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요약
목차
Ⅰ. 목적 6
Ⅱ. 법적근거 6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8
2. 자연재해대책법령 13
3.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7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
Ⅲ. 법령 해설 44
1. 적용 범위(기준령 제2조) 46
2. 용어의 정의(기준령 제3조) 46
3.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기준령 제4조) 50
4.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기준령 제5조) 58
5.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기준령 제6조) 59
6. 국고추가지원기준 (기준령 제7조 ) 62
7.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준령 제8조 ) 66
8. 자연재난 피해신고(기준령 제9조) 67
9.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기준령 제9조) 68
10.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령 제10조 ) 68
11. 그 밖의 재난복구(기준령 제11조 ) 70
12. 융자지원(기준령 제12조) 70
13. 다른 법령과의 관계 (기준령 제13조) 70
14.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등(기준령 제14조 ) 70
Ⅳ.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72
1. 시군구별 국고지원기준 74
2. 국고추가지원율 77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88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절차 90
2. 이재민 구호 97
3. 사유시설 102
4. 공공시설 124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138
1. 이재민구호 140
2. 사유시설 141
3. 공공시설 156
Ⅶ.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180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182
2. 중앙합동조사단 업무요령 212
3. 재해대장 작성요령 218
참고자료 :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220
판권기 22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