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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독일(요약) 4
프랑스(요약) 15
네덜란드(요약) 24
서론 32
1. 연구배경 및 목적 32
2. 연구의 방법 33
독일 / 정창화 35
1. 행정환경 35
1) 인문지리적 특성 35
2) 사회ㆍ경제적 특성 35
3) 정치ㆍ행정적 특성 36
2. 통치구조의 개요 37
1) 입법부 37
2) 사법부 38
3) 행정부 39
3. 중앙정부(중앙행정기관)의 구조 및 조직 40
1) 중앙(연방)행정기관의 구조 40
2) 중앙(연방)행정기관의 조직 47
3) 중앙(연방)행정기관의 인력 66
4. 지방행정기관(지자체)의 구조 및 조 72
1) 지방행정기관의 구조 72
2) 지방행정기관의 기능 76
3) 지방행정기관의 인력 79
5. 공공기관의 구조 및 조직 84
1) 공공기관의 구조 84
2) 공공기관의 기능 86
3) 공공기관의 인력 89
6. 지방분권화 및 거버넌스 동향 91
1) 지방분권화 91
2) 거버넌스 94
[부록] 연방행정기관의 구조 및 기능 97
프랑스 / 윤광재 154
1. 행정환경 154
1) 인문지리적 특성 154
2) 사회경제적 특성 154
3) 정치행정적 특성 155
2. 통치구조의 개요 157
1) 입법부 157
2) 사법부 159
3) 행정부 160
3. 중앙정부(중앙행정기관)의 구조 및 조직 165
1) 중앙행정기관의 구조 165
2)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175
3) 중앙행정기관의 인력 176
4. 지방행정기관의 구조 및 조직 179
1) 지방행정기관의 구조 179
2) 지방행정기관의 기능 187
3) 지방행정기관의 인력 195
5. 공공기관의 구조 및 조직 196
1) 공공기관의 구조 196
2) 공공기관의 기능 199
3) 공공기관의 인력 200
6. 지방분권화 및 거버넌스 동향 201
1) 지방분권화 201
2)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권한 203
3) 지방분권과 기본원칙들 205
4)/2) 거버넌스 209
7. 행정개혁의 추진배경 및 내용 213
1) 행정개혁의 추진배경 및 이념 213
2) 행정개혁의 추진체계 및 대상수준 214
3) 행정개혁의 결과 215
[부록] 중앙정부부처의 구조 및 기능 217
네덜란드 / 이선필;송병준 234
1. 행정환경 234
1) 인문/지리적 특성 234
2) 사회/경제적 특성 235
3) 정치/행정적 특성 236
2. 통치구조의 개요 237
1) 입법부 237
2) 사법부 241
3) 행정부 244
3. 중앙정부(중앙행정기관)의 구조 및 조직 245
1) 중앙행정기관의 구조 245
2)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269
3) 중앙행정기관의 인력 271
4. 지방행정기관의 구조 및 조직 272
1) 지방행정기관의 구조 272
2) 지방행정기관의 운영과 기능 280
3)지방행정기관의 인력 285
5. 공공기관의 구조 및 조직 287
1) 공공기관의 구조 287
2) 공공기관의 기능 290
3) 공공기관의 인력 291
6. 지방분권화 및 거버넌스 291
부록:중앙정부 부처의 구조 및 기능 293
결론 309
1. 3개국 국정관리시스템 비교분석 309
1)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통한 3국의 국정관리시스템 비교 분석 309
2. 비교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314
1) 비교분석결과 314
2) 정책적 시사점 315
참고문헌 317
서론 33
[표 1]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의 인과추론방식 33
[표 2] 최대유사체계 분석기법을 통한 한국과 독일간의 비교분석 34
독일 / 정창화 38
[표 1] 연방상원 내 주정부별 의석 배분 38
[표 1-1] UN의 기능분류에 따른 중앙(연방)부처의 분류 43
[표 1-2] UN의 기능분류에 따른 지방행정 분류 44
[표 2] 기관별 공무원수 현황 (1996-2006) 67
[표 3] 직급군별 중앙행정기관 내 공직자 현황 및 여성 공직자 현황 68
[표 4] 독일의 여성공직자 현황 (1960-2004) 70
[표 5] 고용실태 현황 및 공공부문 인력 현황 (2005.06.30기준) 70
[표 6] 연방직접행정기관의 인력현황 71
[표 7]/[표 6]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사무별 공직자 현황 (2005.6.30일 기준) 72
[표 8]/[표 7] 독일 주정부의 호칭 73
[표 9]/[표 8] 독일의 행정구역 체계 (2006년 12월 31일 기준) 76
[표 10]/[표 9]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행정기관 조직도 78
[표 11]/[표 10] 연방주별 공무원인력 현황 79
[표 12]/[표 11] 주정부소속의 담당 사무별 공직자 현황 (2005.6.30일 기준) 80
[표 13]/[표 12] 게마인데소속의 담당 사무별 공직자 현황 (2005.6.30.기준) 81
[표 14]/[표 13] 직급군별 주 행정기관의 공직자 현황 및 여성 공직자 현황 83
[표 15]/[표 14] 직급군별 게마인데 행정기관의 공직자 현황 및 여성공직자 현황 84
[표 16]/[표 15] 지역기업연합의 법적 형태에 기초한 소속 기업 현황 90
[표 17]/[표 16] 지역기업의 분야별 고용인력 현황 91
프랑스 / 윤광재 157
[표 1] 동거내각의 변화 157
[표 2] 중앙정부의 부처변화 166
[표 3-1] UN의 기능분류에 따른 중앙부처의 분류 169
[표 3-2] UN의 기능분류에 따른 지방행정 분류 172
[표 4] GDP대비 공공부문의 세출 175
[표 5]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수 180
[표 6] 권역 및 광역자치단체와 인구수 180
[표 7] 헌법개정의 주요내용 195
[표 8] 공공기관의 대구분 197
[표 9] 독립행정기관의 종류 198
[표 10] 공공기관의 인력수 200
[표 11]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 조치 202
[표 12]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권한의 예 205
[표 13] 지방분권이후의 지역정책의 변화구조 208
[표 14]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 유형 211
네덜란드 / 이선필;송병준 237
[표 1] 1994년 이후 네덜란드 집권 연정 현황 237
[표 2] 네덜란드 하원의 상임위원회 구성 239
[표 3] 네덜란드 하원의 정당구성 240
[표 4] 각 부처별 장관 및 차관의 수 246
[표 5-1] UN의 기능분류에 따른 중앙부처의 분류 265
[표 5-2] UN의 기능분류에 따른 지방행정 분류 268
[표 6] 네덜란드 중앙공무원 변화추이 271
[표 7] 공무원 수 변화추이 272
[표 8] 네덜란드 주와 자치시 현황(2006년 기준) 273
[표 9] 각 주 별 의회 의원 수 및 행정위원회 위원 수(2007년 기준) 275
[표 10] 네덜란드의 공무원 수 285
[표 11] 대표적 주정부와 시정부의 공무원 수(2004년 기준) 286
[표 12] 준자율비정부기관의 구분 287
[표 13] 시정부의 정책별 ZBOs의 현황 289
[표 14] 중앙정부의 ZBOs의 기능별 구분 290
[표 15] 네덜란드 공공부분 인력 291
결론 314
[표 V-1] 4개국 국정관리시스템의 비교분석 314
[표 V-2] 지방분권화원칙(보충성원칙)과 거버넌스 316
독일 / 정창화 40
[그림 1] 독일의 국가행정구조 40
[그림 2] 독일의 연방행정기관 41
[그림 3] 독일연방정부 국정운영체계 45
[그림 4] 독일연방행정기관의 일반적 조직구조 46
[그림 5] 독일 연방수상실(Schroeder정부)조직구조 48
[그림 6] 연방노동사회부조직도 50
[그림 7] 연방외무부 조직도 51
[그림 8] 연방내무부 조직도 51
[그림 9] 연방법무부 조직도 53
[그림 10] 연방재정부 조직도 (2007년 5월 기준) 54
[그림 11] 연방국방부 조직도 55
[그림 12] 연방경제기술부조직도 55
[그림 13]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조직도 57
[그림 14]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조직도 59
[그림 15] 연방교육연구부 조직도 60
[그림 16] 연방경제협력개발부 조직도 61
[그림 17] 연방보건부 조직도 62
[그림 18]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조직도 (2007년 7월 기준) 63
[그림 19] 연방교통건설도시발전부 조직도 (2007년 2월 기준) 66
[그림 20] 연방정부 내의 연령대별 공직자 분포 71
[그림 21] 독일의 행정구조 75
[그림 22] 독일의 주행정기관 (Landesverwaltung) 77
[그림 23] 주정부 산하 행정기관 소속 공직자의 연령 분포 82
[그림 24]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 소속 공직자의 연령 분포 82
[그림 25] 관할법에 따른 공기업의 유형 분류 88
[그림 26] 연방국가 및 중앙집권국가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92
[그림 27] 공공건축분야의 민관협력프로젝트의 지역별 배분 현황 95
[그림 28] 민관협력의 유형 96
프랑스 / 윤광재 163
[그림 1] 프랑스 통치기구의 조직도 163
[그림 2]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 164
[그림 3] 예산ㆍ회계ㆍ총무부의 조직도 173
[그림 4] 카테고리별 중앙공무원 수의 비중 177
[그림 5] 공무원의 종류와 비중 178
[그림 6] 교사를 제외한 카테고리별 중앙공무원 수의 비중 179
[그림 7] 중앙정부의 행정단위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185
[그림 8] 지사중심의 행정체제 186
[그림 9]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및 비중(2004년) 187
[그림 10]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구조 및 비중(2004년) 187
[그림 11] 카테고리별 지방공무원 수의 비중 196
[그림 12]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 200
[그림 13]/[그림 12] 카테고리별 의료공무원 수의 비중 201
[그림 14]/[그림 13] 지방분권의 기본원칙 206
네덜란드 / 이선필;송병준 244
[그림 1] 네덜란드 사법부의 구성 244
[그림 2] 내무/왕실부 조직도 248
[그림 3] 외무부 조직도 249
[그림 4] 국방부 조직도 251
[그림 5] 경제부 조직도 253
[그림 6] 재정부 조직도 254
[그림 7] 농업부 조직도 255
[그림 8] 교육문화과학부 조직도 256
[그림 9] 사회노동부 조직도 258
[그림 10] 보건복지스포츠부 구조 261
[그림 11] 법무부 구조 264
[그림 12] 주정부의 조직도 (Limburg주의 경우) 276
[그림 13] Noordenveld시의 행정구조 279
[그림 14] 자치시의 의사전달과정과 운영체계 28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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