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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참여연구원 현황표

요약문

목차

제1장 계획수립 배경 및 의의 37

1. 계획수립 배경 39

2. 계획의 성격 및 의의 40

3. 계획수립 체계 41

제2장 보건의료 R&D 관련 현황 및 전망 43

1. 보건의료 R&D 추진 현황 45

1.1. 범부처 보건의료 R&D 추진 현황 45

1.2.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 R&D 추진 현황 48

1.3.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 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51

2. 보건의료 R&D 주요 환경 및 전망 60

2.1. 환경 및 전망 분석 틀 60

2.2. 정책적 측면의 보건의료 R&D 환경 및 전망 61

2.3. 경제적(Economical) 측면의 보건의료 R&D 환경 및 전망 69

2.4. 사회적(Social) 측면의 보건의료 R&D 환경 및 전망 73

2.5. 과학기술적(Technological) 측면의 보건의료 R&D 환경 및 전망 81

3. 해외 주요 국가들의 보건의료 R&D 동향 88

3.1. 정책적(Political) 측면의 보건의료 R&D 동향 88

3.2. 경제적(Economical) 측면의 보건의료 R&D 동향 93

3.3. 사회적(Social) 환경 변화 및 전망 97

3.4. 기술적(Technological) 측면의 보건의료 R&D 동향 104

3.5. 주요 국가별 동향 107

4. 보건의료 R&D 주요 이슈 및 발전방향 119

제3장 보건의료 R&D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123

1. 보건의료 R&D 비전 및 목표 126

2. 보건의료 R&D 추진 전략 130

2.1.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130

2.2. 보건의료 R&D 통합·조정 기능 강화 135

2.3. 사업구조 재설계 144

2.4. 전략적 보건의료 R&D 추진 151

2.5. 보건의료 R&D 관리체계 선진화 157

제4장 보건의료 R&D 세부 추진계획 177

1. 질병극복 중개연구사업 179

1.1. 고비용 질환 극복 R&D 180

1.2. 복지형 질환 극복 R&D 255

1.3. 미래형 질환 극복 기술 세부 내용 272

2. HT 핵심 실용화사업 284

2.1. 미래의료 융합기술개발 285

2.2. 비임상·임상 선진화 기술개발 303

2.3. 한의약 선도기술개발 308

3. HT 역량강화 기반사업 323

3.1. 의료기관 연구역량 강화 324

3.2. HT 고속화 기반 확충 330

3.3. 의료 정보·자원 고도화 338

제5장 투자계획 및 기대 효과 343

1. 소요 예산 및 재원 배분 345

1.1. 재원 배분 수립 절차 345

1.2. 재원 배분 346

2. 기대 효과 350

참고 문헌 351

부록 355

부록 1. 국가 보건의료 R&D 통합·조정 방안 355

목차 357

1. 추진 배경 359

2. 국가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 및 특성 360

2.1. 부처별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 360

2.2. 주요 부처의 BT 분야 투자 현황 상세 분석 368

3. 해외 주요국의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 및 특성 377

3.1. 미국의 보건의료 R&D 추진현황 378

3.2. 영국의 보건의료 R&D 추진현황 383

3.3. 일본의 보건의료 R&D 추진현황 387

3.4. 주요국의 보건의료 R&D 시사점 391

4. 보건의료 R&D 통합·조정 방안 395

4.1. 보건의료 R&D 통합·조정의 필요성 395

4.2. 부처간 보건의료 R&D 통합·조정 기본 방향 397

4.3. 부처간 보건의료 R&D 통합·조정 방안 399

부록 2. 보건의료 R&D 관리체계 선진화 405

요약문 407

목차 413

1. 추진배경 415

1.1. 복지부 R&D 관리기능의 통합 필요성 415

1.2. 복지부 R&D 관리기능의 고도화 필요성 416

2. 복지부 R&D 관리체계 주요 진단 결과 417

2.1. 복지부 R&D 관리체계 개요 417

2.2. R&D 관리체계 주요 진단 결과 418

3. 국내·외 R&D관리체계 주요 벤치마킹 결과 432

3.1. 연구기획 부문 432

3.2. 연구평가 및 과제관리 부문 433

3.3. 성과관리 (성과실용화) 부문 435

4. 개편 방향 및 추진 과제 436

4.1. 개편 방향 436

4.2. R&D 관리체계 통합 437

4.3. 연구기획 전문화 446

4.4. 연구평가 및 과제관리 효율화 454

4.5. 성과 실용화 459

4.6. 추진일정(안) 467

5. 기대효과 468

참고 문헌 469

별첨 471

표목차

〈표 2-1〉 BT 분야 주요 4개부처 정부연구개발비 현황 47

〈표 2-2〉 보건복지부 R&D사업별 예산 현황 50

〈표 2-3〉 최근 5년간 사업비 변화 추이 50

〈표 2-4〉 사업구조별 투자 규모 분석 52

〈표 2-5〉 질환별 투자 규모 분석 55

〈표 2-6〉 응용영역별 투자 규모 분석 57

〈표 2-7〉 연구단계별 투자 규모 분석 59

〈표 2-8〉 최근 5년간 과학기술표준분류 중 보건의료분야 R&D 투자 증감 추이 62

〈표 2-9〉 보건의료 관련 R&D 수행 부처 현황 63

〈표 2-10〉 보건의료산업 시장규모 69

〈표 2-11〉 보건의료 분야 수출입 및 무역수지 71

〈표 2-12〉 세계경제포럼(WEF)의 주요 국가 보건의료 국가경쟁력 72

〈표 2-13〉 최근 5년간 질환별 사망자수 추이 75

〈표 2-14〉 최근 5년간 질환별 환자수 추이 76

〈표 2-15〉 최근 5년간 질환별 진료비 추이 77

〈표 2-16〉 인구고령화 속도의 국제 비교 78

〈표 2-17〉 주요국의 보건의료 지출비 79

〈표 2-18〉 줄기세포 분야별 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05~'12) 82

〈표 2-19〉 줄기세포 논문과 특허출원 현황 83

〈표 2-20〉 우리나라 보건의료 기술수준 86

〈표 2-21〉 국내 주요 혁신형 26개 제약기업 R&D 투자실적 및 계획 86

〈표 2-22〉 주요국가의 보건의료 R&D 동향 89

〈표 2-23〉 세계 생명공학 시장규모 전망 93

〈표 2-24〉 세계 생명공학 시장현황('05년, 상장기업 기준) 93

〈표 2-25〉 세계 의료기기 시장 현황 및 전망 96

〈표 2-26〉 지역별 의료기기 시장 현황 및 전망 96

〈표 2-27〉 연도별 보건의료 비용 97

〈표 2-28〉 예방 치료에 대한 지출 101

〈표 2-29〉 의료시설 투자 101

〈표 2-30〉 보건의료 R&D 비용 102

〈표 2-31〉 NIH의 27개 연구소·센터 현황 110

〈표 2-32〉 보건의료 R&D 현황 분석 요약 119

〈표 3-1〉 부처별 정부 연구개발 투자 추이(2003~2007) 132

〈표 3-2〉 BT 분야 부처별 정부 연구개발 투자 현황(2003~2007) 133

〈표 3-3〉 2013년 보건복지가족부 R&D 목표 예산 134

〈표 3-4〉 향후 5년간 보건복지가족부 R&D 연도별 목표예산 및 증가율 134

〈표 3-5〉 R&D 종합계획 관련 법 예시 142

〈표 3-6〉 주요 국가의 보건의료 주무부처 보건의료 R&D 투자 비중 142

〈표 3-7〉 향후 5년간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 R&D(BT 기준) 목표 예산 143

〈표 3-8〉 기존 보건의료 R&D 사업의 구성 145

〈표 3-9〉 사업구조 개편 전, 후 비교 150

〈표 3-10〉 R&D 관리체계 개선 대안 159

〈표 3-11〉 R&D 관리체계 통합추진 절차 162

〈표 3-12〉 R&D 통합관리기관의 조직인원 수 추정 163

〈표 3-13〉 통합시 기관별 예상 문제점 및 대응 방안 164

〈표 4-1〉 질환별 사망자 수('06년 기준) 181

〈표 4-2〉 질환별 환자 수('06년 기준) 182

〈표 4-3〉 질환별 진료비('06년 기준) 183

〈표 4-4〉 주요 질환의 질병비용 및 기여도 185

〈표 4-5〉 질병치료 수요 관련 지표별 주요 질환 순위 185

〈표 4-6〉 주요 질환별 보건의료 R&D 예산 및 비중 186

〈표 4-7〉 제품화·세계화 촉진사업 중점 추진 과제 314

〈표 4-8〉 근거중심 한의학 구축사업 중점 추진과제 319

〈표 4-9〉 혁신 인프라 지원 사업 추진 내용 322

〈표 4-10〉 의료기기 임상시험승인건수 332

〈표 4-11〉 인체유래 생물자원 관리 관련 주요 추진 경과 339

〈표 5-1〉 단계별 재원배분 기준 345

〈표 5-2〉 2013년 보건복지가족부 R&D 목표 예산 346

〈표 5-3〉 향후 5년간 보건복지가족부 R&D 연도별 목표예산 346

〈표 5-4〉 사업, 세부사업, 프로그램 간 목표 예산 비중 설정 347

〈표 5-5〉 사업, 세부사업, 프로그램 간 목표 예산 349

그림목차

[그림 1-1] 보건의료 R&D 중장기 세부추진계획 수립 체계 41

[그림 1-2] 보건의료 R&D 중장기 세부추진계획 수립 절차 42

[그림 2-1] BT분야 정부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45

[그림 2-2] 보건복지가족부 R&D 사업 추진체계 48

[그림 2-3]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사업구조 변화 과정 49

[그림 2-4] 사업별 투자 현황 51

[그림 2-5] 질환별 투자 현황 54

[그림 2-6] 응용영역별 투자 현황 56

[그림 2-7] 사업-응용영역별 투자 현황 57

[그림 2-8] 연구단계별 투자 현황 58

[그림 2-9] 사업-연구단계별 투자 현황 59

[그림 2-10] PEST 분석 모델 60

[그림 2-11] 분류기준에 따른 정부 보건의료 R&D 투자비 규모차이('07) 61

[그림 2-12] 최근 5년간 질병구조의 변화 74

[그림 2-13] 미국과 유럽 바이오기업들의 현지 활동 91

[그림 2-14]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현황 및 전망 94

[그림 2-15] 신약개발 비용의 증가추세와 신약개발 승인 건수 94

[그림 2-16] 2012년까지 블록버스터 특허만료로 인한 매출상실 규모 95

[그림 2-17] 바이오기업과 거대 제약기업의 신약승인 비교 96

[그림 2-18] 보건의료 비용 97

[그림 2-19] OECD 국가들의 보건의료 비용 CAGR('00~'06) 98

[그림 2-20] OECD 보건의료 비용 비중(공공, 민간) 99

[그림 2-21] OECD 국가들의 보건의료 비용 비중('00~'06) 100

[그림 2-22] OECD 국가들의 의료시설 투자 평균('00~'06) 102

[그림 2-23] OECD 국가의 보건의료 R&D 비용('00~'06) 103

[그림 2-24] 생명공학 분야 기술 수명 주기 104

[그림 2-25] 개인별 맞춤의료에 대한 관심 증대 105

[그림 2-26] 맞춤 의료의 등장에 따른 가치사슬 분포의 변화 106

[그림 2-27] 일본 보건의료 R&D 사업구조 118

[그림 2-2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SWOT 분석 120

[그림 2-29]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 R&D 추진 방향 121

[그림 3-1] 주요 3개 부처의 보건의료 R&D 영역 재정립 140

[그림 3-2] 보건의료 R&D 전략적 예산 배분 및 관리를 위한 3가지 핵심 차원 148

[그림 3-3] 사업구조 분류(안) 요약 148

[그림 3-4] 기존사업 대비 사업구조 개편(안) 비교 149

[그림 3-5] 사업별 전략프로그램 기획 절차 151

[그림 3-6] 중점기술 도출 프로세스 152

[그림 3-7] 중점기술 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절차 153

[그림 3-8] 분산관리 체계하에서 R&D 운영시스템의 통합 체계 159

[그림 3-9] R&D 관리체계 통합관리 방안 162

[그림 3-10] 통합 R&D 관리기관의 조직 구조 설계(안) 163

[그림 3-11] 연구단계별 성과연계강화 방안 173

[그림 4-1] 한국인의 질병부담 184

[그림 4-2] 고비용 질환 극복기술 사업추진 체계 190

[그림 4-3] 복지형 질환 극복기술 사업추진 체계 259

[그림 4-4] 미래형 질환 극복기술개발사업 추진 체계 274

[그림 4-5] 미래융합 의료기술개발사업 추진 체계 289

[그림 4-6] 비임상/임상 선진화 기술개발사업 추진 체계 306

[그림 4-7]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 체계 310

[그림 4-8] 의약품 임상시험승인건수('95~'08) 332

[그림 4-9] HT 고속화기반 확충 사업 추진 체계 333

[그림 4-10] 의료정보자원 고도화 사업 추진 체계 340

[그림 5-1] 재원 배분 수립 절차 345

[그림 5-2] 프로그램 별 예산 비중의 변화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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