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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5
1. 그간의 정책성과 5
〔1〕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를 확립한다 5
〔2〕 선진군사역량을 구축한다 6
〔3〕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9
〔4〕 정예 국방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한다. 13
〔5〕 가고 싶은 군대, 보람찬 군대를 육성한다. 15
〔6〕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지향한다. 17
〔7〕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과 국방외교·협력의 외연을 확대한다 20
〔8〕 남북관계 발전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 23
2. 2011년도 정책 추진방향 25
〔1〕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를 확립한다 25
〔2〕 선진 군사역량을 구축한다 25
〔3〕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26
〔4〕 정예 국방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한다 27
〔5〕 가고 싶은 군대, 보람찬 군대를 육성한다 28
〔6〕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지향한다 29
〔7〕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과 국방외교·협력의 외연을 확대한다 29
〔8〕 남북관계 발전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 30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31
1. 국방부 일반현황 31
(1) 조직 (5실 18관 70과·팀 3소속기관) 31
(2) 인원 32
(3) 재정현황 33
2. 성과계획의 개요 35
(1) 성과계획의 주요특성 35
(2)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37
(3) 목표 및 과제 현황(주요정책과제 포함) 39
3. 재정부문 성과계획의 개요 44
(1) 목표체계 44
(2) 목표 및 과제 현황(주요정책과제 제외) 45
(3) 국방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47
III. 세부 추진계획 48
전략목표 I.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를 확립한다. 48
기본방향 48
성과목표 I-1. 안보정세의 불안정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대비태세를 발전시킨다 49
전략목표 II. 선진 군사역량을 구축한다. 52
기본방향 52
성과목표 II-1. 예비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한다. 53
성과목표 II-2.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지식정보화를 추진한다 61
전략목표 III.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77
기본방향 77
성과목표 III-1. 군 보급·정비지원체계 효율화를 달성한다 78
성과목표 III-2. 국가·민간자원 활용으로 국방자원을 최적화한다 95
전략목표 IV. 정예 국방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한다 106
기본방향 106
성과목표 IV-1.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정예 국방인력으로 양성한다 107
성과목표 IV-2. 장병의 정신전력을 극대화한다 112
성과목표 IV-3. 정예장병 육성을 위해 국방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한다 115
전략목표 V. 가고 싶은 군대, 보람찬 군대를 육성한다 120
기본방향 120
성과목표 V-1. 국방 복지수준을 다각적으로 향상시킨다 121
성과목표 V-2. 신뢰받는 선진 병영여건을 조성한다. 131
성과목표 V-3. 쾌적한 병영환경을 조성한다 135
전략목표 VI.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지향한다 143
기본방향 143
성과목표 VI-1. 국민의 재산권을 고려하여 군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한다 144
성과목표 VI-2. 국방정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148
성과목표 VI-3. 국가적 재난대비 태세를 확립한다 151
전략목표 VII.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과 국방외교·협력의 외연을 확대한다 155
기본방향 155
성과목표 VII-1. 한·미 군사동맹을 미래지향적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킨다 156
별첨 162
【별첨1】 성과지표 현황 162
【별첨2】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173
【별첨3】 목표체계별 예산현황 177
【별첨4】 예산사업별 관리과제 설정현황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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