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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5
1. 그간의 정책성과 5
(1)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 5
(2) 선진 방위역량 강화 8
(3)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적 관리 12
(4) 남북관계 발전의 군사적 뒷받침 14
(5) 군 본연의 모습을 향한 「군의 재조형」 15
(6)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18
(7) 국가발전에 상응한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20
(8)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 22
2.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해 8대 목표 추진 24
(1)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 24
(2) 선진 방위역량 강화 24
(3)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적 관리 25
(4) 남북관계 발전의 군사적 뒷받침 25
(5) 군 본연의 모습을 향한 군의 재조형 26
(6) 실용적 국방운영체제 구축 26
(7) 국가발전에 상응한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27
(8)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 27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29
1. 국방부 일반현황 29
(1) 조직(5실 18관 70과·팀 3소속기관) 29
(2) 인원 30
(3) 재정현황 31
2. 성과계획의 개요 33
(1) 성과계획의 주요특성 33
(2)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35
(3) 목표 및 과제 현황(주요정책과제 포함) 37
3. 재정부문 성과계획의 개요 40
(1) 목표체계 40
(2) 목표 및 과제 현황(주요정책과제 제외) 41
(3) 국방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43
III. 세부 추진계획 44
전략목표 I.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를 확립한다 44
기본방향 44
성과목표 I-1. 안보환경과 위협변화를 고려하여 대비태세를 발전시킨다 45
전략목표 II. 선진 방위역량을 강화한다 50
기본방향 50
성과목표 II-3. 예비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 한다. 51
전략목표 III. 한·미 군사동맹을 발전적으로 관리한다 61
기본방향 61
성과목표III-2.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외와 신뢰증진 노력을 강화한다 62
전략목표 V. 군 본연의 모습을 향해 군을 재조형한다 65
기본방향 65
성과목표 V-2. 정예장병 육성을 위하여 국방교육정책을 발전시킨다 66
전략목표 VI. 실용적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한다 73
기본방향 73
성과목표 VI-1.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국방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74
성과목표 VI-2. 군수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지원능력을 증진한다. 82
성과목표 VI-3. 선진화된 국방 시설과 환경관리체계를 정착시킨다 99
성과목표 VI-4.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 지식정보화를 추진한다 107
전략목표 VII. 국가발전에 상응하여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한다 124
기본방향 124
성과목표 VII-2. 병영환경과 복지수준을 선진화한다. 125
성과목표 VII-3. 군 의무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138
성과목표 VII-4.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142
전략목표 VIII.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지향한다. 147
기본방향 147
성과목표 VIII-1. 국민 안전과 편익 도모를 위해 군의 역할을 제고한다 148
성과목표 VIII-2. 국방환경에 부합되도록 병역제도를 발전시킨다. 151
성과목표 VIII-3. 국방업무 지지기반 확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154
별첨 161
별첨1. 성과지표 현황 161
별첨2.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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