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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33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3
1.1.1. 연구의 필요성 33
1.1.2. 연구 목적 34
1.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론 35
1.2.1. 연구의 목표와 주요 내용 35
1.2.2. 연구 방법론 36
제2장 지방자치단체 소방조직의 환경 분석 40
2.1. 환경분석 40
2.1.1. 자치단체 소방조직의 일반적 환경 40
2.1.2. 화재발생 현황 43
2.1.3. 소방예방수요 현황 46
2.1.4. 지방자치단체 소방조직의 내부환경 51
2.1.5.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환경분석 67
2.2. 소방대상물 현황 분석 77
2.2.1. 범위 및 대상 77
2.2.2. 소방검사시설 78
2.2.3. 다중이용업소 80
2.2.4. 방화관리 83
2.2.5. 화재경계지구 84
2.2.6. 건축허가 동의 대상 86
2.2.7. 위험물 안전관리 86
2.2.8. 소방검사업 등 87
2.3. 현장 인터뷰를 통한 소방인력과 관련된 주요 쟁점 88
2.4. 환경분석 시사점 90
2.4.1. 자치단체 유형별을 통한 시사점 90
2.4.2. 소방대상물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92
2.4.3. 현장인터뷰를 통한 주요 시사점 92
제3장 외국의 소방체계와 소방인력 신정기준 개발의 이론적 배경 94
3.1. 외국의 소방체계 94
3.1.1. 미국 소방행정체계 94
3.1.2. 영국의 소방행정체계 99
3.1.3. 일본 102
3.2. 소방력 배치의 이론적 배경 109
3.2.1. 해외 소방력배치 모델 109
3.2.2. 국내 소방력 배치기준 127
3.2.3. 시사점 136
제4장 소방인력 산출 모형과 실증분석 결과 138
4.1. 소방인력 산출모형의 도출 138
4.1.1. 거시적 산출모형 138
4.1.2. 미시적 산출모형 139
4.2. 소방인력 산출 모형에 따른 실증분석과 기능분석의 결과 144
4.2.1. 거시적 모형의 적용 결과 144
4.2.2. 미시적 모형의 적용결과 166
4.2.3. 지방자치단체 소방조직의 적정 인력 산정을 위한 모형 개발 186
4.2.4. 회귀모형 타당성 검증 201
4.2.5. 기능분석 결과 및 시사점 203
제5장 지방자치단체 소방조직의 인력산정 모형개발 결론 및 시사점 222
참고문헌 225
부록 226
부록1. 183개 소방서의 유형별 분류 226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229
〈표 1.1〉 연구목표 및 내용 36
〈표 1.2〉 자치단체 유형 구분기준 39
〈표 2.1〉 자치단체별 면적과 인구 현황(2008년 12월 31일 기준) 41
〈표 2.2〉 전국 도시화 관련 지표 42
〈표 2.3〉 전국 기타 소방환경 관련변수 43
〈표 2.4〉 시·도별 화재피해 현황(2008년 기준) 44
〈표 2.5〉 시·도별 화재 백 건당 화재피해 현황 46
〈표 2.6〉 소방검사대상과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현황(2007년) 48
〈표 2.7〉 (신종)다중이용업 현황 49
〈표 2.8〉 (신종)다중이용업, 대형화재 취약대상, 화재경계지구 현황 51
〈표 2.9〉 직능별 소방공무원 현황 52
〈표 2.10〉 전국 시·도별 소방공무원 인력현황 52
〈표 2.11〉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규칙 제6조 별표 2) 53
〈표 2.12〉 업종별 근무시간 및 근무방식 비교 56
〈표 2.13〉 3교대 실시 격무부서 56
〈표 2.14〉 3교대 실시 격무부서 정원 57
〈표 2.15〉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현황 59
〈표 2.16〉 최근 5년간 구조 활동 현황 59
〈표 2.17〉 시·도별 구조·구급활동 현황(2008년 기준) 61
〈표 2.18〉 최근 2년간 구급활동 세부 내역 62
〈표 2.19〉 119안전신고센터 접수처리 현황 63
〈표 2.20〉 유비쿼터스 119 신고시스템 서비스 내용 64
〈표 2.21〉 소방서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65
〈표 2.22〉 119안전센터 등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66
〈표 2.23〉 자치단체 유형별 인구변화 현황 68
〈표 2.24〉 지역유형별 인력변화 현황 69
〈표 2.25〉 소방관정원 및 담당인구 현황 70
〈표 2.26〉 자치단체 유형별 화재발생 현황 71
〈표 2.27〉 119 총출동 현황 73
〈표 2.28〉 소방대상검사물 현황 74
〈표 2.29〉 위험물 시설 현황 75
〈표 2.30〉 소화전, 급수탑 현황 76
〈표 2.31〉 소방검사 특정소방 대상물 현황 78
〈표 2.32〉 자치단체별 일반 소방검사 대상 현황-1 79
〈표 2.33〉 자치단체별 일반 소방검사 대상 현황-2 80
〈표 2.34〉 자치단체별 다중이용업 현황-1 81
〈표 2.35〉 자치단체별 다중이용업 현황-2 82
〈표 2.36〉 자치단체별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물 현황 84
〈표 2.37〉 자치단체별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 85
〈표 2.38〉 2008년 건축허가 동의 현황 86
〈표 2.39〉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 현황 87
〈표 2.40〉 소방검사업 현황 88
〈표 2.41〉 소방관 정원 1인당 담당하는 소방활동의 평균 대비 비율 91
〈표 3.1〉 미국소방청의 전략적 계획 98
〈표 3.2〉 소방본부 및 소방단 현황 104
〈표 3.3〉 유관조직별 소방인력 현황 105
〈표 3.4〉 부대별 역할 106
〈표 3.5〉 소방기관의 활동 현황 107
〈표 3.6〉 평성 14년 4월 1일 현재 정비 상황 107
〈표 3.7〉 평성 13년 출동실적 107
〈표 3.8〉 ISO의 위험지역에 따른 최소 초동대응부대 115
〈표 3.9〉 소방관서가 대응해야 할 위험 120
〈표 3.10〉 영국 소방력 출동기준 및 시간 121
〈표 3.11〉 출동부대의 구성(예시) 122
〈표 3.12〉 일본 시가지 소방활동 모델 126
〈표 3.13〉 119안전센터 설치기준 129
〈표 3.14〉 파출소에 두는 소방자동차 및 탑승인원 배치기준 130
〈표 3.15〉 소방서등 자동차, 인원 배치기준 130
〈표 3.16〉 구조대등 자동차, 인원 배치기준 131
〈표 3.17〉 소방용수 설치기준 132
〈표 3.18〉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133
〈표 3.19〉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 산식 135
〈표 3.20〉 국가별 소방력 배치 모델 변수 137
〈표 4.1〉 기술통계 결과 145
〈표 4.2〉 화재발생건수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162
〈표 4.3〉 총출동건수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163
〈표 4.4〉 직무기술서 작성자수 및 유효작성자수 170
〈표 4.5〉 종합분석 171
〈표 4.6〉 근무교대 유형별 1인당 연간업무량 174
〈표 4.7〉 3교대 유형별에 따른 자치단체 유형별 업무량 비교 174
〈표 4.8〉 소방서 기능분류 175
〈표 4.9〉 소방서 자치단체 유형별/대기능별 업무비중 176
〈표 4.10〉 119안전센터 자치단체 유형별/직무별 업무비중 177
〈표 4.11〉 대도시 A타입 지역 소방서 업무량 분석 177
〈표 4.12〉 대도시 A타입 지역 119안전센터 업무량 분석 178
〈표 4.13〉 대도시 B타입 지역 소방서 업무량 분석 179
〈표 4.14〉 대도시 B타입 지역 119안전센터 업무량 분석 180
〈표 4.15〉 도농지역 소방서 업무량 분석 181
〈표 4.16〉 도농지역 119안전센터 업무량 분석 181
〈표 4.17〉 농촌지역 소방서 업무량 분석 182
〈표 4.18〉 농촌지역 119안전센터 업무량 분석 183
〈표 4.19〉 과소지역 소방서 업무량 분석 183
〈표 4.20〉 과소 지역 119안전센터 업무량 분석 184
〈표 4.21〉 소방서 자치단체 유형별 업무성격 비중 185
〈표 4.22〉 119안전센터 자치단체 유형별 업무성격 비중 186
〈표 4.23〉 적정인력 산정 종합 187
〈표 4.24〉 현원 및 유효대상자수 188
〈표 4.25〉 1인당 연간 평균업무량 및 총 업무량 189
〈표 4.26〉 소방서별 적정인력 산정 190
〈표 4.27〉 센터별 적정인력 산정 191
〈표 4.28〉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업무량 193
〈표 4.29〉 자치단체 유형별 업무량을 통해 산정한 적정인력 193
〈표 4.30〉 소방서별 인력규모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195
〈표 4.31〉 대도시 A지역의 소방서별 인력규모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196
〈표 4.32〉 대도시 B지역의 소방서별 인력규모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197
〈표 4.33〉 도농지역의 소방서별 인력규모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197
〈표 4.34〉 농촌지역의 소방서별 인력규모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198
〈표 4.35〉 과소지역의 소방서별 인력규모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198
〈표 4.36〉 자치단체 유형 적용 방법별 적정인력 비교 198
〈표 4.37〉 산정방법별 적정인력 비교 200
〈표 4.38〉 자치단체 유형별 적정인력 비교 201
〈표 4.39〉 소방서별 인력규모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202
〈표 4.40〉 2008년 회귀모형과 2007년 회귀모형 변수 비교 202
〈표 4.41〉 자치단체 유형별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기능분석 기술통계량 204
〈표 4.42〉 도시유형(소방서-센터별) 분석의 종합 204
〈표 4.43〉 대도시 A지역의 소방서 기능분석 결과 205
〈표 4.44〉 대도시 A지역의 119안전센터 기능분석 208
〈표 4.45〉 대도시 B지역의 소방서 기능분석결과 208
〈표 4.46〉 대도시 B지역의 119안전센터 기능분석 211
〈표 4.47〉 도농지역 소방서 기능분석 결과 212
〈표 4.48〉 도농지역의 119안전센터 기능분석 214
〈표 4.49〉 농촌지역 소방서 기능분석 결과 214
〈표 4.50〉 농촌지역의 119안전센터 기능분석 217
〈표 4.51〉 과소지역의 소방서 기능분석 결과 218
〈표 4.52〉 과소지역의 119안전센터 기능분석 220
〈표 4.53〉 도시유형별 기능 비교분석 221
〈그림 1.1〉 연구의 필요성 33
〈그림 1.2〉 주요 연구내용 35
〈그림 1.3〉 연구 범위 및 추진 Framework 37
〈그림 2.1〉 자치단체 유형별 60세 이상 인구 증감 현황 69
〈그림 2.2〉 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연도별 화재발생 증감률 72
〈그림 2.3〉 소방행정 8대 시설업무 77
〈그림 2.4〉 신종 다중이용업소 현황 83
〈그림 3.1〉 미국 연방위기관리청(FEMA) 조직도 96
〈그림 3.2〉 미국소방청(USFA) 조직도 97
〈그림 3.3〉 영국 NCAF 지휘체계 101
〈그림 3.4〉 일본 소방청 조직 및 담당 직무 102
〈그림 3.5〉 소방본부수 104
〈그림 3.6〉 소방직, 단원 수 104
〈그림 3.7〉 관할인구 규모별 소방본부수 105
〈그림 4.1〉 거시적 산출 모형 138
〈그림 4.2〉 미시적 산출 모형 139
〈그림 4.3〉 기능설정 평가를 위한 단계별 평가기준 142
〈그림 4.4〉 기능설정 평가 흐름도 도식화 143
〈그림 4.5〉 기능평가 factor의 조작적 정의 144
〈그림 4.6〉 인구의 연도별 추세 146
〈그림 4.7〉 인구밀도의 연도별 추세 147
〈그림 4.8〉 인구 구조의 변화추세(6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148
〈그림 4.9〉 위험물 시설의 연도별 추세 149
〈그림 4.10〉 소방검사대상의 연도별 추세 150
〈그림 4.11〉 자체검사대상의 연도별 추세 151
〈그림 4.12〉 소화전의 연도별 추세 152
〈그림 4.13〉 급수탑의 연도별 추세 153
〈그림 4.14〉 저수조의 연도별 추세 154
〈그림 4.15〉 국가·시도 지정 문화재의 연도별 추세 155
〈그림 4.16〉 화재발생건수의 연도별 추세 156
〈그림 4.17〉 119 구조출동건수의 연도별 추세 157
〈그림 4.18〉 119 구급출동건수의 연도별 추세 158
〈그림 4.19〉 119 구급이송건수의 연도별 추세 159
〈그림 4.20〉 기타 출동건수의 연도별 추세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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