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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창국
목차
01. 특별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17
1. 미진했던 친일청산의 역사 18
2. 역사바로세우기를 향한 노력 22
3. 친일파 후손의 조상땅찾기 소송 26
02. 특별법의 제정 과정 및 주요 내용 31
1. 특별법 발의의 경과 32
2. 국회에서의 심의과정 34
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35
나. 공청회 대체토론 요지 36
다. 수정안의 요지 37
3. 특별법의 주요 내용 38
가. 특별법의 목적 38
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정의 38
다.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의 요건과 친일대가성 추정 39
라.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국가 소유 40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국가귀속결정 권한 부여 41
4. 특별법 개정 41
가. 특별법 개정 배경 41
나. 개정안 내용 42
다. 개정안 발의와 국회에서의 수정 43
03. 위원회의 구성 45
1. 위원회 설립 준비 46
가. 설립준비단 발족 46
나.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 47
다. 위원 국회 동의 자료 준비 등 48
라. 예산 확보 48
마. 사무처 구성 준비 48
바. 조사기법 연구 및 자료 수집 50
2. 위원회 구성 51
가. 위원회 구성 51
나. 위원회의 업무 및 활동기간 53
3. 사무처 구성 54
가. 사무처 조직 구성 55
나. 사무처 조직 개편 56
다. 인력현황 59
4. 예산 및 결산 59
가. 예산 59
나. 결산 60
04. 위원회의 운영 63
1. 전원위원회 64
2. 상임위원회 81
3. 행정심판위원회 88
4. 자문위원회 96
05. 친일재산조사의 절차 및 추진 현황 103
1. 친일재산조사의 절차 104
가. 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계도 작성 105
나. 재산조회 및 사전조사 105
다. 조사개시결정 및 후속조치 106
라. 재산조사 및 행적조사 107
마. 국가귀속결정 및 후속조치 107
바. 법적쟁송 108
2. 재산조사 추진계획 및 연도별 추진현황 110
가. 재산조사 로드맵의 수립 111
나. 연도별 추진현황 112
06.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개시 123
1. 조사대상자 선정 124
가. 조사대상자 선정 절차 125
나. 조사대상자 선정 과정 125
다. 조사대상자 선정 실적 130
2. 가계도 작성 130
가. 가계도 작성 방법 131
나. 가계도 작성 추이 133
다. 가계도 작성 실적 136
3. 재산 조회 137
가. 재산조회 절차 137
나. 재산조회 대상 및 방법 138
다. 재산조회 추이 138
라. 재산조회 실적 141
4. 지적원도 소유자명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조사 142
가. 조사 방법 143
나. 조사 과정 144
다. 조사 실적 146
5. 조사의뢰 및 제보 처리 151
가. 조사의뢰 및 제보 처리 절차 151
나. 조사의뢰 및 제보 처리 과정 152
다. 조사의뢰 및 제보 처리 실적 155
6. 사전조사 및 조사개시결정 156
가. 조사개시의 유형 156
나. 조사 방법 157
다. 조사개시결정 추이 159
라. 조사개시결정 실적 161
07. 친일재산 국가귀속 163
1. 조사개시결정에 따른 보전처분 164
가. 보전처분의 절차 및 방법 165
나. 보전처분 추이 167
다. 보전처분 실적 168
2. 조사개시결정에 따른 통지 및 공고 169
가. 통지 및 공고의 절차와 방법 169
나. 통지 및 공고 추진 경과 171
다. 통지 및 공고 실적 172
3. 이의신청 처리 172
가. 이의신청 처리의 절차 및 방법 173
나. 이의신청 접수 현황 174
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 176
4. 친일행적 조사 177
가. 친일행적 조사의 필요성 177
나. 친일행적 조사의 절차와 방법 178
다. 친일행적 조사 과정 181
라. 친일행적 조사 실적 185
5. 친일재산 조사 및 국가귀속결정 186
가. 재산조사의 방법 186
나. 결정의 유형 189
다. 국가귀속결정의 추이 192
라. 국가귀속결정 실적 216
08. 법적 쟁송 227
1. 행정심판 228
가. 행정심판 업무 처리 절차 228
나.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 현황 230
다. 주요 사건 232
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34
2. 행정소송 234
가. 행정소송 수행 절차 235
나. 행정소송 수행 현황 237
다. 주요 쟁점 및 대응 242
라. 소송 진행과정에서의 특이 사항 253
마. 변호사 선임 현황 255
3. 국가소송 256
가. 국가소송 수행 현황 257
나. 주요 사건 258
4. 헌법재판 261
가. 헌법소원 제기 262
나.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주장 263
다. 위원회의 대응 논리 265
라. 헌법재판소의 판단 277
09. 일본인 명의 토지 정리 283
1. 일본인 명의 토지 정리의 필요성 284
2. 일본인 명의 토지 조사를 위한 준비 285
가. 관계 법령 정비 285
나. 전담 부서의 신설 286
다. 관련 부처와의 업무협의 및 자료 인수 286
라.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287
3. 일본인 명의 토지 조사 및 정리 293
가. 조사 과정 293
나. 일본인 토지 귀속재산확인결정 실적 300
4. 은닉국유재산에 대한 조사 304
가. 조사 배경 305
나. 조사 절차와 방법 306
다. 은닉국유재산에 대한 조사 실적 306
10. 친일재산조사를 위한 기반 구축 309
1. 법령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10
가. 시행령 개정 310
나. 각종 규칙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11
다. 기타 315
2.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317
가. 국내자료 수집 317
나. 국외자료 수집 318
다. 수집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321
라. 자료수집 실적 323
3. 연구용역 추진 325
가.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연구용역 325
나. '친일재산' 관련 연구용역 326
다. 법리 관련 연구용역 326
라. 일본인 재산 관련 연구용역 327
4. 자료 활용 기반 구축 328
가. 외부 자료 열람 및 수집을 위한 기반 구축 328
나. 자료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329
11. 친일재산조사 지원 업무 335
1. 직원 교육 336
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336
나. 직장교육 실시 339
2. 기록관리 342
가. 추진 경과 342
나. 주요 실적 343
3. 정보공개처리 346
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346
나. 정보공개청구 현황 및 처리결과 347
4. 위원회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348
가. 문서고 보안 348
나. 재산조사자료관리시스템 보안 348
다. 개인정보 보호 348
라. 정보통신 보안 349
5.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349
가. 체육행사 350
나. 직장 동호인회 활동 350
다. 직장 상조회 운영 351
6. 기념행사 351
7. 홍보 및 언론보도 352
가.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현황 353
나. 언론과의 인터뷰 361
다. 홈페이지 운영 362
라. 기타 간행물 발간 등 363
마. 언론보도 분석 363
12. 위원회 활동의 성과 및 과제 369
1. 위원회 출범의 역사적 의미 370
2. 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한계 373
3. 위원회 활동 종료 후의 과제 379
부록 383
부록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관련 법규 385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386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95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등에 관한 규칙 402
4.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408
5.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410
6. 대한민국헌법 412
7. 반민족행위처벌법 413
부록 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및 직원 명단 419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420
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명단 421
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명단 422
4.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 명단 424
부록 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주요 활동 일지 431
부록 4. 국가귀속 결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473
판권기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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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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