도표 4-16. 「군인복무규율」의 개정 현황 398
도표 4-17. 「군인복무규율」개정 주요골자 399
도표 4-18. 연도별 정원계획 400
도표 4-19. 군별 일정 수 진급계획 401
도표 4-20. 하사관 정예화 추진사업 403
도표 4-21. 특수 전문분야 직무범위 405
도표 4-22. 현역정년개선(안) 407
도표 4-23. 계급별 진급 최저근무기간 개선(안) 407
도표 4-24. 1986년도 군인봉급 현황 412
도표 4-25. 봉급 인상률('82~'90) 413
도표 4-26. 군 복무기간 봉급합산율 414
도표 4-27. 보수 관련 제도 제정현황 414
도표 4-28. 「군인연금법」개정현황 416
도표 4-29. 장병 복지향상 내용(1990년) 419
도표 4-30. 계급별 기본 회비 420
도표 4-31. 내집마련지원사업 주택공급 실적 424
도표 4-32. 예비군 훈련비 절감 효과 432
도표 4-33. 예비역 진급인원 현황 436
도표 4-34. 신분별 예비군 편성대상자 437
도표 4-35. 주요 개정내용 439
도표 4-36. 예비군 교육훈련 보류직종 441
도표 4-37. 예비군 교육훈련 개선내용 443
도표 4-38. 개인별 병역의무 기간도 444
도표 4-39. 보상제도의 주요 개정내용 447
도표 4-40. 안보과정 공통교과의 교육내용(1985년) 455
도표 4-41. 안보과정 전공·선택과목의 구성(1985년) 458
도표 4-42. 국방대학원 학칙 개정내용 460
도표 4-43. 야간훈련 기본지침 467
도표 4-44. 전 제대 동시 야간훈련 주기 467
도표 4-45. 야간훈련지침 변경내용(1989년) 468
도표 4-46. 합동훈련의 주요 훈련내용 471
도표 4-47. 을지포커스렌즈연습 실시현황 475
도표 4-48. 팀스피리트훈련 참가규모 478
도표 4-49. 독수리훈련 실시현황 479
도표 4-50. 포커스클리어연습 내역 482
도표 4-51. 동원훈련 분야 및 대상 491
도표 4-52. 동원훈련 실적 492
도표 4-53. 향방동원 현황 493
도표 4-54. 재해동원 현황 494
도표 4-55. 통합지원방법 497
도표 4-56. 전력증강업무 절차상 ILS의 역할 501
도표 4-57. 업무체계 유지구조 502
도표 4-58. 국방군수본부 기구 503
도표 4-59. 국방군수본부 기능업무체계 504
도표 4-60. 군수품 품질보증체제의 업무절차 506
도표 4-61. 재물조사 총괄 510
도표 4-62. 병역법 개정현황 515
도표 4-63. 병역처분 기준 개선내용(1990. 12. 31) 520
도표 4-64. 징병검사 판정기준 521
도표 4-65. 안과(근시) 판정기준 521
도표 5-1. 국방비 편성현황('82~'90) 531
도표 5-2. 방위비의 정부예산 및 국내총생산과의 비교(최종예산) 532
도표 5-3. 국방비의 정부예산 및 국내총생산과의 비교 533
도표 5-4. 국방비의 구성(최종예산) 533
도표 5-5. 방위비의 정부예산 및 국내총생산과의 비교(최종예산) 535
도표 5-6. 국방비의 정부예산 및 국내총생산과의 비교 535
도표 5-7. 국방비의 구성(최종예산) 535
도표 5-8. 방위비의 정부예산 및 국내총생산과의 비교(최종예산) 537
도표 5-9. 국방비의 정부예산 및 국내총생산과의 비교 538
도표 5-10. 국방비의 구성(최종예산) 538
도표 5-11. 방위비의 정부예산 및 국내총생산과의 비교(최종예산) 539
도표 5-12. 국방비의 정부예산 및 국내총생산과의 비교 539
도표 5-13. 국방비의 구성(최종예산) 540
도표 5-14. 방위비의 정부예산 및 국내총생산과의 비교(최종예산) 542
도표 5-15. 국방비의 정부예산 및 국내총생산과의 비교 542
도표 5-16. 국방비의 구성(최종예산) 543
도표 5-17. 방위비의 정부예산 및 국내총생산과의 비교(최종예산) 544
도표 5-18. 국방비의 정부예산 및 국내총생산과의 비교 544
도표 5-19. 국방비의 구성(최종예산) 544
도표 5-20. 방위비의 정부예산 및 국내총생산과의 비교(최종예산) 545
도표 5-21. 국방비의 정부예산 및 국내총생산과의 비교 546
도표 5-22. 국방비의 구성(최종예산) 546
도표 5-23. 방위비의 정부예산 및 국내총생산과의 비교(최종예산) 548
도표 5-24. 국방비의 정부예산 및 국내총생산과의 비교 548
도표 5-25. 국방비의 구성(최종예산) 548
도표 5-26. 방위비의 정부예산 및 국내총생산과의 비교(최종예산) 549
도표 5-27. 국방비의 정부예산 및 국내총생산과의 비교 550
도표 5-28. 국방비의 구성(최종예산) 550
도표 5-29. 전력증강사업의 추진 성과 552
도표 5-30. 1988년 안보대비 전력증강계획 561
도표 5-31. 군사력 건설의 단계별 목표 및 중점 564
도표 5-32. 훈령 및 방침 개정 경위 575
도표 5-33. 연도별 기술자료의 도입현황 576
도표 5-34. 연구개발의 투자규모 577
도표 5-35. 연구비 분야별 투자내역 578
도표 5-36.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내용 583
도표 5-37. 한국형 전차사업 단계별 생산계획 586
도표 5-38. 한국형 전차(K-1)의 전력화 현황 587
도표 5-39. 한국형 장갑차의 전력화 현황 588
도표 5-40. 공격헬기 도입실적 589
도표 5-41. 지상군 주요장비의 증강현황 591
도표 5-42. 해상전력 주요장비의 증강현황 594
도표 5-43. 항공장비의 전력증강 현황 597
도표 5-44. 유사 기능 및 기구 통폐합계획 599
도표 5-45. 부대 및 인원 조정현황 600
도표 5-46. 전투부대 창설현황 600
도표 5-47. 전투병력 증가실적 600
도표 5-48. 비행대대의 창설현황(1990년) 621
도표 5-49. 전력증강 필수 소요병력 623
도표 5-50. 안보대비 필수 소요병력 623
도표 5-51. 각 군 정원 증원 총괄 624
도표 5-52. 간부정원 조정계획('82~'87) 625
도표 6-1. 국방부 올림픽지원 및 실무위원회 편성 630
도표 6-2. 국방부 올림픽지원위원회 편성 631
도표 6-3. '86아시아경기대회 지원체제(1986. 2. 4) 633
도표 6-4. '86아시아경기대회 지원내역 633
도표 6-5. '88올림픽대회 지원체제(1988. 2. 23) 636
도표 6-6. 육군의 올림픽지원사령부 편성 637
도표 6-7. 해군의 올림픽지원단 편성 638
도표 6-8. 공군의 올림픽대책반 편성 639
도표 6-9. '88서울올림픽대회 지원내역 640
도표 6-10. '88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군 지원체제 642
도표 6-11. '88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지원내역 643
도표 6-12. 청탁풍조 배격운동 위반사례 현황 649
도표 6-13. 위반자 조치내용 649
도표 6-14. 청렴도 측정결과(1986년) 649
도표 6-15. 수범자 포상실적 650
도표 6-16. 제도개선 실적 650
도표 6-17. 자체 교육 및 계도 실적 651
도표 6-18. 홍보활동 실적 651
도표 6-19. 저축실적('81~'87) 653
도표 6-20. 자연보호운동 추진내용 656
도표 6-21. 인구증가 억제대책 추진실적 657
도표 6-22. 군 기술학교 연간 교육인원 현황 659
도표 6-23. 청소년활동 지원실적 665
도표 6-24. 교포학생 견학인원 665
도표 6-25. 해외파견 연수인원 665
도표 6-26.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내역 668
도표 6-27.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 완화 내역 668
도표 6-28. 군용시설 교외이전 현황(1966~1988) 669
도표 6-29. 민통선 출입증 신청절차 671
도표 6-30. 재해복구 지원 내역 677
도표 6-31. 군의 대민지원 현황 678
도표 6-32. 농촌일손돕기 지원내역 678
도표 6-33. 의료지원 내역 679
도표 6-34. 방역지원 내역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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