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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과업의 개요 11
제2절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12
제3절 과업의 내용 및 범위 13
제2장 공공영역에서의 주민참여의 의의 17
제1절 공공영역에서의 자치단체 역할의 의의 19
제2절 제설 미이행자에 대한 책임부여 당위성 20
제3절 강설다과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준 제시 23
제4절 제설(除雪)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구 27
제5절 주민참여책임제를 통한 제설(除雪) 기준점 제시 30
제3장 건축물관리자 등 제설참여 제도운영 실태 분석 33
제1절 현행 제도적 장치 35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5
2. 자연재해대책법 35
3. 건축법, 소방법, 하천법, 하수도법 등 공공영역이 없다. 36
제2절 과거 주요폭설시 주민참여 실태 37
1. 2004년 충남, 2005년 전남, 전북 사례 37
2. 2010년 1월 수도권 폭설 39
3. 방송 언론 등 보도내용 분석 40
제3절 문제점 분석 46
1. 문제점 분석 및 해소방안 46
제4절 타 법령 과태료 부과 실태 분석 48
위반사항이 미치는 범위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분석 48
위반행위 종류별(생활, 경제, 기타 등) 과중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분석 48
위반행위자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분석 49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분석 50
제5절 빙판길 배상책임 실태 분석 51
제4장 국외 제설 주민참여 제도사례연구 비교분석 및 시사점 57
제1절 일본의 도시 제설 대책 59
1. 삿포로시(札幌市) 59
2. 아키다시(秋田市) 71
3. 훗카이도(北海道)내에 각 도시 제설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81
4. 해외의 눈 대책 사정 (캐나다·프린스 죠지시) 81
제2절 미국의 도시 제설 대책 88
1. 뉴욕시(New York City)의 제설 88
2. 미시간주 앤 아버시(Ann Arbor City)의 제설 91
3. 미국의 도시별 제설 조례 비교 93
4. 뉴욕시, 앤 아버시의 제설 관련 운영사례 96
제3절 캐나다의 도시 제설 대책 98
1. 캐나다 제설관련 제도 운영 현황 98
1) 토론토시(City of Toronto)의 제설 98
2. 토론토시의 제설 관련 운영사례 101
제4절 독일의 도시 제설 대책 103
1. 제설관련 제도 운영현황 103
2. 제설관련 제도 운영사례 105
제5장 건축물관리자 제설 책임부여 방안 및 적용사례 115
제1절 강설다과(일수, 강설량 등)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국적인 통일된 적용방법 117
[1] 용어정의 117
[2]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적용사례 122
제2절 거주지역 특성에 맞는 적용방법 124
[1] 도로접면 및 크기별 적용방법 124
[2] 주거형태별 적용방법(단층, 2층, 다층 및 지하층 등) 124
[3] 건축물 용도별 적용방법(주택, 상가, 주상복합 및 기타 용도별) 124
제3절 생활여건별 적용방법 126
[1] 사회취약계층(노약자, 소년 소녀 가장 등) 126
[2] 장기출타자 및 맞벌이 등 생활여건별 적용사례 제시 126
제4절 과태료 부과금액 설정, 이에 따른 금액 적정성 128
[1] 과태료 부과금액 설정 128
[2] 타 유사법령과 유형분석을 통한 근거 130
[3] 외국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한 합리적 근거 130
[4] 조례 제정시 유의사항 130
제5절 제도화 방안(법률, 조례) 132
[1] 자연재해대책법 -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132
[2] 조례표준안 132
[3] 서울시 조례안과 조례표준안 비교 135
제6장 활용방안 143
제1절 주민설득 및 대외홍보 강화 145
제2절 자치단체에 적용방안 146
제7장 결론 147
부록 - 참고문헌 151
부록 - 공청회 결과보고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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