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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201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13

1. 소득세 13

2. 법인세 16

3. 부가가치세 20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22

Ⅲ. ‘201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25

1. 행정부 발표 총 세수변화 25

2. 주요항목 검토 28

가. 검토의 전제 및 추계방법 29

나. 일몰연장 혹은 일몰종료 항목의 세수효과 추계방식의 오류 31

다. 영구적 효과와 일시적 효과를 분리하지 않아, 향후 5년 동안의 세수 추계가 잘못 추계되는 오류 42

라.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 준수 필요 44

3. 재추계 결과 45

4. 일몰연장 관행에 따른 세수효과의 현실성 49

Ⅳ. 결론 51

참고문헌 55

[부록 1] '201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전년대비 방식 56

[부록 2] '201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기준선 대비 방식 71

판권기 80

표목차

[표 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15

[표 2] 명목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의 변화 16

[표 3] 2010년 세법개정안: 법인세 관련 개정 17

[표 4] 2010년 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2011.7.1 이후 예정) 21

[표 5] 유류세 세율 22

[표 6] 2010년 세법개정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관련 개정 23

[표 7] 2010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목별 세수효과: 전년도 대비 방식 26

[표 8] 2010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목별 세수효과: 기준선 대비 방식 26

[표 9] 2010년 세법개정에 따른 항목별 세수효과: 기준선 대비 방식 27

[표 10]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측정 흐름도 28

[표 11]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 추계방식 차이 30

[표 12] 일몰을 연장할 경우 세수효과 추계방식 차이 32

[표 13] 세법개정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효과 34

[표 14] 일몰이 연장된 경우의 세수효과 추계 차이: 2010년 세법개정안 35

[표 15] 일몰을 종료할 경우 세수효과 추계방식 차이 36

[표 16] 전년도 대비 방식의 문제점: 일몰신설, 연장, 종료시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측정 비교 38

[표 17] 일몰종료에 맞추어 폐지된 경우 세수효과 추계 차이: 2010년 세법개정안 39

[표 18] 일몰이 종료되는 14개 항목의 세수효과: 행정부의 전년도 대비 방식 40

[표 19] 일몰이 종료되는 14개 항목의 세수효과: 행정부의 기준선 대비 방식 41

[표 20] 일몰이 2년 연장된 항목을 항구적 세법개정으로 잘못 추계한 경우 42

[표 21] 일몰연장 항목을 항구적 세법개정으로 잘못 추계한 경우: 2010년 세법개정안 43

[표 22] 세수효과 측정방식의 차이점 요약 45

[표 23] 201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결과, 2011~2015 48

[표 24] 201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전년도 대비 방식 48

[표 25] 201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기준선 대비 방식 49

[표 26] 조세지출 일몰시한 연장 관행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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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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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47175 A 330.951 ㄱ428ㄱ 2010, v.5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9000047176 A 330.951 ㄱ428ㄱ v.57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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