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29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9

1.1.1. 연구 배경 29

1.1.2. 연구 필요성 30

1.2. 연구 범위 33

1.3. 연구 절차 및 방법 35

1.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위치 37

1.5.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 39

1.6. 마무리 41

제2장 방재마을과 관련된 방재환경변화 검토 42

2.1. 방재환경변화 검토 42

2.1.1. 사회적 환경변화 42

2.1.2. 자연적 환경변화 43

2.1.3. 재해발생의 환경변화 44

2.2. 도시지역방재의 주요현안 검토 46

2.2.1. 우리나라 도시지역방재의 현안 46

2.2.2. 우리나라 도시·지역방재의 문제점 47

2.3. 마무리 52

제3장 우리나라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법·제도 및 현황검토 53

3.1. 방재마을 관련 국내 법·제도 검토 53

3.1.1. 방재마을 관련 현행 법 53

3.1.2. 방재마을 관련 조례 및 제도 61

3.2. 국내 재해예방사업 현황 65

3.2.1. 재해예방사업의 개념 65

3.2.2. 재해예방사업의 범위 66

3.2.3. 재해예방사업 현황 68

3.3. 재해예방사업 사례 70

3.3.1.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례 70

3.3.2. 소하천 정비사업 사례 78

3.4. 재해예방 주민조직의 현황 및 사례 81

3.4.1. 관주도의 재난관리 주민조직 현황 81

3.4.2. 민주도의 재난관리 주민조직 : 지역자율방재단 81

3.4.3. 국제비정부기구 주관 재난관리 조직·단체 현황 89

3.4.4.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KDSN:Korea Disaster Safety Network] 94

3.5. 국내 재해 예방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95

3.5.1. 국내 재해예방사업의 문제점 95

3.5.2. 국내 재해예방사업의 개선방안 97

3.6. 마무리 99

제4장 우리나라의 방재마을과 관련한 유사사업의 검토 100

4.1. 방재마을 관련 국내 사업사례 100

4.1.1. 방재마을 관련 사업사례 100

4.1.2. 국토해양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101

4.1.3. 행정안전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111

4.1.4. 행정안전부 「안전도시 시범사업」 120

4.2. 주민 자주형 농산촌 방재체험마을 조성사례 128

4.2.1. "가리산리" 방재체험 마을 조성 128

4.2.2. '06년 가리산리 수해복구 개념 및 효과 129

4.2.3. 가리산리 발전전략과 방재체험마을 조성 구상 135

4.3. 지역의 방재시설로서 교육 및 체험에 활용된 사례 146

4.3.1. 방재체험 시설 사례 147

4.3.2. 실내 연수 및 체험관형 사례 149

4.3.3. 테마파크형 사례 150

4.3.4. 방재, 수해복구 및 하천정비형 사례 151

4.3.5. 위험요인 해소지역 공간 활용형 사례 153

4.4. 마무리 155

제5장 일본의 방재마을과 관련한 제도 및 구축사례조사 158

5.1. 일본의 방재마을과 관련한 조사 개요 158

5.2. 일본의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제도 160

5.2.1. 도시레벨 방재도시만들기 법·제도 160

5.2.2. 지구레벨 방재마을만들기 법·제도 164

5.3. 일본의 방재마을과 관련한 방재주민조직 현황 169

5.3.1. 일본 재난대응 자원봉사 네트워크(NVNAD) 169

5.3.2. 고베시 방재복지커뮤니티 172

5.3.3. 방재마치즈쿠리(마을만들기) 협의회 174

5.3.4. 일본의 자주방재조직 176

5.4. 일본의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방재계획 180

5.4.1. 방재마을 만들기 주체와 그 활동내용 180

5.4.2. 일본의 방재마을 추진전략 184

5.4.3. 일본의 방재마을 구축계획 185

5.4.4. 도시형 방재시설의 계획항목 189

5.4.5. 지구형 방재마을만들기 계획 194

5.4.6. 복구중심의 방재마을만들기 구축 계획 201

5.4.7. 방재마을의 추진을 위한 진단 및 평가 204

5.5. 일본의 방재마을만들기 구축사례와 시사점 213

5.5.1. 도요나카시 쇼나이 지역의 방재마을만들기 213

5.5.2. 동경 스기나미구 산시노모리 공원 주변 방재마을만들기 216

5.5.3. 고쿠분지시의 방재마을만들기 220

5.5.4. 아라가와구 중앙부의 방재마을만들기 227

5.5.5. 고베시 마쓰모토구의 지진복구형 방재마을만들기 230

5.5.6. 고베시 후카에 지구의 지진복구형 방재마을만들기 235

5.5.7. 네리마구 누쿠이 지구의 지진복구형 방재마을만들기 239

5.5.8. 오사카부 규호지 녹지의 방범 및 방재설계 242

5.5.9. 아오토 지구 커뮤니티 존의 교통안전 마을만들기 246

5.5.10. 다이토구 야나카의 교통안전 마을만들기 249

5.5.11. 일본 방재마을 만들기의 시사점 256

5.6. 일본의 방재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활동 258

5.6.1. 방재마을만들기 대상운영 258

5.6.2. 일본의 방재마을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활동 265

5.7. 마무리 270

제6장 방재시범마을의 추진현황 및 모니터링 271

6.1. 삼척시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 사업 272

6.1.1.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 추진현황 272

6.1.2.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 조성 기본계획 273

6.1.3.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 구조적·비구조적 계획 277

6.1.4.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 실시설계 281

6.2. 금산군 후곤지구 방재시범마을 사업 287

6.2.1. 후곤지구 방재시범마을 추진현황 287

6.2.2. 후곤지구 방재시범마을 조성 기본 계획 288

6.2.3. 후곤지구 방재마을 구조적·비구조적 계획 293

6.2.4. 금산군 방재시범마을 실시설계 296

6.3. 장흥군 원등지구 방재시범마을 사업 305

6.3.1. 장흥지구 방재시범마을 추진 현황 305

6.3.2. 장흥군 방재시범마을 조성 기본계획 305

6.3.3. 원등지구 방재마을 구조적·비구조적 계획 308

6.3.4. 장흥군 방재시범마을 실시설계 309

6.4. 방재시범마을 추진에 대한 현황검토 311

6.4.1. 방재시범마을 추진현황 검토 311

6.4.2. 방재시범마을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 312

6.5. 마무리 316

제7장 방재마을 구축 콘텐츠 검토 318

7.1. 방재마을 사업 콘텐츠 개요 318

7.2. 구조적 측면의 방재마을 구축 방안 319

7.2.1. 방재마을 구축을 위한 구조적 사업 320

7.3. 비구조적 측면의 방재마을 구축 방안 337

7.3.1. 제도적 측면의 방재마을 구축 방안 337

7.3.2. 운영적 측면의 방재마을 구축 방안 338

7.4. 마무리 356

제8장 방재마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의식조사 357

8.1. 방재마을 의식조사 개요 357

8.1.1. 의식조사 설문 개요 357

8.1.2. 의식조사 목적 358

8.2. 방재마을 관련 의식조사 결과 359

8.2.1. 지역재난발생의 평가 및 방재마을의 기대성 파악 359

8.2.2. 지자체 방재대책 및 방재관련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361

8.2.3. 방재마을 구축시 운영체계 및 활성화 요소 파악 363

8.2.4. 방재마을 구축에 대한 전문가 자유의견 368

8.3. 마무리 369

제9장 방재마을 구축 기본방향 370

9.1. 방재마을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370

9.1.1. 방재마을의 개요 370

9.1.2. 방재마을 사업 유형 373

9.2. 방재마을 조성 가이드라인 384

9.2.1. 재해위험도 등급 기준 385

9.2.2. 투자 우선순위 결정 385

9.3. 활성화를 위한 방재마을 선정 및 평가지침 387

9.3.1. 유사 사업계획 및 평가지침 검토 387

9.3.2. 방재마을 조성 사업계획서 및 평가지표 394

9.4. 한국형 방재마을의 추진전략 405

9.5. 마무리 409

제10장 결론 411

참고문헌 416

부록 419

표 1.1. 본 보고서의 구성 40

표 2.1.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변화 전망 43

표 3.1. 방재마을 관련 현행 법 54

표 3.2. 「도시계획법」 관련법 조항 55

표 3.3.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법 조항 57

표 3.4. 방재마을 관련 조례 62

표 3.5.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상의 재해예방사업의 범위 66

표 3.6. 수해방지대책 백서에서의 재해예방사업의 범위 67

표 3.7. 연도별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6월말 기준) 68

표 3.8. 시·도별 재해예방사업 추진상황 69

표 3.9.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근거 72

표 3.10.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75

표 3.11. 자연재해위험지구 추진현황 76

표 3.12. 각 지구유형별 정비사업의 내용 77

표 3.13. 시·도별 소하천 현황 (2008년 현재) 79

표 3.14. 소하천 정비사업 투자계획 79

표 3.15.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 80

표 3.16. 지역자율방재단의 특징 82

표 3.17.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및 활동 (평상시와 비상시) 83

표 3.18. 강릉시 읍면동 방재단의 시기별 임무 87

표 3.19.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참여 조직·단체별 전문방재단의 역할 88

표 3.20. 국제비정부기구 주관 조직·단체의 특징 90

표 3.21.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과 관련된 타부처 소관 사업 96

표 4.1. 방재관련 사업사례 100

표 4.2.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구성요소 102

표 4.3.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과정 104

표 4.4.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시범마을의 특징 104

표 4.5.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유형별 특징 106

표 4.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유형별 사례 108

표 4.7. 2009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110

표 4.8. 살기 좋은 마을의 구성요소 111

표 4.9. 5대 과제별 주요 지원정책과제 113

표 4.10. 행정안전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 모델 115

표 4.11.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과정 116

표 4.1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 현황 117

표 4.13. 안전도시 구성요소 123

표 4.14. 안전도시 시범사업 추진과정 125

표 4.15. 가리산리의 방재관련 주요 시설물 현황 134

표 4.16. 각 방재체험 소공원의 명칭(위치)과 기능 140

표 4.17. 국내외 방재관련 공원 및 체험시설 조성 사례 146

표 5.1. 일본의 일반적인 방재도시만들기 법·제도 160

표 5.2. 방재를 주목적으로 하는 방재도시만들기 법·제도 162

표 5.3. 일반적인 지구 방재마을만들기 법·제도 164

표 5.4. 방재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구 방재마을만들기 법·제도 165

표 5.5. NVNAD의 세부 활동 내용 171

표 5.6. 고베시 9개구의 방재복지커뮤니티의 결성현황 172

표 5.7. 자주방재활동조직의 각 반별 시기별 역할 177

표 5.8. 방재 마을 만들기의 규모와 사업내용(구조적 측면) 180

표 5.9. 방재마을 만들기의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 186

표 5.10. 대피시설의 명칭과 역할 189

표 5.11. 방재마을 만들기 학습 및 훈련내용 200

표 5.12. 일본 국토교통성에 의한 재해위험도판정 과정 207

표 5.13. 고쿠분지시 재해위험진단지도의 범례(1991) 208

표 5.14. 지구 차원의 진단항목 예 210

표 5.15. 방재마을만들기 추진지구사업의 실시프로그램(1~2년차) 223

표 5.16. 방재마을 만들기에 착수한 지구와 시민조직 224

표 5.17. 고쿠분지시의 방재지도 범례 226

표 5.18. 방재마을만들기 협의회 활동개략 연표 236

표 5.19. 동네별 피해상황(협의회 조사) 237

표 5.20. 후카에지구 마을 만들기 협정과 심의기준 237

표 5.21. 아오토 지구 커뮤니티 대응체제 248

표 5.22. 일본의 방재마을만들기 시사점 256

표 5.23. 주최 및 표창 대상 258

표 5.24. 응모사례내용 258

표 6.1. 삼척시 방재시범마을 추진 현황 272

표 6.2. 정라지구 방재마을 조성을 위한 구조적 계획 278

표 6.3. 정라지구 방재마을 조성을 위한 비구조적 계획 280

표 6.4. 삼척시 방재시범마을 조성 경과 281

표 6.5. 금산군 방재시범마을 추진 현황 287

표 6.6. 금산군 방재마을 각 권역별 테마선정 294

표 6.7. 후곤지구 방재마을 조성을 위한 비구조적 계획 295

표 6.8. 금산군 방재시범마을 조성 경과 297

표 6.9. 상지말 소류지 정비방향 및 적용 공법 300

표 6.10. 후곤지구 우수침투 저감시범구역 계획 현황 301

표 6.11. 후곤천 하류부 하천정비 및 적용 공법 304

표 6.12. 장흥군 방재시범마을 추진 현황 305

표 6.13. 연차별 구조적 사업내용 및 투자계획 308

표 6.14. 장흥군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309

표 6.15. 방재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개요 313

표 6.16.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시사점 314

표 7.1. 방재마을 사업 콘텐츠 318

표 7.2. 구조적·비구조적 콘텐츠 사례 319

표 7.3. 빗물저류시설 분류 331

표 7.4. 우수침투시설 분류 333

표 7.5. 빗물침투시설 분류 334

표 7.6. 도시 빗물관리 방식의 변화 347

표 7.7. 주요 기능별 빗물관리시설 347

표 8.1. 방재마을 의식 조사 설문 개요 357

표 8.2. 방재마을 의식 조사 설문 목적 358

표 9.1. 방재마을의 범위 373

표 9.2. 방재마을 사업내용 374

표 9.3. 방재마을의 사업내용 375

표 9.4. 방재마을 사업유형별 콘텐츠 사례 378

표 9.5. 방재마을 선정 기준 384

표 9.6. 재해위험도 등급 기준 385

표 9.7. 「방재마을만들기」 사업 선정 적용기준표 386

표 9.8.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응모계획서 388

표 9.9.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사업의 평가 종합 배점표 389

표 9.10.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시범도시사업의 공통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389

표 9.11.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사업의 특화항목 평가지표와 배점 390

표 9.12.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사업의 현지심사 평가지표와 배점 391

표 9.1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세부계획 392

표 9.14. 「방재시범마을만들기」 조성사업 계획서 393

표 9.15. 「방재시범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394

표 9.16. 한국형 방재마을 조성 사업계획 395

표 9.17. 방재마을조성사업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404

표 9.18. 방재마을 추진을 위한 조직기관별 역할과 내용 406

표 9.19. 방재마을 구축 및 추진전략 407

그림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2

그림 1.2. 연구 절차 및 방법 36

그림 1.3. 연구 위치 및 방향 38

그림 3.1. 지역자율방재단 추진 흐름도 84

그림 3.2. 부산 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체계 85

그림 3.3. 강릉시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조직도(사례) 86

그림 4.1.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개념 102

그림 4.2. 참여 주체별 역할 개념도 103

그림 4.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역할분담 원칙 112

그림 4.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단계 119

그림 4.5. 안전도시 시범사업 비전 121

그림 4.6. 안전도시 구성요소 122

그림 4.7. 안전도시 시범사업 추진체계 127

그림 4.8. 방재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주체 128

그림 4.9. 가리산리의 주요 지점별 복구 개념도 130

그림 4.10. 수해 농산촌 활력 재생형 복구 개념 131

그림 4.11. 활력재생형 개념 복구사업 추진 후 전경 132

그림 4.12. 인제군 가리산리 주민들의 수해복구사업 만족도 133

그림 4.13. 가리산리의 SWOT 분석 결과 136

그림 4.14. 가리산리의 목표와 전략 136

그림 4.15. '06년 수립된 가리산리 발전 계획 구상도 138

그림 4.16. 가리산리 방재체험공원의 배치 현황도 139

그림 4.17. 가리산리 치산형 방재체험장의 배치 현황도 141

그림 4.18. 가리산리 지형순응형 방재체험장의 배치 현황도 142

그림 4.19. 가리산리 안전확보형 방재체험장의 배치 현황도 143

그림 4.20. 가리산리 수변공간활용형 방재체험장의 배치 현황도 144

그림 4.21. 가리산리 서바이벌형 방재체험장의 배치 현황도 145

그림 4.22. 사방댐 시공 후 전경 147

그림 4.23. 사방공원내 박물관 공사 조감도 147

그림 4.24. 학습기능을 하는 댐 하류 지역 148

그림 4.25. 사방공원 기념비 및 등록문화재 148

그림 4.26. 국토교통성 사방과에서 추진한 사방사업대상지 개요 148

그림 4.27. 화산사방센타와 사꾸라지마 위치 148

그림 4.28. 풍수해 체험 149

그림 4.29. 라이더 영상관 149

그림 4.30. 방재연수센터 내외부 전경 150

그림 4.31. 지진관련 정보/지식 제공 코너 150

그림 4.32. 애니메이션 150

그림 4.33. 산사태 대피 공간 150

그림 4.34. 태백안전체험테마파크 조감도 151

그림 4.35. 사업 전 정비사업 개념도 152

그림 4.36. 사방댐 하부의 석축공 152

그림 4.37. 보현산 사방사업지구의 산지사방과 사방댐 시공사례 153

그림 4.38. 취상사구 해빈공원 시설배치 현황 153

그림 4.39. 해빈공원 조성 및 전면의 사빈고정을 위한 정사울 공법 시공사례 154

그림 5.1. 일본 지자체와 자원봉사 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171

그림 5.2. 고베시의 방재복지마을 커뮤니티 구축 개념도 173

그림 5.3. 고베시 방재복지커뮤니티의 조직체계 174

그림 5.4. 방재 마치즈쿠리 협의회의 다양한 활동내용 및 사진 175

그림 5.5. 자주방재조직의 주요 활동내용 및 사진 179

그림 5.6. 도쿄도 방재생활권 구상 사례 199

그림 5.7. 복구도시계획 프레임 203

그림 5.8. 거시평가와 미시평가 205

그림 5.9. CVF 계산방법 212

그림 5.10. 방재마을 만들기 총 프로젝트의 화재확대모델 212

그림 5.11.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된 쇼나이지역 215

그림 5.12. 산시노모리 공원 불연화 마을 만들기 종합계획도 217

그림 5.13. 아라가와구와 오다이도오리의 위치와 전경 228

그림 5.14. 아라와구의 방재마을 지구의 현황 및 활동 230

그림 5.15. 한신·아와지 대지진 직후 마쓰모토 지구(1995년 3월) 230

그림 5.16. 여울길 모습 232

그림 5.17. 마살모토 지구 전체 계획도 233

그림 5.18. 후카에지구 구상도 239

그림 5.19. 어린이 마을탐방 239

그림 5.20. 임시주택 디자인 게임 242

그림 5.21. 임시주택 디자인 게임 242

그림 5.22. 복구공간 이미지 검토 242

그림 5.23. 복구된 마을 이미지 242

그림 5.24. 오사카부 부영공원 입구 부근의 보수도 244

그림 5.25. 입구 정비 전후의 비교사진 245

그림 5.26. 길거리 정비 전후의 비교사진 246

그림 5.27. 야나카 지구 마을 만들기 관계도 251

그림 5.28. 교통량 조사 결과 파악된 야나카 지구 교통실태 253

그림 5.29. 도로상 장치에 따른 속도억제 및 진입억제 방안 검토 254

그림 5.30. 일본 방재용품 판매 사이트 265

그림 5.31. 일본 방재카페 활동 모습 266

그림 6.1. 방재시범마을 조성관련 신문 기사 271

그림 6.2. 정라지구 사업대상 구간 현황 274

그림 6.3. 삼척시 방재시범마을 정라지구의 주변 현황 275

그림 6.4.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 배치구상도 277

그림 6.5. 삼척시 방재시범마을 마스터플랜 282

그림 6.6. 방재형 친수공원 주요공간계획 283

그림 6.7. 이벤트형 공원 주요공간계획 284

그림 6.8. 방재생태습지 주요공간계획 285

그림 6.9. 감재형 다목적 체육공원 주요공간계획 286

그림 6.10. 금산 후곤지구 방재시범마을 사업대상 구간 현황 289

그림 6.11. 금산 후곤지구 방재시범마을 주변 현황 290

그림 6.12. 후곤지구 방재시범마을 배치구상도 292

그림 6.13. 과업 현황도 296

그림 6.14. 후곤지구 우수침투 저감시범구역 정비현황 301

그림 6.16. 우수침투 저감시설 설치 현황도 302

그림 6.17. 침투형 유출저감시설 계획 및 설치현황도 303

그림 6.18. 원등지구 현황 306

그림 6.19. 원등지구 방재마을 배치 구상도 307

그림 6.20. 비구조적 재해예방 사업 및 기대효과 309

그림 6.21. 장흥군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현황 310

그림 7.1. 하도개수 개념도 320

그림 7.2. 하수도 개념도 321

그림 7.3. 펌프장 및 유수지 개념도 322

그림 7.4. 대구 노은지구 유수지 사례 322

그림 7.5. 간다가와 지하저류지 위치도 324

그림 7.6. 일본 오사카 네야가와 저류지 공원 325

그림 7.7. 네야가와 저류공원 전경 325

그림 7.8. 일본 수도권 외곽 지하 방수로 위치도 및 개념도 326

그림 7.9. 일본 수도권 외곽 지하 방수로 내부 326

그림 7.10. 저류지 평면구조 327

그림 7.11. 천변저류지의 설치 327

그림 7.12. 빗물관리 기능 328

그림 7.13. 빗물관리설계 프로그램 329

그림 7.14. 근린녹지내 공원조성을 통한 우수저류지 설치 330

그림 7.15. 우수저류시스템 330

그림 7.16. Off-Site 저류 332

그림 7.17. 구조형식에 따른 저류시설 332

그림 7.18. 지역내 시설별 저류시설 335

그림 7.19. 도로변 우수침투시설 335

그림 7.20. 우수저류 시스템 활용 사례(1) 336

그림 7.21. 우수저류 시스템 활용 사례(2) 336

그림 7.22. 홍수위험지도의 활용 339

그림 7.23. 분산식 빗물관리 시설 348

그림 9.1. 방재마을 추진 방향 371

그림 9.2. 방재마을 범위와 개념 372

그림 9.3. 방재마을 사업 목표 및 내용 377

그림 9.4. 대상지역별 사업유형 379

그림 9.5. 방재마을 사업 콘텐츠유형 예시 380

그림 9.6. 도시형 방재마을 구축 이미지 381

그림 9.7. 산악형 방재마을 구축 이미지 381

그림 9.8. 농촌형 방재마을 구축 이미지 382

그림 9.9. 해안형 방재마을 구축 이미지 382

그림 9.10. 한국형 방재마을 사업 선정기준 386

그림 9.11. 한국형 방재마을 추진 전략 405

I. 연구제목

방재마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II.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방재마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제시를 최종목표로 하며, 방재환경 변화 및 현 재해예방사업의 현황, 법·제도 검토, 방재마을 관련 국내·외 유사사업 사례 및 방재시범마을 모니터링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III. 연구내용

○ 방재마을과 관련된 방재환경 검토

- 방재마을과 관련한 환경변화 검토

- 도시·지역방재의 주요현안 검토

○ 우리나라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법·제도 및 현황 검토

- 방재마을 관련 국내 법·제도

- 국내 재해예방사업 현황 및 사례

- 국내 재해예방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방재마을과 관련한 유사사업 검토

- 방재마을과 관련한 유사사업의 검토

- 방재마을과 관련한 유사사례 검토

○ 우리나라의 방재마을 구축과 관련한 유사사업 검토

- 방재마을 관련 국내 사업사례 조사

- 주민 자주형 농산촌 방재체험마을 조성 사례

- 지역의 방재시설로서 교육 및 체험에 활용된 사례 조사

○ 일본 방재마을과 관련한 제도 및 구축 사례 조사

- 일본의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제도 검토

- 일본의 방재마을과 관련한 방재주민조직 현황 검토

- 일본의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방재계획 조사

- 일본의 방재마을 만들기 구축사례와 시사점 검토

- 일본의 방재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운영 검토

○ 방재시범마을의 추진현황 및 모니터링

- 삼척시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 사업 검토

- 금산군 후곤지구 방재시범마을 사업 검토

- 장흥군 원등지구 방재시범마을 사업 검토

- 방재시범마을 추진에 대한 현황 검토

○ 방재마을 구축과 콘텐츠 검토

- 방재마을 사업 콘텐츠 개요

- 구조적 측면의 방재마을 콘텐츠

- 비구조적 측면의 방재마을 콘텐츠

○ 방재마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의식조사

- 방재마을 의식조사 실시

- 방재마을 관련 의식조사 결과 도출

○ 방재마을 구축 기본방향 제시

- 방재마을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검토

- 방재마을 조성 가이드라인 제시

- 활성화를 위한 방재마을 선정 및 평가지침 제시

- 한국형 방재마을의 추진전략

IV. 주요 연구성과

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해 방재마을과 관련한 기본적인 연구를 통해 방재마을의 구축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