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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제2장 버스준공영제 시행현황 9

제1절 버스준공영제의 개요 9

1. 버스준공영제의 개념 9

2. 버스준공영제의 시행경위 13

제2절 지역별 버스준공영제 시행현황 15

1. 서울시 15

2. 대전시 22

3. 대구시 25

4. 광주시 27

5. 부산시 29

6. 마산시 31

7. 인천시 34

제3절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효과 35

1. 수송인원의 변화 35

2. 교통사고 발생변화 37

3. 이용시민의 만족도 향상 39

4. 버스이용승객 요금부담 완화 39

5. 재정지원의 증가 40

제3장 버스재정지원 및 세제지원제도 현황 42

제1절 버스재정지원 제도 42

1. 버스재정지원제도의 개요 42

2. 버스재정지원 현황 45

3. 버스준공영제 시행도시별 재정지원 현황 48

제2절 버스세제지원 제도 49

1. 버스세제지원 제도의 개요 49

2. 버스운송사업 세금부담 규모추정 58

제4장 버스준공영제의 효율적 시행 및 확대를 위한 버스지원제도 개선방안 63

제1절 지원확대의 필요성 63

1. 버스교통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세제지원 필요성 63

2.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65

제2절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65

1.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개선 65

2. 분권교부세의 지원확대 66

제3절 지자체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67

1. 대중교통세의 신설 67

2. 지방유류세의 신설 68

3. 혼잡통행료 부과 69

4. 교통유발부담금 활용 69

제4절 버스운송사업 관련 세제지원 확대방안 70

1. 유류관련세금 부담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70

2. 법인세의 감면방안 72

3. 부가가치세의 부담완화방안 73

참고문헌 76

판권기 79

표목차

표 2-1. 민영제의 장ㆍ단점 10

표 2-2. 공영제의 장ㆍ단점 11

표 2-3. 준공영제의 장ㆍ단점 13

표 2-4.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추진경위 16

표 2-5.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현황 22

표 2-6. 대전시 버스준공영제 추진경위 23

표 2-7. 마산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내용 33

표 2-8. 버스준공영제 시행도시별 연간 수송실적 36

표 2-9. 버스준공영제 시행도시별 1인당 연간 버스이용횟수 변화 37

표 2-10. 버스교통사고 발생건수 변화추이 38

표 2-11. 버스준공영제 시행 전ㆍ후 평균 사고발생건수의 비교 38

표 2-12. 버스준공영제 시행도시별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결과 39

표 2-13. 버스 1인당 부담요금 변화추이 40

표 2-14. 재정지원의 변화추이 41

표 3-1. 버스재정지원제도의 변천과정 43

표 3-2. 버스재정지원규모 변화추이 46

표 3-3.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다른 재정지원 변화추이 49

표 3-4. 법인세의 과세체계 및 세율 51

표 3-5. 면허세의 과세체계 및 세율 52

표 3-6. 주민세의 세액 53

표 3-7.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54

표 3-8. 취득세의 세율 55

표 3-9. 경유에 대한 유류세 현황 57

표 3-10. 버스운송사업 법인세 납부현황(2008년 기준) 58

표 3-11. 버스운송사업 유류관련 세금현황(2009년 기준) 59

표 3-12. 버스운송사업 제세공과금 현황(2009년 기준) 60

표 3-13. 버스운송사업 연간 세금부담 현황(2009년 기준) 60

표 3-14. 버스운송사업 영업비용 중 세금비중(2009년 기준) 61

표 3-15. 버스운송사업 세금부담 규모 변화추이 62

그림목차

그림 2-1. 버스운영체계의 유형 9

그림 2-2. 버스의 기능별 체계정립 18

그림 2-3. 서울시내버스 노선체계별 운영체계 19

그림 2-4. 대구시내버스 노선개편 유형 26

그림 3-1. 지원주체별 버스재정지원 규모 변화추이 47

그림 3-2. 지원항목별 버스재정지원 규모 변화추이 47

그림 3-3. 지원항목별 지방비 구성비 변화추이 48

그림 3-4. 버스운송사업 관련세제 현황 50

그림 3-5. 버스운송사업 세금항목별 비율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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