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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I. 일반 현황 9
1. 위원회 설립 경과 10
2. 특별법의 목적과 위원회 임무 13
1) 특별법의 목적 13
2) 군의문사의 정의 13
3) 위원회의 업무 15
3. 진정 17
4. 조사의 방법 및 절차 18
1) 조사의 법적 성격 및 방법 18
2) 조사의 절차 24
5. 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 30
1) 진상규명 결정 30
2) 진정의 기각 31
3) 진상규명불능 결정 32
6. 결정 후 조치 33
1) 고발 및 수사의뢰 33
2)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3
3) 보상금 지급 35
7. 위원회의 구성과 현황 36
1) 위원회 조직 구성과 기구 36
2) 예산 41
II. 위원회 활동 43
1. 위원회 회의 45
2. 소위원회 회의 62
1) 법의학감정 자문 소위원회 62
2) 심리부검 자문 소위원회 64
3. 자문위원 활동과 현황 67
4. 조사 활동 69
1) 진정 사건 현황 69
2) 진정사건 처리현황(2007. 12. 31 현재) 71
3) 명예회복 등 요청 및 조치 결과(2007. 12. 31. 현재) 72
4) 조사 활동 실적 72
5) 민원 처리 현황 75
5. 기타 주요 활동 76
1) 각종 행사 76
2) 대외 사업 79
3) 연구 80
4) 직원 교육 83
5) 홍보 84
6) 유가족 협력 84
6. 위원회 활동의 평가와 향후과제 86
1) 2007년 위원회 목표 86
2) 목표에 따른 활동평가 87
3) 향후과제 92
III. 조사 결과 분석 99
1. 위원회 결정 종류와 내용 101
1) 특별법의 근거 101
2) 결정의 기준 102
3)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107
2. 사건종결 현황 108
1) 전체 현황 108
2) 진상규명 결정 110
3) 기각 결정 133
4) 진상규명불능 결정 138
5) 취하에 의한 종결 139
6)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요청과 수용 현황 142
3. 진상규명 조사활동의 의미와 성과 145
1) 은폐된 타살 규명 146
2) 자살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근거 규명 150
3) 위법·부당한 전공사상 심의로 인한 유가족 피해 구제 167
4) 과거 군 수사의 문제점 규명 172
5) 군 사망사고와 인권침해의 상관관계 규명 180
IV. 제도개선 진행 상황 187
1. 군 자살자 예우의 필요성 및 추진 개요 189
2. 세부 진행상황 199
1) 군 자살자 예우에 관한 연구 199
(1) 2006년 전문가 초청 토론회 '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199
(2) 연구용역 : 군내 자살처리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212
(3) 2007년 전문가 초청 토론회 '군 복무 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 225
2) 군 자살자 예우 관련 입법 추진 상황 235
3. 향후 과제 238
V. 부록 240
1. 군의문사 유족의 외상후유증 분석 242
2.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284
1) 군 사망사고 관련 인권실태 조사·연구 284
군대문화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 284
한국군의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 예방프로그램 분석 288
2) 군의문사 진상규명 해외사례 293
영국의 군의문사 조사 사례 Deepcut Review 293
미국 군의문사 진상규명 활동 사례 299
3) 군 사망자 관련 제도 해외사례 조사·연구 304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 사례 : 대만 304
미국의 군 복무 중 사망사건 조사와 예우·보상 관련 법제 305
3. 보도 자료 307
4. 활동 일지 343
5.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347
6.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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