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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접경지역지원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 모성은 [외저] ; 행정자치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자치부, 200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57
제어번호
MONO1201026156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지역경제학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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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

2) 연구 목적 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방법 8

3. 연구 수행과정 9

Ⅱ. 접경지접경지역 및 지원사업의 개관 10

1. 접경지역의 정의 및 유형 11

1) 접경지역의 정의 11

2) 접경지역의 유형 14

2. 접경지역의 기능 및 공간구조 변화 15

3. 접경지역의 특성 19

1) 분단과 군사적 통제 및 법률에 의한 제약 19

2) 다양한 규제에 따른 상대적 낙후 20

4. 접경지역의 일반현황 22

1) 인문ㆍ환경적 특성 22

2) 경제적 기반 현황 30

3) 정주환경 현황 41

4) 기반시설 현황 46

5) 접경지역 토지이용규제 현황 50

6) 군(軍)협의 관련 민원처리현황 (경기도ㆍ강원도) 51

5. 접경지역지원사업의 개요 54

1) 접경지역사업의 정의 54

2)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추진 개요 54

6. 국내외 접경지역의 여건변화 57

1) 국내 접경지역의 여건변화 57

2) 독일 접경지역의 여건변화 58

7. 접경지역 지원제도 및 지원시책 61

1) 접경지역지원법(2000) 61

2) 접경지역 종합계획 63

Ⅲ. 접경지역지원사업접경지역지원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67

1. 부문별 추진실태 분석 68

1) 부문별 총괄 68

2) 인천광역시 70

3) 경기도 75

4) 강원도 81

2. 부처별 추진실태 분석 88

1) 부처별 총괄 88

2) 인천광역시 91

3) 경기도 93

4) 강원도 95

3. 설문조사 97

4. 문제점 및 과제도출 109

1) 미흡한 종합계획 및 비효율적 추진체계 109

2) 재원조달 방안 미흡 111

3) 접경지역지원 법규정 미비-기업지원 등 111

4)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115

Ⅳ. 접경지역지원사업접경지역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117

1.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 118

1) 접경지역지원법의 위상 정립 및 특별법 추진 118

2)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재원확보 근거 마련 118

3) 접경지역 조정 및 정책심의 강화 119

4) 접경지역내 기업지원 제도 개선 119

5)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이용규제 완화 120

2. 접경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정립 123

1) 종합계획의 수정 및 시군별 계획의 수립 123

2) 실효성 미비한 부처별 사업의 정리 123

3) 접경지역 시행사업의 체계 정립을 위한 사업아이템 제안 125

4) 접경지역 시행사업의 추진체계 정립방안 125

3. 접경지역지원사업의 특성화 추진 126

1) 접경지역의 개발가치충족을 위한 적정 사업(규모)의 재설정 126

2)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별, 권역별 개발추진 132

3) 지역특성과 접경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사업 규모와 선정 133

4) 개발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134

4. 관계 부처의 실질적 참여증진 방안 135

1)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및 전략 135

2)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 및 전략 136

3) 거버넌스 협력체계 방안 및 전략 등 139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41

1. 결론 142

2. 정책 제언 143

부록 : 접경지역지원 신규사업 개발예시 145

[표1] 접경지역의 행정구역과 면적 14

[표2] 남북한 교류의 추세와 접경지역의 기능변화 16

[표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목적 및 제한사항 19

[표4] 접경지역의 규제사항 21

[표5] 접경지역의 면적 및 인구현황, 인구밀도(2006년 12월 기준) 23

[표6] 접경지역의 인구증가율(2006년 12월 기준) 26

[표7] 접경지역의 노령화지수(2006년 12월 기준) 28

[표8] 토지이용 현황(2005년 12월 기준) 29

[표9] 지역내 총생산(GRDP)(2005년 12월 기준) 32

[표10] 재정력지수 (2005년 12월 기준) 34

[표11] 산업구성비(2005년 12월 기준) 35

[표12] 제조업(2005년 12월 기준) 37

[표13] 금융기관(2005년 12월 기준) 접경지역 기준 39

[표14] 예금(2005년 12월 기준) 40

[표15] 주거시설(2005년 12월 기준) 42

[표16] 의료시설(2005년 12월 기준) 43

[표17] 교육시설(2005년 12월 기준) 45

[표18] 접경지역의 도로 및 철도(총연장)현황, 자동차등록대수(2005년 12월 기준) 46

[표19] 상수도 급수현황(2005년 12월 기준) 48

[표20] 하수도 급수현황(2005년 12월 기준) 49

[표21] 접경지역의 토지이용규제현황 (2005년 12월 기준) 50

[표22] 경기도 민원처리현황 52

[표23] 경기도 부동의 사유별 현황 52

[표24] 강원도 민원처리현황 53

[표25] 강원도 부동의 사유별 현황 53

[표26] 접경지역 3개 시ㆍ도 접경지역지원사업 투자계획 총괄(2003~2012) 55

[표27] 3개 시ㆍ도 접경지역지원사업의 부문별 투자계획(2003~2012) 56

[표28] 접경지역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적용지역 58

[표29] 접경지역지원법 및 시행령의 구성 62

[표30]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 65

[표31] 종합계획 대비 부문별 추진실적 69

[표32] 인천광역시 정주생활환경개선사업 유형별 규모별 분석 72

[표33] 인천광역시 접경지역지원사업 부문별 추진실태 73

[표34] 기초지자체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실태 (‘06년도 까지) 74

[표35] 경기도 정주생활환경개선사업 유형별 규모별 분석 77

[표36] 경기도 접경지역지원사업 부문별 추진실태 78

[표37] 기초지자체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실태 (‘06년도 까지) 80

[표38] 강원도 정주생활환경개선사업(행자부소관) 유형별 규모별 분석표 84

[표39] 강원도 부문별 투자실적 및 계획 85

[표40] 기초지자체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실태 (‘06년도 까지) 87

[표41] 기초지자체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실태 (‘06년도 까지) 88

[표42] 3개 권역 접경지역지원사업의 투자실적(2003~2006) 91

[표43] 인천광역시 접경지역지원사업의 투자실적(2003~2006) 92

[표44] 경기도 접경지역지원사업의 투자실적(2003~2006) 94

[표45] 강원도 접경지역지원사업의 투자실적(2003~2006) 96

[그림1] 접경지역의 공간적 범위 7

[그림2] 연구수행과정 9

[그림3] 접경지역의 공간개념도 12

[그림4] 접경지역의 공간범위도 13

[그림5] 접경지역의 공간구조 변화도 17

[그림6] 접경지역 향후 거점 구상도 18

[그림7] 접경지역의 인구밀도 22

[그림8] 접경지역종합계획 인구추산(2007)과 현재인구(2006) 대비도 24

[그림9] 접경지역의 인구증가율 25

[그림10] 접경지역의 노령화 지수 27

[그림11] 접경지역의 재정력지수 33

[그림12] 접경지역의 산업구성비 35

[그림13] 접경지역의 제조업 37

[그림14] 접경지역의 금융기관 38

[그림15] 접경지역의 교육시설 45

[그림16] 3개 시ㆍ도 투자계획 56

[그림17] 인천광역시 정주생활환경개선사업 유형분석도 72

[그림18] 인천광역시 접경지역지원사업 부문별 추진분석도 73

[그림19] 경기도 정주생활환경개선사업 유형분석도 77

[그림20] 경기도 접경지역지원사업 부문별 추진분석도 78

[그림21] 강원도 정주생활환경개선사업 유형분석도 83

[그림22] 강원도 접경지역지원사업 부문별 추진분석도 84

[그림23] 인천광역시 부처별 지원사업 실적 분석 92

[그림24] 경기도 부처별 지원사업 실적 분석 94

[그림25] 강원도 부처별 지원사업 실적 분석 95

[그림26] 실효성 미비한 사업 124

[그림27] U-G 벨트 개념도 127

[그림28] 거버넌스 협력 전략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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