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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1
1.1. 국내 위험물시설과 보호시설간의 안전거리기준 11
1.1.1. 안전거리의 정의 11
1.1.2. 위험물안전관리법 12
1.1.3. 영유아보육법 14
1.1.4. 주택법 15
1.2. 국내(외) 위험물시설 및 관련 사고 현황 16
1.2.1. 허가된 위험물시설의 종류별 현황 16
1.2.2. 위험물관련 사고 현황 17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21
2.1. 미국·일본 등 선진 외국의 위험물시설 안전거리 관련기준 21
2.1.1. 일본 21
2.1.2. 영국 21
2.1.3. 미국 23
2.2. Risk 기반의 안전거리 설정 연구동향 24
2.2.1. 국내 24
2.2.2. 유럽 EIGA 25
2.2.3. 수소 안전(HySafe) 26
2.2.4. 프랑스, 호주, 스웨덴의 안전거리 규정 개정 및 연구 사례 26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27
3.1. 적정 안전거리 산출을 위한 기준 설정 27
3.1.1. 빈도 산출의 어려움 및 Threshold 기반의 안전거리 산출 27
3.1.2. 복사열, 과압의 감당가능한 수준 설정 30
3.2. 시뮬레이션을 통한 위험물시설의 탱크용량별 화재, 폭발에 의한 가상 피해 예측 연구 33
3.2.1. 위험물시설의 화재, 폭발 피해예측 시뮬레이션 방법론 비교 33
3.2.2. Phast 기반의 피해예측 시뮬레이션 34
3.3. 위험물시설의 저장 종류별·규모별·위험물별 복사열 피해범위·폭발력 피해범위 35
3.3.1. 사고 시나리오의 선정: 제조소, 취급소, 충전소 35
3.3.2. 4류 중심의 피해예측 시뮬레이션 결과 36
3.4. 위험물시설별 화재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전거리 기준: 현행 안전거리 기준의 적정성 판단 및 개선 방안 53
3.5. 향후 연구개발 방향: Risk 기반 안전거리 산출 55
제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56
4.1. 기술개발목표의 달성도 56
4.2. 관련분야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56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58
5.1. 개발결과의 활용계획 58
5.2. 추가 연구의 필요성 및 타 연구에의 응용 58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59
6.1. 유럽 EIGA, Determination of Safety Distances [11] 자료 번역 (총 57쪽) 59
6.2. HySafe, Risk Analysis Methodology and Acceptance Criteria [12] 자료 번역 59
참고문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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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목
위험물 시설의 안전거리기준 적정성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태안앞바다의 원유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위험물 또는 위험물안전이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최대의 관심사항이 되어 있다. 또 한편으로는 낡은 위험물시설을 현대화·첨단화하고, 정유설비의 고도화를 위해 신규투자가 활성화되는 시기로써 위험물시설의 안전성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면서 석유화학공장 시설이 대형화, 고도화하여 위험성이 예전에 비해 증가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이 제정된 후 국내의 기술발전에 따라 재검토되거나 개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처럼 위험물에 대한 관심과 안전의식이 확산되는 시점에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기술적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법률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특히 안전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위험물시설이 갖춰야 할 조건이라는 점에서 안전거리에 대한 적정성을 국내 기술로 재평가하고 개정을 위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위험물 시설을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안전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학적 관점 못지않게 사회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유는 위험물시설의 상존하고 있는 위험성이다. 이런 위험성은 비단 해당업체의 손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개연성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 할 수 있는 사회적 충격과 환경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러한 피해는 주변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해당 지역 또는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데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있다.
석유화학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인화성, 발화성 및 폭발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 대량으로 취급, 저장, 생산되고 있고 이러한 공정들이 산업구조상 한정된 공간에 밀집되어 있어 잠재위험이 크며, 화재발생시 연쇄폭발로 인해 인근 공장으로 확산되어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에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물시설의 안전거리에 대한 적정성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위험물시설에서의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안전거리와 관련하여 일견 유사해 보이는 각 법령상 요구 이격거리가 상이하여 법 적용의 혼란이 야기되어온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물시설을 설치 할 때 필요한 안전거리의 기준을 통합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국내 관련법의 취지 및 적정성 연구
○ 위험물시설의 저장 종류, 규모, 유형별 복사열, 폭발 피해범위 산출
○ 시뮬레이션 통한 위험물시설의 가상피해 예측 연구
○ 국내 안전거리 관련 규정 및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위험물시설 안전거리관련 기준 조사
○ 미국석유협회(API) 등 선진외국 위험물시설의 안전거리 관련기준 조사 및 비교분석
IV. 연구개발결과
○ 소방방재청의 최근 4년간의 위험물통계자료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최근 10년간의 사고사례를 보면 허가된 위험물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보호시설의 피해 사례가 없어 현재의 안전거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발생가능한 최대 사고를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복사열 피해 예측의 결과도 현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안전거리가 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 제조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등의 경우 공업단지로 구획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반 주택이나 보호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현실적으로 보호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유취급소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방화벽을 요구하고 있고, 외부로 피해가 전이된 사고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화재안전의 관점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기준에 누락된 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을 명시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 관점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주택법 등의 입법 목적이 달라 안전/이격거리의 규정을 통일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각 법령의 입법목적에 맞게 해당 법령에서 안전/이격거리를 정하되, 규정하는 안전거리의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시설의 외면에서부터 사업장 경계까지의 안전거리를 규정(화재/폭발 등 생명에 영향 미치는 직접적인 위해 관점)하고, 다른 법령에서는 사업소 경계에서부터 보호시설의 경계까지로 이격거리를 적용(소음, 불쾌한 냄새, 시각적인 부분, 교통문제 등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관점에서의 위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각 법령의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 적정 안전거리는 위험의 성격, 장치의 설계 및 운전조건과 이들 조건에서 해당 물질의 물성, 관련 사고의 확대를 차단하는 외부 방호장치, 안전거리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물 등의 요인들에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사고확률과 같은 필요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현재의 시방위주 규제보다는 보유공지 정도의 최소거리만 규정하고 안전성(또는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안전거리를 산출하는 리스크기반의 성능위주의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과대 또는 과소설계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미국이나 유럽 등의 상당수 국가에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안전거리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도 세계적인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를 위해서는 본 과제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더해 일정 규모의 실험을 통한 보다 신뢰성 높은 실증이 요구됨.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위험물시설에 의한 위험요소를 하나씩 기술적으로 확인하고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외국의 기준을 검토 분석하고 화재에 의한 피해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시험하는 방법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안을 제시함으로써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위험물시설과의 안전거리 기준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해 법령상 안전거리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 하고, 해당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안전/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위험물시설의 안전거리 관련 법규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위험물시설 및 보호시설의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위험물시설 화재에 대해 국민의 안전 및 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소방안전에 관한 이미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추가연구를 통하여 리스크에 기반한 안전거리 산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가스시설의 안전거리기준과 통합하여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세우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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