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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8

1. 연구의 배경 8

2.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보고서 구성 13

제2장 외국인근로자 정책 변천과정 15

제1절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변천 15

제2절 해외 외국인력수요정책의 경향과 특징 23

제3장 노동시장 수급변화와 외국인근로자 취업 실태 32

제1절 노동시장 인력수급 변화 추이 32

제2절 외국인력의 취업 실태 36

1. 전반적 현황 36

2. 전문 외국인력의 취업실태 41

3.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실태 43

제3절 소결 53

제4장 필요숙련과 외국인력 숙련수요 분석 55

제1절 숙련의 의미와 측정 55

1. 숙련의 의미와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55

2. 필요숙련 유형과 추출 60

제2절 외국인력의 평균 숙련수준 분석 65

1. 업종별 외국인 필요숙련 평균 분석 65

2. 직종별 외국인 필요숙련 평균 분석 73

제3절 필요숙련의 인력수요 영향 분석 77

1. 숙련수준별 업종ㆍ직종에서의 외국인력 수요 현황 78

2. 성장성 지표가 필요숙련에 끼치는 영향 분석 84

3. 필요숙련이 외국인력 수요에 미치는 효과 분석 87

4. 필요숙련 수준에 따른 인력수요 정도 분석 92

5. 전문성 유형별 필요숙련의 인력수요 영향 분석 98

제4절 소결 107

제5장 요약 및 제언 110

제1절 요약 및 한계 110

제2절 외국인력 활용정책 방안 113

1. 소통숙련을 최소 필요숙련으로 프로그램화 113

2. 숙련 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114

3. 필요숙련 정보가 포함된 인력수요 시스템 구축 114

4. 취업비자 이주자들의 숙련 파악 시스템 구축 115

5. 인력수요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 전략 116

참고문헌 118

판권기 143

표목차

[표 2-1] 외국인력정책의 변천 과정 18

[표 2-2] OECD 국가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직업 및 산업부문 비율 27

[표 2-3] 직업분류에 따른 외국인의 고용(2005~2006년 평균) 28

[표 2-4] 각국의 외국인력정책 비교 30

[표 3-1] 직종별 취업자 비중 및 증감률 33

[표 3-2] 체류 외국인 현황 37

[표 3-3] 외국인력의 사업체 및 업종별 분포 38

[표 3-4] 사증 유형별로 구분한 국내 전문 외국인력 추이 42

[표 3-5] 업종별 외국인 구인율과 취업률(일반고용허가제취업자 기준) 44

[표 3-6] 국적-업종별 고용허가제 취업 현황(2004~2009) 45

[표 3-7]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비전문 외국인력 취업 현황 46

[표 3-8] 업종 중분류별 비전문 외국인력(일반고용허가제) 취업 현황 47

[표 3-9] 업종 중분류별 비전문 외국인력(특례고용허가제) 취업 현황 48

[표 3-10] 불법체류자 규모 및 증감률 50

[표 3-11] 사증 유형별 단기 불법체류자 규모 및 증감률 51

[표 3-12] 사증 유형별 장기 불법체류자 규모 및 증감률 53

[표 4-1] 숙련수준 및 신체능력 요인추출 결과 62

[표 4-2] 업무지식 요인추출 결과 63

[표 4-3] 업종별 외국인노동력 필요숙련(숙련수준) 평균 분포 67

[표 4-4] 업종별 외국인노동력 필요숙련(업무지식) 평균 분포 70

[표 4-5] 업종-인력수요별 총숙련 수준 분포(30인 미만 사업장) 72

[표 4-6] 직종별 외국인노동력 필요숙련(숙련수준) 평균 분포 74

[표 4-7] 직종별 외국인력 필요숙련(업무지식) 평균 분포 75

[표 4-8] 직종-인력수요별 총숙련 수준 분포(30인 미만 사업장) 76

[표 4-9] 숙련수준별 전체 인력 현황 79

[표 4-10] 숙련수준별-업종별 외국인력 수요 현황 80

[표 4-11] 숙련수준별-직종별 외국인력 수요 현황 83

[표 4-12] 총숙련수준 영향요인 분석 85

[표 4-13] 필요숙련과 부족ㆍ구인인력의 로짓분석 88

[표 4-14] 숙련수준과 부족ㆍ구인인력의 로짓분석 89

[표 4-15] 업무지식과 부족ㆍ구인인력의 로짓분석 91

[표 4-16] 필요숙련과 인력수요 정도 분석 93

[표 4-17] 노동시장 특성 통제 시 필요숙련과 인력수요 정도 분석 95

[표 4-18] 전문인력 집단의 인력수요 분석 99

[표 4-19] 반전문인력 집단의 인력수요 변화 분석(서비스직) 100

[표 4-20] 반전문인력 집단의 인력수요 변화 분석(기능직) 102

[표 4-21] 비전문인력의 인력수요 변화 분석(단순직) 103

그림 목차

[그림 2-1] 단순직과 관리직 외국인종사자 비율 및 피용자 중외국인 비율 26

[그림 3-1] 사업체규모별 인력부족 인원과 부족률 추이 34

[그림 3-2] 주요 산업부문별 인력부족률 추이 34

[그림 3-3] 업종 대분류별 인력부족률 추이 35

[그림 3-4] 직종별 인력부족률 추이 36

[그림 3-5] 사업체규모별 현원 중 외국인 비율 추이 39

[그림 3-6] 업종별 현원 중 외국인 비율 추이 39

[그림 3-7] 부족인원 중 외국인 비율 추이 40

[그림 3-8] 전문 외국인력 사증유형별 증감률 추이 41

[그림 4-1] OㆍNET 내용 모델 57

[그림 4-2] KNOW의 내용 모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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