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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23

1.1. 연구의 필요성 23

1.1.1. 기술적 측면 24

1.1.2. 경제·산업적 측면 24

1.1.3. 사회·문화적 측면 24

1.2. 연구의 목표 25

1.3. 연구의 범위 25

제2장 국내·외 연구동향 27

2.1. 국외 현황 27

2.1.1. 미국 27

2.1.2. 영국 31

2.1.3. 일본 33

2.2. 국내 현황 35

2.3. 취약성 분석 및 향후 전망 40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41

3.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수립 41

3.1.1.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의 지구단위 홍수방어 계획기준 41

3.1.2. 지구단위 홍수재해 정보시스템 179

3.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264

3.2.1. 지구단위 홍수위험도 평가 및 개량사업 추진 방안 264

3.2.2. 지구단위 홍수방어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301

제4장 연구성과 활용계획 325

4.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안) 활용계획 325

4.2. 기대효과 326

참고문헌 329

[별권부록](내용없음) 9

제5장 부록(내용없음) 9

5.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내용없음) 9

5.1.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안) 전문(내용없음) 9

5.1.2. 관련법령(내용없음) 9

5.2. 지구단위 수리·수문분석(내용없음) 9

5.2.1. 지구별 내·외수 수리해석 모델링(내용없음) 9

5.2.2. 분포형 모형을 이용한 홍수량 예측(내용없음) 9

5.2.3. 지구별 홍수수문량 및 설계홍수규모 분석(내용없음) 9

5.2.4. 지구별 홍수피해 경감효과 분석(내용없음) 9

참고문헌(내용없음) 9

표 1.1.1.1.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5

표 2.1.1.1. 미국의 자연재해대처 정책의 흐름 27

표 2.2.1.1. 홍수재해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내용 36

표 2.2.1.2. 유역종합치수계획 주요내용 37

표 2.2.1.3. 도시홍수재해관리기술연구 주요내용 38

표 2.2.1.4. 내배수 침수재해 저감기술 개발 39

표 2.2.1.5. 유역 홍수대응 최적기술 개발 39

표 3.1.1.1.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44

표 3.1.1.2. 홍수방어 관련법령의 체계 45

표 3.1.1.3.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중 방재계획 내용 47

표 3.1.1.4.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중 방재 및 안전부문 내용 48

표 3.1.1.5.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중 안전계획의 내용 49

표 3.1.1.6. 방재지구의 현황 50

표 3.1.1.7. 하천관련 조사 및 계획 56

표 3.1.1.8.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홍수방어 관련 사항 59

표 3.1.1.9.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홍수방어 관련 사항 60

표 3.1.1.10. 전국의 홍수방어관련 도시계획시설 현황 60

표 3.1.1.11. 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 현황 61

표 3.1.1.12. 2008년 SOC분야 예산 현황 68

표 3.1.1.13. 미국 Maryland주의 범람원조례의 주요 내용 75

표 3.1.1.14. Texas주 Austin시의 범람원 내 개발에 대한 주요 규제사항 76

표 3.1.1.15. 영국의 계획체계에서 홍수위험평가 78

표 3.1.1.16. 영국의 계획체계에서 홍수구역(Flood Zone)의 구분과 정책방향 80

표 3.1.1.17. 영국의 계획체계에서 홍수위험취약도(Flood Risk Vulnerability)에 따른 용도·시설의 분류 81

표 3.1.1.18. 영국의 침수재해 취약도 분류와 홍수구역에 따른 개발규제 82

표 3.1.1.19. 영국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강우 등에 대비한 민감도 범위 권고안 85

표 3.1.1.20. 영국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비상허용치 권고안 85

표 3.1.1.21. 일본 종합치수대책의 주요 내용 87

표 3.1.1.22. 일본 도시형 침수대책에서 주요 목표와 중점대책지역 88

표 3.1.1.23. 일본 도시형 침수대책의 주요 시책 89

표 3.1.1.24. 오사카의 재해위험구역 내 건축허가신청 시 제출도서 91

표 3.1.1.25. 일본의 방재가구정비지구계획의 주요 내용 92

표 3.1.1.26. 방재관련 주요 시설기준 및 수방기준 97

표 3.1.1.27.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위험관리대책의 접근방법 100

표 3.1.1.28. 강우규모 측면에서 본 홍수방어전략 예시 101

표 3.1.1.29.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적용대상 재해사업의 범위 105

표 3.1.1.30. 자연재해위험지구 유형별 지정 현황 106

표 3.1.1.31.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적용대상 개발사업의 범위(1) 108

표 3.1.1.32.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적용대상 개발사업의 범위(2) 109

표 3.1.1.33. 개발사업에서의 면적 기준(예시) 110

표 3.1.1.34. 각종 개발사업의 현황 112

표 3.1.1.35. 홍수위를 기준으로 한 잠재홍수위험구역 구분 114

표 3.1.1.36. 지역별 설계강우량 설정시 참고기준 115

표 3.1.1.37. 홍수위험구역 설정기준 116

표 3.1.1.38.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에서 개별기준의 중요성과 구속력에 따른 유형 구분 117

표 3.1.1.39.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재해위험개선사업의 비교 120

표 3.1.1.40. 재해사업에서의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적용시기 120

표 3.1.1.41. 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활용 122

표 3.1.1.42. 용도별 침수위험에 대한 취약도 분류 예시 131

표 3.1.1.43. 자연요소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단지설계기법 135

표 3.1.1.44. 옹벽과 건축물의 이격거리 140

표 3.1.1.45. 토양의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 141

표 3.1.1.46. 대지 내 공지 등에 대한 구분 및 정의 147

표 3.1.1.47. 비탈면의 표준경사(도로설계기준) 152

표 3.1.1.48. 생물서식공간 Biotope의 유형 154

표 3.1.1.49.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 설치기준 155

표 3.1.1.50. 건축물 침수방어를 위한 주요 계획요소 및 대책 158

표 3.1.1.51.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용도구분 158

표 3.1.1.5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구분 162

표 3.1.1.53. 과거 건축법상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 및 기준완화 162

표 3.1.1.54. 건축물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165

표 3.1.1.55. 건축물의 안전점검사항 166

표 3.1.1.56. 우수의 건축물 유입가능경로 166

표 3.1.1.57. 내수재료의 종류 168

표 3.1.1.58. Dry floodproofing과 Wet floodproofing의 제약사항 비교 169

표 3.1.1.59. 난간설치 관련규정 170

표 3.1.1.60. 냉난방 및 환기시설의 분류 175

표 3.1.2.1. 자연재해관련 지구 지정 근거 181

표 3.1.2.2. 국외 홍수 위험 평가 시스템 현황 188

표 3.1.2.3. 토지이용도에 따른 지역 특성 분류 192

표 3.1.2.4. 지역 특성별 피해유형 구분 192

표 3.1.2.5. 유관기관 자료 현황 194

표 3.1.2.6. LiDAR 활용 방안 195

표 3.1.2.7. 토지피복도의 분류 체계 196

표 3.1.2.8. 피해 대상 정보 DB 항목-국민 생활 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 199

표 3.1.2.9. 피해 대상 정보 DB 항목-중요 시설물 200

표 3.1.2.10. 피해 대상 정보 DB 항목-일반 시설물, 인문정보 및 자연지형지물 201

표 3.1.2.11. 수치고도자료의 특성 208

표 3.1.2.12. 토지피복자료의 특성 210

표 3.1.2.13. 격자 자료의 속성 211

표 3.1.2.14. Code Table 특성 212

표 3.1.2.15. 토양도의 특성 213

표 3.1.2.16. 토양 특성요소 속성 214

표 3.1.2.17. 격자화된 토양자료의 테이블 214

표 3.1.2.18. 토양주상도 특성요소 속성 215

표 3.1.2.19. 격자별 기온자료 215

표 3.1.2.20. 기상정보 특성요소 속성 216

표 3.1.2.21. 임상도 특성요소 속성 216

표 3.1.2.22. 격자별 도로정보 217

표 3.1.2.23. 도로 특성요소 정보 217

표 3.1.2.24. 격자별 철도정보 218

표 3.1.2.25. 격자별 철도정보 218

표 3.1.2.26. 포인트별 철도역 정보 219

표 3.1.2.27. 포인트별 항만정보 219

표 3.1.2.28. 격자별 항만정보 220

표 3.1.2.29. 포인트별 어항정보 220

표 3.1.2.30. 격자별 어항정보 221

표 3.1.2.31. 포인트별 학교정보 221

표 3.1.2.32. 격자별 학교정보 222

표 3.1.2.33. 격자별 임도정보 222

표 3.1.2.34. 격자별 터널 정보 223

표 3.1.2.35. 격자별 공항정보 223

표 3.1.2.36. 폴리곤별 공항정보 224

표 3.1.2.37. 격자별 터미널 정보 224

표 3.1.2.38. 포인트별 터미널 정보 225

표 3.1.2.39. 상수도망 정보 225

표 3.1.2.40. 하수도망 정보 226

표 3.1.2.41. 통신망 정보 226

표 3.1.2.42. 전력망 정보 227

표 3.1.2.43. 송유망 정보 227

표 3.1.2.44. 가스망 정보 227

표 3.1.2.45. 일반 시설물 정보 228

표 3.1.2.46. 중요도 기준 245

표 3.2.1.1. 홍수위험도에 대한 영향요인 265

표 3.2.1.2. 미국의 홍수보험제도에서의 CRS 평가 항목 267

표 3.2.1.3. 홍수피해잠재능의 그룹별 치수 방향 271

표 3.2.1.4. 소방방재청 지역안전도 평가인자 272

표 3.2.1.5. 홍수피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평가인자(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273

표 3.2.1.6. 홍수위험도 평가를 위한 주요 항목 277

표 3.2.1.7. 침수지역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278

표 3.2.1.8. 홍수방어대책의 분류 279

표 3.2.1.9. 홍수피해 원인에 따른 적용가능 대책 282

표 3.2.1.10. 공간적 범위 측면에서 본 주요 홍수방어대책 284

표 3.2.1.11.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평가항목 292

표 3.2.1.1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의 항목 배점기준 293

표 3.2.1.13.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구분 294

표 3.2.1.14.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재해위험개선사업의 비교 294

표 3.2.2.1. 시스템 개발 기본사양 308

표 3.2.2.2. 시스템 요구사항 309

표 3.2.2.3. 시스템 설계의 기본방향 309

그림 3.1.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절차 62

그림 3.1.1.2. 미국의 홍수보험제도와 범람원 개발규제를 통한 홍수방어제도의 체계 71

그림 3.1.1.3. 미국의 홍수보험요율도(FIRM)에서의 지역구분 사례 72

그림 3.1.1.4. 미국 매릴랜드주의 범람원 내 개발에 대한 인·허가 과정 74

그림 3.1.1.5. 영국의 국토·도시계획체계와 홍수위험관리 77

그림 3.1.1.6. 일본의 수방관련 법체계 86

그림 3.1.1.7. 특정도시하천침수피해대책법과 수방법에 의한 침수상정구역의 비교 90

그림 3.1.1.8. 일본 방재가구정비지구계획 개념도 93

그림 3.1.1.9. 일본 방재가구정비지구계획의 적용 예시 93

그림 3.1.1.10.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제정 및 적용 94

그림 3.1.1.11. 수(水)공간의 다양한 기능적 가치 100

그림 3.1.1.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시 고려할 제도적 여건 102

그림 3.1.1.13. 계획단계에 상응한 홍수방어유형의 적용순서 103

그림 3.1.1.14.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적용대상 104

그림 3.1.1.15.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면적분포 106

그림 3.1.1.16.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적용수준 결정방법 117

그림 3.1.1.17. 일반적인 계획과정에 상응한 홍수방어계획과정 125

그림 3.1.1.18.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설정을 위한 주요 요소 125

그림 3.1.1.19. 침수위험도와 취약도에 따른 입지 및 토지이용배분의 개념 126

그림 3.1.1.20. 침수위험도에 따른 지역구분과 취약도에 따른 입지 및 토지이용배분의 개념 129

그림 3.1.1.21. 하천변 구역구분과 토지이용규제 예시 132

그림 3.1.1.22. 절토사면과 자연훼손 정도 136

그림 3.1.1.23. 주거단지 배수체계 예시 137

그림 3.1.1.24. 광교신도시(수원·용인) 우수처리계획도 사례 138

그림 3.1.1.25. 중화뉴타운(서울) 홍수방어계획 사례 139

그림 3.1.1.26. 옹벽설치 예시 (친환경 옹벽 및 디자인 옹벽) 140

그림 3.1.1.27. 대지승고와 침수방지둑을 통한 침수방어 142

그림 3.1.1.28. 대지승고를 통한 침수방어 및 대피로 확보 142

그림 3.1.1.29. 도로와 인도와의 관계 143

그림 3.1.1.30. 대지에 대한 일반적인 베수체계(위)와 환경친화성을 강조한 배수체계(아래) 145

그림 3.1.1.31. 개별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관계 145

그림 3.1.1.32. 배수설비의 역류방지 146

그림 3.1.1.33. 개별 펌프에 의한 동수경사 상승 146

그림 3.1.1.34. 자연배수를 고려한 대지조성사례 147

그림 3.1.1.35. 환경친화적인 우수관리 계획요소의 적용 148

그림 3.1.1.36. 지구단위 차원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적용 예시 148

그림 3.1.1.37. 투수성 포장의 단면도 & 일반포장과의 비교 150

그림 3.1.1.38. 생태주차장 설치 예시 150

그림 3.1.1.39. 도로 배수시설의 명칭 및 구분 151

그림 3.1.1.40. 마운딩 형태의 다목적 완충녹지 154

그림 3.1.1.41. 상업건축물의 선큰형 조절지를 활용한 침수방어대책 159

그림 3.1.1.42. 급경사지에 면해 있는 부분의 거실용도 제한 160

그림 3.1.1.43. 지하공간의 침수방어대책 160

그림 3.1.1.44. 서로 다른 건폐율의 건물 161

그림 3.1.1.45. 필로티를 설치한 경우 침수양상의 변화 163

그림 3.1.1.46. 침수위 이하 용도제한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의 개념 163

그림 3.1.1.47. 서울 월계 재건축지구(재해관리구역)의 침수방어대책 적용사례 163

그림 3.1.1.48. 침수위와 건축물 홍수방어대책 예시 164

그림 3.1.1.49. 건물의 방향 및 하천과의 접근성 측면에서 본 침수피해의 방지 164

그림 3.1.1.50. 건축물 주요부분 안전점검사항 165

그림 3.1.1.51. 우수의 유입가능경로 167

그림 3.1.1.52. 지하층 침수방지를 위한 공간계획 167

그림 3.1.1.53. 내수재료 사용의 예 168

그림 3.1.1.54. 욕실 출입구 방수처리 169

그림 3.1.1.55. 건축물 침수방어를 위한 Dry Proofing(좌측)과 Wet Proofing(우측) 169

그림 3.1.1.56. 긴급피난용 탈출 장치 171

그림 3.1.1.57. 방어침수위를 고려한 전기설비의 위치 172

그림 3.1.1.58. 건축물과 연료설비 174

그림 3.1.1.59. 방어침수위를 고려한 냉난방 및 환기설비 176

그림 3.1.1.60. 방수판을 이용한 침수방어의 예 177

그림 3.1.1.61. 환풍구 덮개의 예 178

그림 3.1.2.1. 연구목표 180

그림 3.1.2.2. CVAT를 이용한 취약성 분석 결과 184

그림 3.1.2.3. RVAT 분석 화면 185

그림 3.1.2.4. 홍수 위험성 지도 186

그림 3.1.2.5. 홍수 취약성 지도 186

그림 3.1.2.6. NDRCC-CHINA 자연재해경감센터 분석 화면 187

그림 3.1.2.7. 홍수 위험 잠재성과 반복피해 예방을 위한 홍수방어의 개념 변화 190

그림 3.1.2.8. 연구방향에 따른 흐름도 191

그림 3.1.2.9. 홍수방어 지구단위 선정을 위한 지역특성 및 피해유형 구분 193

그림 3.1.2.10. 지역특성 및 피해유형 구분에 따른 위험예상지구 선정(예) 193

그림 3.1.2.11. 유효토심 GIS 자료 (농업과학기술원의 농업토양정보시스템) 197

그림 3.1.2.12. 시스템 구성도 230

그림 3.1.2.13. 마르미의 공정 개념도 232

그림 3.1.2.14. 미니 프로젝트의 역할 233

그림 3.1.2.15. 공정구성 방안 예시 234

그림 3.1.2.16. 단계별 주요 산출물 연관도 235

그림 3.1.2.17. 요구획득 단계 236

그림 3.1.2.18. 아키텍쳐 단계 237

그림 3.1.2.19. 점진적 개발 단계 239

그림 3.1.2.20. 인도단계 241

그림 3.1.2.21. 기본 도메인의 요구사항 패턴들 242

그림 3.1.2.22. 요구사항 정의서 예시 243

그림 3.1.2.23. ID 부여방식 249

그림 3.1.2.24. 설계구성 250

그림 3.1.2.25. 논리 ERD 255

그림 3.1.2.26. 물리 ERD 256

그림 3.1.2.27. 시스템 구현 과정 259

그림 3.1.2.28. 테스트 종류 및 범위 예시 260

그림 3.1.2.29. 테스트 수행 일정 예시 260

그림 3.1.2.30. 테스트 환경 및 사용 도구 예시 261

그림 3.1.2.31. 테스트 측정지표 예시 261

그림 3.1.2.32. 테스트 결과 예시 261

그림 3.1.2.33. 심각도에 따른 결함 현황 예시 262

그림 3.1.2.34. 테스트 활동 투입 공수율 262

그림 3.2.1.1. 홍수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64

그림 3.2.1.2. 재해발생가능성과 피해영향 간의 관계에서 본 위험수준과 유형 265

그림 3.2.1.3. FEMA의 "Understanding Your Risks"(2001)에서 위험도평가 절차 268

그림 3.2.1.4. HAZUS 홍수피해산정 모듈의 구성도 268

그림 3.2.1.5. ESPON의 취약도 산정과정 269

그림 3.2.1.6. 홍수피해 잠재능의 평가요소 및 방법 270

그림 3.2.1.7. 치수단위 구역별 PFD의 그룹화 271

그림 3.2.1.8. 소방방재청 지역안전도 평가 절차 272

그림 3.2.1.9. 소방방재청 지역안전도 평가 통합지수 산정 273

그림 3.2.1.10. 홍수위험도 평가 및 위험구역의 구분 절차 275

그림 3.2.1.11. 치수기능에 따른 입지유형과 중점 홍수방어대책 285

그림 3.2.1.12. 홍수방어대책의 적용수준 286

그림 3.2.1.13. 홍수방어대책의 평가 및 선정과정 287

그림 3.2.1.14. 홍수방어대책 대안 설정을 위한 기본구조 288

그림 3.2.1.15.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홍수방어대책 경제성평가 절차 289

그림 3.2.1.16.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추진절차 296

그림 3.2.1.17. 재해위험개선사업의 추진절차 297

그림 3.2.2.1. 피해시나리오에 따른 위험도 분석 303

그림 3.2.2.2. 지구단위 홍수재해정보 시스템 구성 303

그림 3.2.2.3. 기초자료 조회 기능 304

그림 3.2.2.4. 위험도 분석 표출 기능 305

그림 3.2.2.5. 최초 지구단위 대상 지구 306

그림 3.2.2.6. 아산 배방지구에 대한 시스템 적용 307

그림 3.2.2.7. 시스템 로그인 화면 310

그림 3.2.2.8. 시스템 메인 화면 310

그림 3.2.2.9. 지구선정 화면 311

그림 3.2.2.10. 정보조회 화면(구로구 DEM) 311

그림 3.2.2.11. 위험도평가 조회 화면 312

그림 3.2.2.12. 정보보기_지형정보_DEM(구로구) 313

그림 3.2.2.13. 정보보기_지형정보_경사도(구로구) 313

그림 3.2.2.14. 정보보기_지형정보_토지이용도(구로구) 313

그림 3.2.2.15. 정보보기_지형정보_강우관측소(구로구) 313

그림 3.2.2.16. 정보보기_지형정보_주요시설물(구로구) 314

그림 3.2.2.17. 위험도평가_과거재해이력(구로구) 314

그림 3.2.2.18. 위험도평가_침수흔적도(구로구) 314

그림 3.2.2.19. 위험도평가_침수예상도(구로구) 314

그림 3.2.2.20. 위험도평가_침수예상도_10년, 30년, 50년(구로구) 315

그림 3.2.2.21. 경고창 1 315

그림 3.2.2.22. 위험도평가_대책수립 전후(30년 빈도) 316

그림 3.2.2.23. 위험도평가_대책수립 전후(50년 빈도) 316

그림 3.2.2.24. 정보보기_지형정보_DEM(탕정지구) 318

그림 3.2.2.25. 정보보기_지형정보_경사도(탕정지구) 318

그림 3.2.2.26. 정보보기_지형정보_토지이용도(탕정지구) 318

그림 3.2.2.27. 정보보기_지형정보_강우관측소(탕정지구) 318

그림 3.2.2.28. 위험도평가_과거재해이력(탕정지구) 319

그림 3.2.2.29. 경고창 2 319

그림 3.2.2.30. 위험도 평가_지구위험도(탕정지구) 320

그림 3.2.2.31. 경고창 3 320

그림 3.2.2.32. 경고창 4 320

그림 3.2.2.33. 정보보기_지형정보_DEM(평택 수위표 지구) 321

그림 3.2.2.34. 정보보기_지형정보_경사도(평택지구) 321

그림 3.2.2.35. 정보보기_지형정보_토지이용도(평택지구) 321

그림 3.2.2.36. 정보보기_수문기상_강우관측소(평택지구) 322

그림 3.2.2.37. 위험도평가_침수흔적도(아산 탕정지구) 322

그림 3.2.2.38. 위험도평가_지구위험도1(아산 탕정지구) 322

그림 3.2.2.39. 위험도평가_지구위험도2(아산 탕정지구) 322

그림 3.2.2.40. 위험도평가_지구위험도3(아산 탕정지구) 323

그림 3.2.2.41. 위험도평가_홍수범람예상도(아산 탕정지구)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