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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목차
요약문 11
제1장 서론 18
제2장 방송통신산업 정의 및 범위 20
제1절 방송통신산업의 법적 정의 20
1. 방송의 정의 20
2. 통신의 정의 22
4.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 25
5. OECD의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및 콘텐츠ㆍ미디어산업 정의 25
제2절 방송통신산업 정의(안) 27
제3절 방송통신산업 범위 28
1. 개요 28
2. 방송통신산업 가치사슬 29
3. 방송통신산업 범위(안) 31
제3장 국내외 분류체계 검토 36
제1절 산업통계분류의 개요 36
제2절 국내외 산업분류체계내 방송통신 부문 분류 37
1. 북미표준산업분류체계(NAICS) 38
2.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43
3.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44
4. OECD의 ICT산업 및 미디어ㆍ콘텐츠 산업 분류 48
제4장 방송통신부문 통계 분류체계 개선방향 52
제1절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개요 52
제2절 방송통신부문 통계 분류체계 개선방향 53
1. 통신서비스 55
2. 방송서비스 86
3. 방송통신기기 92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2
국내 문헌 102
해외 문헌 103
[부록] 방송통신부문 분류체계(안) 106
판권기 117
[표 2-1]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방송 정의 21
[표 2-2] 전기통신기본법의 통신 정의와 전기통신사업법의 사업 구분 23
[표 2-3]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콘텐츠 정의 24
[표 2-4]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안)의 방송통신 정의 25
[표 2-5] OECD의 ICT산업 및 콘텐츠ㆍ미디어산업 정의 26
[표 2-6] 방송통신산업 및 상품 정의(안) 27
[표 2-7] 방송통신산업 범위(안) 35
[표 3-1] 국내외 산업통계분류체계 현황 37
[표 3-2] 1997 NAICS의 Information Sector(51) 분류 39
[표 3-3] 1997 NAICS의 방송통신산업 세부 분류 39
[표 3-4] 2002 NAICS의 Information Sector(51) 분류 41
[표 3-5] 2007 NAICS의 Information Sector(51) 분류 42
[표 3-6] ISIC Rev. 4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ection J) 분류 44
[표 3-7] 9차 KSIC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분류 45
[표 3-8] 9차 KSIC의 방송업(60) 세분류 및 세세분류 46
[표 3-9] 9차 KSIC의 통신업(61) 세분류 및 세세분류 47
[표 3-10] KSIC와 ISIC의 방송, 통신, 정보서비스 부문 비교 47
[표 3-11] OECD ICT 산업 분류 50
[표 3-12] OECD ContentㆍMedia 산업 분류 51
[표 4-1] KAIT의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53
[표 4-2] 방송통신품목분류체계 개선 방향 54
[표 4-3] 시내전화서비스 56
[표 4-4]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57
[표 4-5] 시외전화서비스 58
[표 4-6] 국제전화서비스 58
[표 4-7] 지능망서비스 59
[표 4-8] 전화서비스 가격체계 61
[표 4-9] 인터넷전화서비스 61
[표 4-10] 공중전화서비스 61
[표 4-11] 기타 유선전화서비스 63
[표 4-12] 통신서비스사업자(Carrier) 서비스 및 인터넷 백본 서비스 64
[표 4-13] 전용회선 서비스 65
[표 4-14] 초고속망 서비스 67
[표 4-15] 네트워크 서비스 68
[표 4-16] 전신ㆍ전보서비스, 기타 유선통신서비스 68
[표 4-17] 이동통신서비스 71
[표 4-18] 무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 73
[표 4-19] 유무선통합서비스 73
[표 4-20] 주파수공용통신(TRS) 서비스 74
[표 4-21]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 75
[표 4-22] 무선호출 및 메시징 서비스 76
[표 4-23] 기타 이동통신 서비스 76
[표 4-24] 위성통신서비스 77
[표 4-25]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및 통신서비스 모집, 중개서비스 80
[표 4-26] 인터넷 관리 및 지원서비스 83
[표 4-27] 부가통신 응용 및 중개서비스 84
[표 4-28] 콘텐츠 제공 및 포털 서비스 85
[표 4-29] 기타 부가통신서비스 85
[표 4-30] 지상파방송서비스 87
[표 4-31] 유료방송서비스 89
[표 4-32] 프로그램 제작ㆍ공급 91
[표 4-33] 기타 방송서비스 92
[표 4-34] IT산업 수출입 통계 품목분류체계 93
[표 4-35] 통신기기 95
[표 4-36] 방송기기 97
[그림 2-1] 통신, 방송 그리고 콘텐츠 활동간 관계 28
[그림 2-2] 방송산업 가치사슬 30
[그림 2-3] 통신산업 가치사슬 31
[그림 4-1] 접속제공 사업자의 접속료 수입 추이 64
[그림 5-1] 수직적 규제체계와 수평적 규제체계 비교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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