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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26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1.1.1. 연구의 필요성 26
1.1.2. 연구배경 29
1.1.3. 연구 목적 30
1.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론 32
1.2.1. 연구의 목표와 주요 내용 32
1.2.2. 연구 체계 33
1.2.3. 연구방법의 이론적 배경 33
1.2.4. 표준방재인력 산정모형의 시사점 38
제2장 방재 분야 환경 분석 40
2.1. 외부 환경 변화 40
2.1.1. 재난 환경의 변화 40
2.1.2. 재난 환경의 변화 요인 41
2.1.3. 시사점 43
2.2. 내부 환경 변화 44
2.2.1. 비전과 전략 체계 44
2.2.2. 시사점 50
2.2.3. 조직 51
2.2.4. 인력 59
2.2.5. 재정 64
2.2.6. 업무 66
2.3. 방재분야 대상물 현황 분석 81
2.3.1. 범위 및 대상 81
2.3.2. 주요 관리 대상 81
제3장 방재분야의 현황 분석 94
3.1. 방재분야의 기능분석 94
3.1.1. 방재법률에 의한 방재기능 도출 94
3.1.2. 방재관련 법률분석 95
3.1.3. 방재담당 공무원에 의한 방재업무 면담조사 99
3.1.4. 방재분야 기능분석의 시사점 117
3.3. 방재 관련 법·규정 분석 119
3.3.1. 현행 법령상 방재업무분석 119
3.3.2. 방재조직의 개관 125
3.3.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33
3.3.4.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제도 137
3.3.5. 재난사고의 원인조사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140
3.3.6. 국가재난관리기준제도 143
제4장 지방자치단체 표준방재인력정원 산정모형 개발 145
4.1. 방재인력정원 산정에 대한 선행연구 145
4.1.1. 방재인력 산정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의 개요 145
4.1.2. 선행연구 및 지방공무원 정원제도 148
4.1.3. 공무원 정원 산정에 관한 선행연구 153
4.2. 지방자치단체 방재인력정원 산정 연구개념모형 탐색 157
4.2.1. 방재인력 정원 산정 모형 도출을 위한 방법론 157
4.2.2. 방재인력 정원 산정 모형개발을 위한 근거이론의 다양한 탐색적 시도 162
4.2.3. 방재인력 정원 산정 연구 개념모형 탐색 163
4.3. 방재인력정원 산정모형 탐색적 연구결과 178
4.3.1. 방재인력 정원 산정 모형 도출을 위한 연구개념 모형 탐색결과 178
4.3.2. 탐색적 연구 시사점 182
4.4. 표준방재인력정원 산정을 위한 실증연구 183
4.4.1. 표준방재인력정원 연구모형 개발 183
4.4.2. 표준방재인력정원 연구변수 자료수집 184
4.4.3. 표준방재인력정원 연구모형 통계분석 186
4.4.4. 최종 연구모형과 실증분석 188
4.4.5. 지자체 방재인력정원과 표준방재인력정원과의 비교 191
제5장 해외 사례조사 198
5.1. 방재선진국 미국의 사례조사 198
5.1.1. 미국재난관리제도의 역사적 배경 198
5.1.2. 재난지원 외부인력[DAEs, DISASTER ASSISTANCE EMPLOYEES]제도 210
5.1.3. 정부지원 방재민간기구 - 태평양재해센터[Pacific Disaster Center] 215
5.1.4. 미국재난관리 교육 및 자격제도 - 국가공인 재난관리사를 중심으로 222
5.1.5. 미국 소방 및 재난관리 인력산정에 대한 면담조사 225
5.2. 일본의 사례조사 228
5.2.1. 일본방재제도 228
5.2.2. 일본 소방 및 재난관리 인력산정에 대한 면담조사 232
5.2.3. 일본의 민간과 시장원리를 활용한 방재역량 강화제도 238
5.3. 뉴질랜드 사례 및 시사점 242
5.3.1. 뉴질랜드 소방방재제도 242
5.3.2. 사례조사의 시사점 246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48
6.1. 결론 248
6.1.1. 표준방재인력정원 산정연구의 결론 248
6.2. 시사점 251
참고문헌 253
부록 255
부록 1. 설문지 양식 255
부록 2. 통계 자료 260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274
〈표 2.1〉 소방방재청 방재 관련 기능 수행 조직 51
〈표 2.2〉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조직개편 내역 56
〈표 2.3〉 소방방재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별 정원 현황 59
〈표 2.4〉 소방방재청 조직 개편과 공무원 정원 변화 62
〈표 2.5〉 2006년 방재관리국 증원 요청 사례 62
〈표 2.6〉 2009년 방재관리국 증원 요청 사례 63
〈표 2.7〉 재난의 유형과 근거 및 복구 책임 68
〈표 4.1〉 표준방재인력 영향변수 160
〈표 4.2〉 연구개념 모형 사례1 통계분석결과 167
〈표 4.3〉 연구개념 모형 사례2 통계분석결과 169
〈표 4.4〉 수정된 연구개념 모형 사례2 통계분석결과 170
〈표 4.5〉 연구개념 모형 사례3 통계분석결과 171
〈표 4.6〉 수정된 연구개념 모형 사례3 통계분석결과 172
〈표 4.7〉 수정된 연구개념 모형 사례3 추정 인력과 현재 방재인력 비교 173
〈표 4.8〉 연구개념 모형 사례4 통계분석결과 175
〈표 4.9〉 연구개념 모형 사례4 - 후진제거법에 의한 변수 채택 176
〈표 4.10〉 수정된 연구모형 사례4 통계분석결과 176
〈표 4.11〉 21개 지자체 현재방재인력과 사례4 회귀모형결과 비교표 177
〈표 4.12〉 근거이론의 탐색적 방법론들을 적용한 연구개념 모형 결과 181
〈표 4.13〉 연구모형-연구변수 자료수집 현황 186
〈표 4.14〉 표준방재인력정원 연구모형 통계분석결과 187
〈표 4.15〉 표준방재인력정원 연구모형 적용변수현황 188
〈표 4.16〉 표준방재인력정원 영향변수 회귀분석결과 190
〈표 4.17〉 내륙산악 지역 지방자치단체 실증비교 현황 192
〈표 4.18〉 동해안 지역 지방자치단체 실증비교 현황 193
〈표 4.19〉 서해안 지역 지방자치단체 실증비교 현황 194
〈표 4.20〉 남해안 지역 지방자치단체 실증비교 현황 195
〈표 4.21〉 내륙평지지역 지방자치단체 실증비교 현황 196
〈표 4.22〉 지역 유형별 방재인력 산정 결과 197
〈그림 2.1〉 재난 환경 변화의 5대 요인 41
〈그림 2.2〉 연도별 재산 피해와 호우일수 비교 41
〈그림 2.3〉 선진형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전략 44
〈그림 2.4〉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변화 추이 50
〈그림 2.5〉 소방방재청 현행 기구표 51
〈그림 2.6〉 2009년 정부 조직관리 중점과제 58
〈그림 2.7〉 소방방재청 본청의 공무원 정원 변화 추이 61
〈그림 2.8〉 소방방재청 기구표 67
〈그림 4.1〉 방재인력정원 연구개념 모형 163
〈그림 4.2〉 표준방재인력정원 연구모형 183
〈그림 4.3〉 표준방재인력정원 산정을 위한 최종연구모형 188
〈그림 5.1〉 미국 DAE 팀 분류체계 211
〈그림 5.2〉 일본의 방재관련 조직 229
〈그림 5.3〉 뉴질랜드 재난의 유형별 대응체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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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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