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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4
1.1. 연구의 필요성 14
1.1.1. 기술적 측면 14
1.1.2. 경제·산업적 측면 16
1.1.3. 사회·문화적 측면 18
1.2. 연구목적 19
1.2.1. 연구개발 최종목표 19
1.2.2. 연구개발 세부목표 21
1.3. 연구범위 22
1.3.1. 기업의 재해경감제도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 22
1.3.2. 산업군별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 세부지침 개발 22
1.3.3. 산업군별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현장적용연구 22
제2장 산업군별 기업재해 발생 현황 조사 및 주요 산업군 도출 23
2.1. 재해 및 재난 현황 23
2.1.1. 재해 및 재난 통계 자료 수집 및 분석 근거 23
2.1.2. 산업별 재해 및 재난 현황 분석 범위 23
2.1.3. 각 산업별 재해 및 재난 현황 분석 결과 23
2.2. 재해 및 재난통계 관리 문제점 44
2.3. 개선방향 45
제3장 미국 및 일본 기업 기업재해경감활동제도 조사 분석 및 시사점 47
3.1. 미국의 민간 기업 인증 프로그램 47
3.1.1. PS-Prep 제정 배경 47
3.1.2. 법적 근거 및 제정 과정 48
3.1.3. PS-Prep 주요 내용 52
3.1.4. PS-Prep 시사점 61
3.2. 미국의 재난관리 지원제도 62
3.2.1. 미국의 재해경감 자금지원 프로그램 62
3.2.2. 미국의 각 주의 재난경감전략 69
3.3. 방재선진국 재난관리 지침 개발 현황 69
3.4. 일본의 재해경감 제도 74
3.4.1. 일본 기업재해경감 지원제도의 사례 74
3.4.2. 일본 기업방재의 흐름 77
3.4.3. 일본 기업방재제도 활동화 전략회의 - 2008년 12월 이후 83
제4장 국제재난관리표준제정(ISO/TC223) 소방방재청의 역할 90
4.1. 국제표준화기구 재난관리기술위원회[ISO/TC223] 90
4.1.1. 국제표준화기구(ISO) 재난관리기술위원회[TC223 Societal Security] 90
4.1.2. 국제표준화기구(ISO) 재난관리기술위원회[TC223] 제2차 총회 91
4.1.3. 국제표준화기구(ISO) 재난관리기술위원회[TC223] 제3차 총회 92
4.1.4. 국제표준화기구(ISO) 재난관리기술위원회[TC223] 제4차 총회 92
4.1.5. 국제표준화기구(ISO) 재난관리기술위원회[TC223] 제5차 총회 93
4.1.6. 국제표준화기구(ISO) 재난관리기술위원회[TC223] 제6차 총회 94
4.1.7. 국제표준화기구(ISO) 재난관리기술위원회[TC223] 제7차 총회 95
4.2. 국제표준화기구 재난관리관련 기술위원회[ISO/TC223]에서 소방방재청의 역할 96
제5장 기업의 재난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부처 역할 제시 101
5.1. 연구배경 101
5.1.1. 필요성 101
5.1.2. 기업재해경감제도의 동향 101
5.1.3. 재난관리와 재해경감에 대한 이해 미흡 102
5.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제도 활성화전략 수립 103
5.3. 기업의 재난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부처의 역할과 임무 114
5.3.1. 기업의 재난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부처의 주요 역할과 임무를 도출 114
5.4. 재해경감제도 활성화 추진전략 2의 구현[안] -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방법 118
5.5. 한국·미국·일본 3국의 기업방재제도 비교표 124
제6장 기업의 재해경감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증평가 기준 및 신청비용 제시 126
6.1. 재해경감활동 인증프로그램 126
6.1.1. 재해경감활동 업무분석 126
6.1.2.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평가 지표개발 129
6.1.3. 인증평가 배점체계 136
6.2. 인증평가 수수료 체계 157
6.2.1. 인증수수료 범위 및 법령 분석 157
6.2.2. 타 인증제도 사례분석 160
6.2.3. 인증평가 수수료 체계 개선[안] 164
부록 1. 중소기업의 범위 174
제7장 주요 산업군별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 세부지침 개발 175
7.1. 제조기업군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을 위한 세부지침 개발 175
7.1.1. 제조 세부지침 개발 배경 175
7.1.2. 제조 세부지침 개발 개요 177
7.1.3.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세부지침[제조분야] 184
7.2. 건설기업군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을 위한 세부지침 개발 313
7.2.1. 건설세부지침 개발 배경 313
7.2.2. 건설분야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세부지침 328
부록 429
부록 1. 재해경감활동 정책 및 기준 차례(예시) 430
부록 2. 경감계획 차례(예시) 435
부록 3. 대응 및 사업연속성 계획 차례(예시) 437
제8장 기업재난관리표준 440
1. 기업재난관리표준 개요 440
1.1. 정의 440
1.2. 목적 441
1.3. 적용범위 441
1.4. 인용규격 441
1.5. 법률준수 442
1.6. 용어정의 442
2. 재난관리표준 체계 445
2.1. 재난관리 정책수립 445
2.2. 재해경감활동 운영 체계 446
3.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447
3.1. 재난위험 관리 447
3.2.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448
4. 재해경감활동 449
4.1. 지시·통제·협의조정 및 비상시 의사소통 449
4.2. 상황전파체계 450
5. 교육과 훈련 450
5.1. 재난관리 교육 450
5.2. 모의훈련 451
6. 재해경감활동 평가 및 관리 451
6.1. 성과평가 및 경영진 검토 451
6.2. 유지 관리 452
참고문헌 454
표 2.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현황(중소기업청) 24
표 2.2. 중소기업 피해현황 및 지원현황('08년) 25
표 2.3. 전년('07년) 대비 지원실적 변화 추이 26
표 2.4. 중소기업 피해 및 지원 사례(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7
표 2.5. 재해자수 및 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추정액('04 - '08년) 28
표 2.6. 사망재해 추이 변화 29
표 2.7. 산업별 재해자 비교('04년 -'08년) 31
표 2.8. 전체 산업재해율 변화 추이('99년 -'08년) 32
표 2.9. 산업재해 상세 현황 34
표 2.10.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재해정도별 재해자수('08년 기준) 35
표 2.11.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사망자수 및 요양일수('08년 기준) 35
표 2.12. 재해발생 시간대별 분석결과 36
표 2.13. 업종에 따른 연령기준 발생형태별 재해자수 - 제조업('08년 기준) 37
표 2.14. 업종에 따른 연령기준 발생형태별 재해자수 - 건설업('08년 기준) 38
표 2.15. 업종에 따른 연령기준 발생형태별 재해자수 - 서비스업('08년 기준) 39
표 2.16. 규모에 따른 재해발생율('08년 기준) 40
표 2.17. 규모별 재해율 상세 내역 - 제조업('08년 기준) 41
표 2.18. 규모별 재해율 상세 내역 - 건설업('08년 기준) 42
표 2.19. 환자신고 및 조치현황 43
표 2.20. 화재로 인한 피해 - 총괄 및 공장 45
표 3.1. 미국 자금지원 프로그램 62
표 6.1. 인증평가 항목별 배점분류 138
표 6.2. 재난관리 정책 및 운영 평가 중점사항 139
표 6.3.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평가 중점사항 141
표 6.4. 기업재해경감활동 평가 중점사항 149
표 6.5. 교육과 훈련 평가 중점사항 152
표 6.6. 재해경감활동 평가 및 관리 155
표 6.7. 인증수수료 구분 및 발생시기 158
표 6.8. 기업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 159
표 6.9. 우리나라 인증제도 현황 161
표 6.10. 국내 기업 인증현황(2010년 2월 기준) 162
표 6.11. 한국인정원(KAB) 경영시스템 인증기관현황 162
표 6.12.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서 요약본 주요내용 166
표 6.13. 우수기업 인증평가시 인증평가원 업무범위 167
표 6.14. 우수기업 인증제도 신청수수료 현황 169
표 6.15. 현행 기업지원법 인증평가 수수료체계 170
표 6.16. 우수기업 인증제도 평가수수료 현황 172
표 6.17. 우수기업 인증제도 평가수수료 산정기준 173
표 7.1. 보호자산분류와 보호정책 예시 196
표 7.2. 자원관리 분류 예시 198
표 7.3. 비상대응활동을 위한 자원관리 분류 예시 199
표 7.4.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한 자원관리 분류 예시 199
표 7.5. 전기복구관련 협약관계 예시 200
표 7.6. 대응조직 기본 임무 및 역할 예시 202
표 7.7. 구비용의 산정 예시 206
표 7.8.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프레임워크의 주요 활동 개요 207
표 7.9. 제조분야 기업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요소 예시 209
표 7.10. 위험요소 식별 예시 213
표 7.11. 위험 측정을 위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 방법론 215
표 7.12. 정성적 위험측정(위험 매트릭스 기법) 예시 217
표 7.13. 정량적 위험측정(ETA기법) 예시 219
표 7.14. 정성적 위험 매트릭스 기법에서의 우선순위결정 예시 220
표 7.15. 정량적 ETA기법에서의 우선순위결정 예시 220
표 7.16. 생산활동 정의 예시 223
표 7.17. 생산활동분석 예시 223
표 7.18. 프로세스 선행관계와 의존도 분석 예시 224
표 7.19. 생산활동 프로세스 특성 평가 예시 226
표 7.20. 정량적 영향 평가 예시 228
표 7.21. 정성적 영향평가 예시 230
표 7.22. 프로세스 중요도 평가를 통한 주요 프로세스 식별 예시 232
표 7.23. 복구목표시간(RTO) 분석을 통한 주요 프로세스 식별 예시 233
표 7.24. ○○ 조립 프로세스의 최소요구자원 예시 234
표 7.25. 경감 전략의 선택 237
표 7.26. 지진에 대한 경감전략 수립 예시 238
표 7.27. 유틸리티 시설 취약요인에 대한 구조적 대책 예시 240
표 7.28. 피난계획 비구조적 대책 예시 241
표 7.29. 재난선포전략의 구성 예시 243
표 7.30. 비상대응전략 수립 244
표 7.31. 대응전략 수립 예시 245
표 7.32. 전문기술인력 확보 전략 예시 249
표 7.33. 대응 비상운영계획의 구성 251
표 7.34. 대응 표준행동절차의 구성 253
표 7.35. 사업 연속성 비상운영계획의 구성 255
표 7.36. 사업 연속성 표준행동절차의 구성 257
표 7.37. 피해분석 예시 259
표 7.38. 훈련프로그램 274
표 7.39. 모의훈련 결과보고 양식 277
표 7.40. 감사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 예시 280
표 7.41. 문서이력관리 예시 285
표 7.42. 건설분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체계 개요 314
표 7.43. 시공 장비 목록화의 예 341
표 7.44. 긴급 연락 또는 협약 대상 정보의 예 345
표 7.45. 주요 조직 기능별 역할 개요 349
표 7.46. 시공현장 및 본사의 비상대응관련 조직의 활동의 예 351
표 7.47. 시공현장의 사업연속성확보 조직의 활동의 예 352
표 7.48. 본사의 사업연속성확보 조직 활동의 예 352
표 7.49.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구성 요소별 활동 개요 358
표 7.50. 건설분야 기업의 예상 위험요소 361
표 7.51. 건설분야 기업의 위험식별 예 364
표 7.52. 건설분야 기업의 위험요소별 발생확률 구분의 예 367
표 7.53. 건설분야 기업의 위험요소별 예상손실정도 구분의 예 368
표 7.54. 평점 분포별 관리 우선순위 예 370
표 7.55. 건설분야 기업의 위험평가 결과 예 370
표 7.56. 본사 및 현장의 업무 및 시공활동 기능의 분류 371
표 7.57. 기능별 세부기능(프로세스) 분석의 예 372
표 7.58. 영향평가 대상 항목의 예 374
표 7.59. 영향평가의 예 375
표 7.60. 일반적인 중요도 및 우선순위 구분 예 376
표 7.61. 건설분야 기업의 피해경감 전략 구성의 예 380
표 7.62. 건설기업의 재난선포 기준의 예 385
표 7.63. 건설분야 기업의 대응관련 비상운영계획 포함 항목의 예 393
표 7.64. 건설분야 기업의 대응관련 표준행동절차 포함 항목의 예 395
표 7.65. 건설분야 기업의 사업연속성확보계획 관련 비상운영계획 포함 항목의 예 397
표 7.66. 건설분야 기업의 사업연속성확보계획 관련 표준행동절차 포함 항목의 예 399
표 7.67. 경보 단계별 행동요령의 예시 408
표 7.68. 건설기업 본사 및 시공현장의 재난상황 시나리오의 예 414
표 7.69. 건설기업 모의훈련 결과 보고 항목의 예 418
표 7.70. 건설분야 기업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감사/자체평가 체크리스트의 예 422
표 7.71. 재해경감활동 관련 문서 변경관리의 예 426
그림 1.1. 연구개발 최종목표 20
그림 1.2. 산업군별 특성화된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세부지침 21
그림 2.1. 전산업 사망만인율 변화 추이 분석 결과 30
그림 2.2. 업종별 산업재해 분포도('04년 - '08년) 31
그림 2.3. 산업재해율 변화 추이 - 건설업('99년 -'08년) 33
그림 2.4. 산업재해율 변화 추이 - 제조업('99년 -'08년) 33
그림 2.5. 산업재해 추이분석 34
그림 2.6. 규모별 재해율 - 제조업('08년 기준) 41
그림 2.7. 규모별 재해율 - 건설업('08년 기준) 42
그림 3.1. 인증제도 진행 과정 51
그림 3.2. PS-Prep 프로세스 54
그림 3.3. 인증 체계 57
그림 4.1. 한국형 기업재해경감 체계 구축 97
그림 4.2. 재난관리표준화 로드맵 구축 프레임워크 98
그림 4.3. 재난관리 국제표준화 방안 99
그림 4.4.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체계도 99
그림 5.1. SWOT 분석 모형 103
그림 5.2. 기업재해경감제도 SWOT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단계 105
그림 6.1.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지침(안) 구성체계 128
그림 6.2. 기업지원법 운영체계도 130
그림 6.3.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프로그램의 범위(예시) 131
그림 6.4.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평가지표 개발방향 132
그림 6.5.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절차 비교 133
그림 6.6.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평가 체계(개정법 적용) 134
그림 6.7.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절차 135
그림 6.8. 인증평가 항목 구성(안) 136
그림 6.9. 인증평가 배점체계 기준(안) 137
그림 7.1. 기업재해경감활동 185
그림 7.2.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구성 207
그림 7.3. 제조분야 기업 가치사슬모델 (Value Chain Model) 222
그림 7.4. 기업재해경감활동 구성 요소 329
그림 7.5. 건설분야 기업의 평상시 및 비상시 재해경감활동조직 체계도 349
그림 7.6.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활동 및 대상 주요 구성 요소 358
그림 7.7. 고유위험도 매트릭스(5 × 5 척도)의 예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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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제목
기업의 재해경감제도 활성화 전략계획 및 산업별 재해경감활동계획 세부지침 개발
II. 연구목적
1. 기업의 재해경감제도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
기업의 재난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부처의 역할과 임무
국제재난관리표준제정활동(ISO/TC223)에서의 소방방재청 역할 방안
기업의 재해경감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증평가기준 및 신청비용 산정
2. 주요 산업군별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세부지침 개발
제조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세부지침 개발 및 현장 적용연구
건설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세부지침 개발 및 현장 적용연구
III. 연구내용
1. 기업의 재해경감제도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 및 인증평가 체계 개발
가. 산업군별 기업재해 발생 현황 조사 및 주요 산업군 도출
나. 미국 및 일본 기업재해경감활동제도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
다. 기업의 재난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부처 역할 제시
라. 국제재난관리표준제정활동(ISO/TC223)에서의 소방방재청 역할 제시
마. 기업의 재해경감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증평가 기준 및 신청비용 제시
2. 주요 산업군별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세부지침 개발
가. 제조기업군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을 위한 세부지침 개발
나. 건설기업군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을 위한 세부지침 개발
3. 기업재난관리표준 및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지침 수정 보완
IV. 주요 연구성과
1. 기업재난관리표준 고시 및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지침
2. 제조 및 건설 기업군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을 위한 세부지침
3. 우수기업 인증 평가기준 및 신청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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