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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201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5

제1장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6

제2장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18

제2부 2010년도 나라살림 26

제1장 2010년도 나라살림 종합 27

1. 재정운용 여건 28

2. 세입규모 29

3. 지출 규모 36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0

제2장 재정운용 방향 44

1. 재원배분 방향 45

2. 재정운용 전략 48

3.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55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56

1. R&D 분야 57

2.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63

3. SOC 분야 73

4. 농림수산식품 분야 88

5. 보건ㆍ복지 분야 98

6. 일자리 분야 112

7. 교육 분야 117

8.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125

9. 환경 분야 133

10. 국방 분야 142

11. 통일ㆍ외교 분야 149

1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55

13. 지방재정 분야 163

14. 민간투자 173

제3부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179

제1장 2010년도 예산 180

1. 2010년도 예산 총칙 181

2. 세입세출예산 186

2-1. 일반회계 186

2-2. 특별회계 218

3. 국고채무부담행위 220

4. 명시이월비 221

5. 계속비 222

제2장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228

1. 기금 요약 229

2. 기금 운용 규모 및 조성 규모 231

3. 기금 수입 232

4. 기금 지출 235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238

판권기 241

표목차

표 1-1. 201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28

표 1-2. 내수ㆍ수출입 기여도 추이 및 전망 28

표 2-1. 2010년 총수입 전망 29

표 2-2. 2010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32

표 2-3. 2010년 특별회계 세입 전망 33

표 2-4. 2010년 기금수입 전망 34

표 2-5. 2010년 기금 유형별 수입 전망 35

표 3-1. 2010년 총지출 규모 36

표 3-2. 2010년 총지출 규모 38

표 3-3. 2010년 기금 지출규모 39

표 4-1. 재정ㆍ수지 40

표 4-2. 국가채무(2010년 예산 기준) 43

표 4-3. 국가채무 국가간 비교(2009년 기준) 43

표 1-1. 주요지원내역 46

표 2-1. 기관운영 경비 및 업무추진비 추이 50

표 1-1. 기초ㆍ원천연구 관련 주요 변동내역 59

표 1-2. 신성장동력 관련 주요 변동내역 60

표 1-3. 녹색기술 개발 관련 주요 변동내역 61

표 1-4. 과학기술 성과창출의 가속화 관련 주요 변동내역 62

표 2-1. 산업진흥ㆍ고도화부문 주요 변동내역 66

표 2-2. 무역 및 투자유치부문 주요 변동내역 67

표 2-3.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 주요 변동내역 69

표 2-4. 산업금융 지원부문 주요 변동내역 70

표 2-5. 산업기술 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71

표 2-6. 기타 산업ㆍ중소기업 부문 주요 변동내역 72

표 3-1. 도로 부문 주요 변동내역 76

표 3-2. 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78

표 3-3. 도시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79

표 3-4. 해운ㆍ항만 부문 주요 변동내역 81

표 3-5.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변동내역 82

표 3-6. 수자원 부문 83

표 3-7. 4대강 살리기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85

표 3-8. 지역ㆍ도시 및 산업단지 부문 87

표 4-1. 농업ㆍ농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93

표 4-2. 수산ㆍ어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94

표 4-3. 식품업 부문 주요 변동내역 95

표 4-4. 임업ㆍ산촌부문 주요 변동내역 97

표 5-1. 기초생활보장부문 주요 변동내역 101

표 5-2.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103

표 5-3. 보육ㆍ가족ㆍ여성 부문 주요 변동내역 104

표 5-4. 고용안정 및 근로자복지지원 주요 변동내역 105

표 5-5. 주요 변동내역 107

표 5-6. 주택 부문 주요 변동내역 109

표 5-7. 공적연금 주요 변동내역 110

표 5-8.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주요 변동내역 111

표 6-1. 직접 일자리 주요 변동내역 114

표 6-2.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 주요 변동내역 115

표 6-3. 교육 및 훈련 주요 변동내역 116

표 7-1. 고등교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120

표 7-2.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 주요 내역 122

표 7-3. 평생ㆍ직업교육부문 주요 내역 124

표 8-1. 문화예술부문 주요변동 내역 128

표 8-2. 관광부문 주요변동 내역 129

표 8-3. 체육부문 주요변동 내역 131

표 8-4. 문화재부문 주요변동 내역 132

표 9-1. 상하수도ㆍ수질 부문 주요 변동내역 136

표 9-2. 자연 부문 주요 변동내역 137

표 9-3. 폐기물 부문 주요 변동내역 138

표 9-4. 대기 부문 주요 변동내역 139

표 9-5. 해양환경 및 환경보호 일반부문 주요 변동내역 141

표 10-1. 방위력 개선 부문(일반회계 기준) 주요 변동내역 145

표 10-2. 병력운영 부문(일반회계 기준) 주요 변동내역 146

표 10-3. 전력유지 부문(일반회계 기준) 주요 변동내역 148

표 11-1. 통일부문 주요변동내역 151

표 11-2. 외교ㆍ통상 부문 주요 변동내역 153

표 12-1. 법원 및 현재부문 주요 변동내역 157

표 12-2. 법무 및 검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159

표 12-3. 경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160

표 12-4. 해양경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161

표 12-5. 재난관리부문 주요 변동내역 162

표 13-1. 지방소비세 도입 효과(2010년 예산기준) 168

표 13-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기본구조 170

표 13-3.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현황 172

표 14-1. 민자집행규모 및 SOC민간투자 비중 173

표 14-2. '10년 BTL 투자계획 176

표 14-3. BTL 국가사업 투자계획 177

표 14-4. BTL 국가사업 투자계획 178

그래프목차

그래프 2-1. 주요국 중기 재정수지 전망 53

그래프 1-1. R&D 분야 재정투자 계획 57

그래프 2-1.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63

그래프 3-1.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재정투자 계획 73

그래프 4-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88

그래프 5-1. 사회복지ㆍ보건 분야 재정투자 계획 98

그래프 6-1. 일자리 분야 투자 계획 112

그래프 7-1. 교육분야 재정투자 계획 117

그래프 8-1. 문화ㆍ관광분야 재정투자 계획 125

그래프 9-1. 환경분야 재정투자 계획 133

그래프 10-1. 국방 분야 재정투자 계획 142

그래프 11-1. 통일ㆍ외교 분야 재정투자 계획 149

그래프 12-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투자 계획 155

그래프 13-1. 지방재정 관련 재정투자 계획 163

그래프 13-2. 지방소비세 도입이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 166

그래프 14-1. 주요변동내역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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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 예산개요. 2010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525717 A 336.51 ㄱ284ㅇ 201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1525718 A 336.51 ㄱ284ㅇ 2010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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