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머리말 8
제1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8
제2절 주요 연구내용 8
제3절 연구방법 9
제2장 주민등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1
제1절 선행연구 분석 11
1. 주민등록제도의 의의와 중요성 11
2. 주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번호제도 11
3. 주민등록증과 십지문 날인제도 12
4.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 문제 13
제2절 해외동향 분석 13
1. 주요 국가들의 동향 13
2. 주요국가의 교훈 16
제3장 주민등록번호제도 분석 18
제1절 주민등록번호제도의 개요 18
1. 주민등록번호의 의의와 기능 18
2.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18
3. 주민등록번호의 도입과 변화 19
제2절 주민등록번호 이용의 현황과 문제점 19
1. 주민등록번호의 이용현황 19
2. 주민등록번호의 오ㆍ남용현황 22
3. 주민등록번호 이용상의 문제 상황 23
제3절 현행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제 환경 분석 24
1. 공공부문 주민등록번호 이용의 법제 환경 24
2. 민간부문 주민등록번호 이용의 법제 환경 25
3. 개인정보보호법안 27
4. 현행 법제환경에 대한 분석 결과 27
제4절 주민등록번호 범용억제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검토 28
1. 제도개선 필요성 28
2.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및 불필요 영역 분류 및 관리방안 검토 28
3. 주민등록번호 관리방안 검토 34
4.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방안 38
5. 구체적인 법령정비 방안 41
6. 본인확인절차 등 제도보완방안에 대한 검토 42
제5절 번호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자 등 구제방안 45
1.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45
2.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변환 45
3. 주민등록번호의 재발급 47
제4장 주민등록증 제도 분석 49
제1절 주민등록증 사용현황 분석 49
1. 주민등록증의 정의 49
2. 주민등록증 수록정보 49
제2절 해외 국가의 동향 50
1. 해외 국가신분증 동향 50
2. 국내 국가신분증과 해외 국가신분증 차이 분석 50
3. 주요 국가별 전자주민증 추진현황 51
제3절 주민등록증의 사용 현황과 문제점 53
1. 주민등록증의 사용현황 53
2. 주민등록증 사용상의 문제점 54
제4절 주민등록증 사용대안 도출 56
1. 주민등록증 사용 대안 도출의 필요성 56
2. 주민등록증의 개선사항 56
3. 대안카드의 특성 분석 57
4. 대체 카드를 위한 부가기능 60
5. 주민등록증 대안선정 기준 62
6. 주민등록증 관련 주민등록법 정비 65
7. 신분증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필요성 분석 68
8.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에 대한 검토 75
제5절 주민등록증 발급 시 십지문 날인제도 분석 77
1. 십지문 날인제도의 역사 및 문제상황 77
2.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규 78
3. 십지문 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합헌 78
4. 십지문 날인에 대한 검토 79
5/6. 십지문 제도개선 방안 82
제5장 주민등록 말소 제도 분석 84
제1절 주민등록말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84
1. 주민등록말소 문제 84
2. 주민등록 말소의 의미와 원인 84
제2절 주민등록 말소제도의 개선방안 85
1. 주민등록말소의 개념 재정립 85
2. 제3자에 의한 말소민원제도 폐지 86
3. 제3자 말소민원 폐지에 따른 대안 86
제6장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도 분석 88
제1절 현행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제도 88
1. 등ㆍ초본 발급주체 88
2. 발급신청자 88
3. 발급절차 88
4. 등초본 기재사항 89
제2절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입증자료 분석 90
1. 설문조사 90
2.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입증자료 90
3. 정당한 이해관계자 범위에 대한 검토 91
4. 입증자료에 대한 검토 95
제3절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방안 99
1. 서론 99
2. 실무자들이 말하는 문제 상황들 100
3. 투명성 확보방안 102
4. 책임성 확보 방안 102
제4절 주민등록정보 보호감독기구 설치방안 104
1. 보호감독의 중요성 증가 104
2. 주민등록정보보호 기구 현황 104
3. 주민등록정보보호위원회 구성방안 106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안 108
제1절 결론 108
1. 주민등록제도의 정당성 108
2. 주요 연구 내용 108
제2절 정책제안 109
1. 관련 법령의 정비와 정책적 대응 노력 109
2. 국민의식의 제고 109
[표 1-1] 설문응답자의 성별ㆍ연령ㆍ근무년수 10
[표 3-1]/[표 3-19] 고유식별자 필요/불필요영역과 대체수단 유무의 교차 비교표 32
[표 3-2]/[표 3-21] 고유식별자 필요/불필요영역에 따른 관리방안 33
[표 4-1]/[표 4-18] 대체 가능 카드 비교 60
[표 4-2] 유사 신분증의 유효기간 76
[그림 3-1]/[그림 3-2]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사용을 법령으로 제한 30
[그림 3-2]/[그림 3-3]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번호의 필요성 인정 30
[그림 3-3]/[그림 3-4]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사용을 법령으로 제한해야 하는 이유 31
[그림 3-4]/[그림 3-5]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사용 허용 38
[그림 3-5]/[그림 3-6] 주민등록번호의 민간부문 사용 통제 38
[그림 3-6]/[그림 3-7] 인증정보를 추가 수록하여 온라인에서 신분 확인할 필요 43
[그림 3-7]/[그림 3-8] 본인 식별을 위한 대체 수단 45
[그림 3-8]/[그림 3-9]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심각성 46
[그림 3-9]/[그림 3-10]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46
[그림 4-1]/[그림 4-4] 위조실태의 심각성 55
[그림 4-2]/[그림 4-6] 주민등록증에 온라인 신분확인 기능 추가 57
[그림 4-3]/[그림 4-10] 십지문 날인제도 유지 80
[그림 4-4]/[그림 4-11] 지문 외 신체정보 수록 필요 8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