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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세계의 헌법 : 35개국 헌법 전문. 1 / 국회도서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0
청구기호
L 342.02 ㄱ428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형태사항
720 p. ; 27 cm
총서사항
한눈에 보기 시리즈 ; 13
제어번호
MONO1201111707
주기사항
부록/보유자료:세계의 헌법  바로보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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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유재일

일러두기

목차

그리스 12

헌법 개요 13

그리스 헌법 -성스럽고 일심동체이며 분할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19

제1부 기본 조항 19

제1편 정부의 형태 19

제2편 교회와 국가의 관계 19

제2부 개인 및 사회적 권리 19

제3부 국가의 조직과 기능 28

제1편 국가의 구조 28

제2편 공화국 대통령 29

제1장 대통령의 선출 29

제2장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30

제3장 공화국 대통령의 특별 책임 34

제3편 국회 35

제1장 국회 선출 및 구성 35

제2장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및 부적합 행위 36

제3장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 37

제4장 국회의 조직과 기능 38

제5장 국회의 입법 기능 40

제6장 세금 및 회계 관리 42

제4편 정부 43

제1장 정부의 구성 및 기능 43

제2장 국회와 정부의 관계 44

제5편 사법권 45

제1장 사법부 기능 및 직원 45

제2장 법원의 조직 및 관할권 48

제6편 행정부 50

제1장 행정부 조직 50

제2장 행정 공무원의 신분 51

제3장 아토스 산의 체제 52

제4부 특수, 최종 및 임시 조항 53

제1편 특수 조항 53

제2편 헌법의 개정 54

제3편 임시 조항 54

제4편 최종 조항 58

남아프리카공화국 60

헌법 개요 61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67

전문 67

제1장 기본 규정 67

제2장 권리장전 68

제3장 협력 정부 78

제4장 국회 79

제1절 하원 81

제2절 상원 84

제3절 입법 절차 87

제5장 대통령 및 중앙행정부 92

제6장 주(州) 96

제1절 주의회 97

제2절 주 행정부 102

제3절 주 헌법 106

제4절 법률의 상충 107

제7장 지방정부 108

제8장 법원 및 사법 집행 113

제9장 입헌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관 118

제1절 공익보호관 118

제2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 118

제3절 문화종교언어공동체 권익증진보호위원회 119

제4절 양성평등위원회 119

제5절 회계감사원 120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120

제7절 독립적 방송 규제 기관 121

제8절 총칙 121

제10장 행정 122

제11장 안보 기관 124

제1절 방위 125

제2절 경찰 126

제3절 정보기관 127

제12장 전통적 지도자 127

제13장 재정 128

제1절 일반 재정 사안 128

제2절 재정회계위원회 130

제3절 중앙은행 131

제4절 주 및 지방의 재정 사안 131

제5절 국제법 133

제6절 기타 사항 134

별표 1. 공화국의 국기 135

별표 1A. 각 주의 지리적 영역 136

별표 2. 선서 및 정식 확언 137

별표 3. 선거 절차 139

별표 4. 중앙 및 주 입법권에 동시에 속하는 기능 영역 141

별표 5. 각 주의 배타적인 입법권에 속하는 기능 영역 142

별표 6. 경과 규정 143

별표 7. 폐지된 법률 159

네덜란드 160

헌법 개요 161

네덜란드 헌법 167

제1장 기본권 167

제2장 정부 170

제1절 국왕 170

제2절 국왕 및 각료 173

제3장 의회 174

제1절 조직 및 구성 174

제2절 운영 절차 175

제4장 국무회의, 감사원, 국가행정감찰관 및 상임자문기관 176

제5장 입법 및 행정 178

제1절 법률 및 기타 법규 178

제2절 기타 규정 179

제6장 사법 182

제7장 주, 지방자치단체, 수방관리국 및 기타 공공단체 183

제8장 개헌 185

부칙 186

노르웨이 188

헌법 개요 189

노르웨이 헌법 195

제A장 정부의 형태와 종교 195

제B장 행정권, 왕 및 왕실 195

제C장 국민의 권리와 입법권 200

제D장 사법권 205

제E장 일반 조항 206

뉴질랜드 210

헌법 개요 211

1986년 뉴질랜드 헌법 217

제1장 군주 217

제2장 행정부 218

제3장 입법부 219

제1절 국회(House of Representatives) 219

제2절 의회(Parliament) 220

제3절 의회 및 재정 221

제4장 사법부 221

제5장 기타 조항 221

별표 1. 후속 개정 222

별표 2. 폐지된 법규 224

대한민국 226

헌법 개요 227

대한민국 헌법 233

전문 233

제1장 총강 23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34

제3장 국회 238

제4장 정부 241

제1절 대통령 241

제2절 행정부 244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44

제2관 국무회의 244

제3관 행정각부 245

제4관 감사원 246

제5장 법원 246

제6장 헌법재판소 247

제7장 선거관리 248

제8장 지방자치 249

제9장 경제 249

제10장 헌법개정 250

부칙〈제10호, 1987.10.29〉 251

덴마크 252

헌법 개요 253

덴마크 헌법 261

제1장 261

제2장 261

제3장 262

제4장 264

제5장 265

제6장 268

제7장 269

제8장 270

제9장 272

제10장 272

제11장 272

계승법(The Act of Succession) 273

독일 274

헌법 개요 275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283

서문 283

전문 283

제1장 기본권 283

제2장 연방 및 주 288

제3장 연방의회 292

제4장 연방참사원 294

제4a장 합동위원회 295

제5장 연방대통령 295

제6장 연방정부 297

제7장 연방입법 298

제8장 연방 법률의 집행 및 연방행정 302

제8a장 공동과제 306

제9장 사법 307

제10장 재정 310

제10a장 방위사태 315

제11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317

통일조약 부록 325

러시아 328

헌법 개요 329

러시아연방 헌법 335

제1부 335

제1장 헌법 체제의 기초 335

제2장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 337

제3장 연방의 구성 344

제4장 러시아연방 대통령 347

제5장 연방의회 350

제6장 러시아연방 내각 353

제7장 사법부 354

제8장 지방자치 356

제9장 헌법개정 및 재검토 357

제2부 358

종결 및 과도적 이행 규칙 358

룩셈부르크 360

헌법 개요 361

룩셈부르크 헌법 367

제1장 국가, 영토, 대공 367

제2장 룩셈부르크 국민과 권리 368

제3장 주권 370

제1절 대공의 특권 371

제2절 입법부 372

제3절 사법부 372

제4절 국제권 372

제4장 의회 373

제5장 대공국 정부 376

제5장의2 참사원 377

제6장 사법 제도 377

제7장 공권력 378

제8장 재무 379

제9장 지방자치제 380

제10장 공공 기관 380

제11장 일반적 조항 380

제12장 경과 및 보충 규정 381

멕시코 382

헌법 개요 383

멕시코 헌법 389

제1편 389

제1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389

제2장 국민 405

제3장 외국인 406

제4장 시민 406

제2편 407

제1장 국가주권과 정부 형태 407

제2장 연방과 국가 영토의 구성 요소 411

제3편 412

제1장 권력 분립 412

제2장 입법부 412

제1절 연방의회의 선거 및 설치 412

제2절 법률의 발의 및 제정 416

제3절 연방의회의 권한 417

제4절 상임위원회 422

제5절 연방최고재무기관 422

제3장 행정부 423

제4장 사법부 426

제4편 공무원과 국가의 책임 435

제5편 연방의 주와 연방직할지구 437

제6편 노동 및 사회 보장 446

제7편 일반적 고려사항 452

제8편 헌법 개정 454

제9편 헌법의 불가침성 454

경과 규정 454

부록 456

미국 460

헌법 개요 461

미합중국 헌법 467

전문 467

제1조 입법부 467

제2조 대통령 470

제3조 사법부 472

제4조 주 상호간의 관계 473

제5조 헌법수정 절차 473

제6조 헌법의 법적 지위 473

제7조 헌법 비준 474

헌법 수정 조항 474

벨기에 484

헌법 개요 485

벨기에 헌법 493

제1장 벨기에 연방, 구성요소 및 영토 493

제1장의2 벨기에 연방, 공동체 및 지역의 일반적 정치적 목적 494

제2장 벨기에 국민과 벨기에 국민의 권리 494

제3장 권력 구조 498

제1절 의회 499

제1관 하원 502

제2관 상원 503

제2절 연방 입법권 504

제3절 국왕 및 연방 정부 507

제1관 국왕 507

제2관 연방 정부 508

제3관 책임 509

제4절 공동체 및 지역 510

제1관 기관 510

부속관1. 공동체 및 지역의회 510

부속관2. 공동체 및 지역 정부 511

제2관 책임 513

부속관1. 공동체의 책임 513

부속관2. 지역5권한 514

부속관3. 특별 조항 514

제5절 헌법재판소, 쟁의의 방지 및 해결 515

제1관 권한쟁의의 방지 515

제2관 헌법재판소 515

제3관 이해상충의 방지 및 해결 516

제6절 사법권 516

제7절 최고행정법원 및 행정재판소 519

제8절 주 및 자치도시 제도 520

제4장 국제 관계 521

제5장 재정 522

제6장 군대 및 경찰 523

제7장 통칙 524

제8장 헌법의 개정 524

제9장 발효 및 경과 규정 525

북한 528

헌법 개요 5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535

서문 535

제1장 정치 536

제2장 경제 537

제3장 문화 540

제4장 국방 542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542

제6장 국가기구 545

제1절 최고인민회의 545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547

제3절 국방위원회 547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548

제5절 내각 550

제6절 지방인민회의 551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552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553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555

스웨덴 556

헌법 개요 557

스웨덴 기본법 565

정부조직법 565

제1장 정부 형태의 기본 원칙 565

제2장 기본권과 자유 566

제3장 의회 570

제4장 의회의 직무 572

제5장 국가 원수 573

제6장 정부 574

제7장 정부의 직무 575

제8장 법률과 기타 규정 576

제9장 재정권 579

제10장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 580

제11장 사법 및 일반 행정 582

제12장 의회의 통제 584

제13장 전쟁 및 전쟁 위험 585

경과 규정 587

왕위계승법 589

언론자유법 591

제1장 언론의 자유 591

제2장 공문서의 공공성 593

제3장 익명성에 대한 권리 596

제4장 인쇄물 제작 597

제5장 정기 간행물 출판 598

제6장 인쇄물 배포 600

제7장 언론의 자유 위반 601

제8장 책임 규정 604

제9장 감독과 기소 605

제10장 특별 강제 조치 606

제11장 손해배상 청구권 608

제12장 언론의 자유 사건의 법원 절차 608

제13장 해외 인쇄물 등 611

제14장 일반 규정 612

경과 규정 612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 614

제1장 기본 규정 614

제2장 익명성에 대한 권리 617

제3장 전송, 제작, 배포 618

제4장 책임 편집자 620

제5장 표현의 자유 위반 621

제6장 책임 규정 622

제7장 감독, 기소, 특별 강제 조치 623

제8장 손해 배상 624

제9장 표현의 자유 사건의 법원 절차 625

제10장 해외에서 송출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기술적 녹취물 625

제11장 일반 규정 625

경과 규정 626

스위스 628

헌법 개요 629

스위스연방 헌법 636

전문 636

제1편 총강 636

제2편 기본권, 시민권 및 사회적 목적 637

제1장 기본권 637

제2장 시민권 및 참정권 641

제3장 사회적 목적 642

제3편 연방, 주 및 자치단체 642

제1장 연방과 주의 관계 642

제1절 연방 및 주의 임무 642

제2절 연방과 주의 협력 643

제3절 자치단체 644

제4절 연방 보장 644

제2장 권한 645

제1절 외국과의 관계 645

제2절 안보, 국방, 민방위 645

제3절 교육, 연구 및 문화 646

제4절 환경 및 국토계획 648

제5절 공공 공사 및 교통 650

제6절 에너지 및 통신 651

제7절 경제 652

제8절 주택, 근로, 사회보장 및 보건 655

제9절 외국인의 체재 및 영주 658

제10절 민법, 형법 및 양형 658

제3장 재정제도 659

제4편 국민 및 주 661

제1장 일반규정 661

제2장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 661

제5편 연방기관 663

제1장 일반규정 663

제2장 연방의회 664

제1절 조직 664

제2절 절차 665

제3절 권한 666

제3장 연방내각 및 연방행정 668

제1절 조직 및 절차 668

제2절 권한 669

제4장 연방대법원 및 기타 사법기관 670

제6편 연방헌법 개정 및 경과규정 671

제1장 개정 671

제2장 경과규정 671

연방법령 최종규정(1998년 12월 18일 제정) 675

스페인 678

헌법 개요 679

스페인 헌법 686

전문 686

서장 686

제1장 기본적 권리 및 의무 687

제1절 스페인국민 및 외국인 687

제2절 권리 및 자유 688

제1관 기본적 권리 및 공적자유 688

제2관 시민의 권리 및 의무 691

제3절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의 주도원칙 692

제4절 기본적 자유 및 권리의 보장 694

제5절 권리 및 자유의 정지 694

제2장 주권 695

제3장 국민의회 697

제1절 하원과 상원 697

제2절 입법 700

제3절 조약 701

제4장 정부 및 행정 702

제5장 정부와 국민의회와의 관계 704

제6장 사법권 705

제7장 경제 및 재정 707

제8장 국가의 지역적 조직 709

제1절 총칙 709

제2절 지방행정 709

제3절 자치공동체 710

제9장 헌법재판소 715

제10장 헌법개정 716

추가규정 717

경과규정 717

폐지규정 718

최종규정 719

판권기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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