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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 1 장 사업개요 5
제 1 절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성과점검 5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5
2. 사업의 내용 및 범위 8
3. 사업추진경과 및 추진체계 10
4. 전자정부 로드맵 성과점검 방법론 12
제 2 장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성과점검 종합결과 15
제 1 절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성과점검 총평 15
1. 전자정부 로드맵 성과점검 종합 15
2. 지표로 본 전자정부 로드맵 주요성과 19
제 2 절 국외성과 종합분석 21
1. 주요성과 국외지수 21
2. 국외성과 실적 종합 26
제 3 절 국내성과 종합분석 36
1. 일하는 방식 혁신 36
2. 대국민 서비스 혁신 45
3. 정보자원관리혁신 58
4. 법제도 정비 62
제 3 장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별 성과점검 결과 63
제 1 절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63
과제 1. 문서처리 전 과정의 전자화 63
과제 2. 국가 및 지방재정 고도화 72
과제 3. 전자지방정부 구현 77
과제 4. 전자감사체계 구축 84
과제 5. 전자국회 구현 86
과제 6.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 89
과제 7. 인사행정 종합정보화 93
과제 8. 외교통상정보화 100
과제 9.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 104
제 2 절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112
과제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112
제 3 절 서비스 중심의 업무 재설계 118
과제 11. 정부기능연계모델 118
제 4 절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121
과제 12.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121
과제 13. 국가안전관리 종합서비스 126
과제 14.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129
과제 15.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135
과제 16. 국가복지종합정보서비스 139
과제 17. 식의약품 종합 정보 서비스 142
과제 18. 고용ㆍ취업 종합정보서비스 150
과제 19.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 154
제 5 절 대기업 서비스 고도화 158
과제 20. 기업지원 단일창구서비스 158
과제 21.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162
과제 22. 전자무역서비스 166
과제 23.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169
과제 24. 전자정부해외진출지원 172
제 6 절 전자정부의 통합 표준화 175
과제 25.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175
제 7 절 정보자원의 통합 표준화 185
과제 26.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구축 185
과제 27.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189
과제 28.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적용 192
제 8 절 정보보호 체계의 강화 194
과제 29. 정보보호체계구축 194
제 9 절 정보화 인력/조직 전문화 198
과제 30.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강화 198
제 10 절 전자정부관련 법ㆍ제도 정비 199
과제 31. 전자정부 및 안전성 관련 법제 정비 199
제 4 장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 200
제 1 절 기대효과 200
1. 전자정부 31대 로드맵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과점검 기반 마련 200
제 2 절 발전방향 202
1. 차세대 전자정부를 위한 제언 202
[부록 1] 주관기관별 성과지표 현황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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