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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약어모음 7
I. 일반현황 12
1. 국방목표 및 국방정책기조 14
2. 임무 및 조직 20
가. 임무 및 기능 20
나. 국군 지휘체계 21
다. 국방 조직체계 22
3. 2008년도 국방예산 31
4. 2008년도 입법추진 계획 40
II. 정책자료 46
1. 국방개혁 보완 추진 48
가. 국방개혁 추진방향 48
나. 국방개혁 주요내용(현 계획) 50
다. '05~'07년 국방개혁 추진현황 54
라. 국방개혁 보완 추진 57
2. 한·미동맹의 창조적 발전 59
가. 한·미동맹의 역사 59
나. 정책협의 채널 62
1)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62
2)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64
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65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 66
마. 한·미동맹 주요현안 74
1)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74
2) 주한미군 기지반환 75
3)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76
4) FMS 지위 향상 77
3. 해외파병 활동 78
가. 유엔 PKO 참여 78
나. 다국적군 활동 참여 81
1) 아프가니스탄 파병 81
2) 이라크 파병 82
다. 향후 추진방향 83
4. 북방한계선(NLL) 84
5. 국군포로 문제 87
6. 국방교육정책 발전 89
7. 병역제도 개선 93
8. 병영문화 개선 101
9. 군 의무지원체계 개선 106
10. 장병 사기·복지 증진 111
11.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116
12.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122
13.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124
14. 병영시설 개선 추진 129
III. 국방 관련 통계자료 134
1. 국방관계 법령 목록 136
2. 군 관사 및 자가보유 현황 151
3.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153
4. 남북 군사력 비교 155
5. 남북 경제력 비교 156
6. 북한 연도별 군사비 규모(1993~20066) 157
7.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현황 158
부록 160
I. 국방관련 합의문서 162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53.10.1) 164
2. 제38차 SCM 공동성명('06.10.20) 167
3. 제39차 SCM 공동성명('07.11.7) 172
4.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53.7.27) 177
5.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07.10.4) 210
6.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국방장관회담 합의서('07.11.29) 214
7.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07.12.13) 218
8.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2004.6.4) 222
II. 국방정책 연구보고서 226
1. 이라크 파병의 성과와 향후 과제(요약) 228
2. 주변국 및 선진국의 국방개혁 추진방향과 시사점(요약) 246
3. 미국의 QDR 2006 요지 및 분석(요약) 298
4. 효율적인 군 전직지원체제 정립 방안(요약) 314
판권기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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