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5

Ⅰ. 서론 19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19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20

3. 평가의 주요 내용 21

Ⅱ. 부품ㆍ소재산업 및 경쟁력향상사업의 현황 23

1. 용어 정의 23

2. 부품ㆍ소재산업의 현황 24

3. 부품ㆍ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의 연혁 29

4. 부품ㆍ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의 주요 법ㆍ제도 현황 30

5. 부품ㆍ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의 수행절차 33

6. 부품ㆍ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의 예산 현황 34

Ⅲ. 평가와 정책적 제언 38

1. 부품ㆍ소재 기술개발 측면에서의 평가 38

가. 기획ㆍ평가ㆍ관리 기능 및 예산편성체계의 합리화 필요 38

나. 혁신연구회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운용 필요 43

다. 기술기획 과정의 객관성ㆍ투명성 및 결과물의 민간부문 활용도 제고 필요 44

라. 기술수요조사 및 사업시행계획 공고에 대한 인지도 점검의 강화 필요 50

마. 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한 피평가자 만족도조사 내실화 필요 54

바. 투자심사(유치) 제도 개선 및 공동기술개발과제 확대 필요 56

사.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술지원 강화 필요 57

아. 협약변경 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한 과제부실화 예방 필요 60

자. 기술료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 63

2.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의 평가 66

가. 세부사업간 시너지효과 제고 및 예산 전용의 유의 66

나. 국가 소재 R&D 분산ㆍ이원화 문제 및 종합조정 필요 68

다. 소재분야의 클러스터 전략 수립 및 조속한 이행 필요 72

라. 기 개발된 원천기술의 사업화 노력 병행 필요 74

마. 고급 소재인력 양성 전략 구체성 미흡 및 개선 필요 75

3. 부품ㆍ소재 기반구축 측면에서의 평가 77

가. 신뢰성 인증기능 민간이양 이후 보완조치 마련 필요 77

나. 장비 등록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필요 80

다. 신뢰성기반기술 확산사업에 대학과 기업의 참여 제고 필요 82

라.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의 불일치 완화 필요 83

마. 정보시스템의 분산ㆍ중복 문제 및 통합 필요 85

4. 부품ㆍ소재 국제협력 및 사업화 지원 측면에서의 평가 86

가. 해외자금유치지원과 기술개발의 연계 부족 및 제고 필요 86

나. 지원기업 선발절차의 개선을 통한 준비기간의 현실화 필요 89

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필요 92

라. 해외 A/S 센터 거점 마련을 통한 서비스경쟁력 제고 필요 95

마. 투자기관협의회 및 전문투자조합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필요 98

바. 부품소재전시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국제화 수준 제고 필요 101

5.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측면에서의 평가 105

가. 기본계획 내에 성과평가 개념 도입을 통한 책임성 강화 필요 105

나. 법과 현실의 괴리에 따른 법 규범력 상실의 문제 해소 필요 108

다. 「특별조치법」존속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필요 110

Ⅳ. 결론 112

참고문헌 116

[부록 1] 세부사업별 수행절차 118

[부록 2] 정책연구회 과제 수행현황('07~'08) 123

[부록 3] 부처별 기술료 제도 비교 126

판권기 130

표목차

[표 1] 부품ㆍ소재산업의 경제적 위상(2007년) 24

[표 2] 부품ㆍ소재산업의 종업원 수 추이 25

[표 3] 부품ㆍ소재 종사자 수 및 생산액 현황 26

[표 4] 부품ㆍ소재 무역실적 추이 26

[표 5] 부품ㆍ소재 업종별 수출 27

[표 6] 부품ㆍ소재 업종별 수입 28

[표 7] 세부사업별 추진 근거 31

[표 8] 부품ㆍ소재 기술개발사업 예산 현황 35

[표 9] 부품ㆍ소재전문기업 지원사업 예산 현황 36

[표 10] 핵심소재원천기술 개발사업 예산 현황 36

[표 11] 소재정보은행 구축사업 예산 현황 36

[표 12] 부품ㆍ소재기반 구축사업 예산 현황 37

[표 13] 부품ㆍ소재사업화 지원사업 예산 현황 37

[표 14] 기술개발 기획ㆍ평가ㆍ관리비 및 혁신연구회 예산 현황 38

[표 15]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개선사항 40

[표 16] 핵심소재경쟁력강화사업 평가관리비 편성 현황 43

[표 17] 연도별 기술로드맵 현황 45

[표 18] 부품소재 기술로드맵 추진 절차 46

[표 19] 핵심부품소재군 선정결과 47

[표 20] 수요산업계 검토위원회 구성 현황 49

[표 21] 최근 3년간 기술수요조사 현황 51

[표 22] 연도별 공고품목 및 지원 현황 53

[표 23]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평가관련 설문서 양식 55

[표 24] 지역별 지원현황 58

[표 25] 7대 지역별 기술지원실적 59

[표 26] 7대 지역별 기술지원 현황의 업종코드별 분류 59

[표 27] 중단ㆍ실패 요인별 구분 61

[표 28]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연도별 기술료 징수 현황 63

[표 29]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 규모 65

[표 30]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예산 집행 내역 67

[표 31] 소재정보은행 구축사업 협약 및 지원금액 67

[표 32] (구) 산업자원부 내 소재관련 R&D 지원 현황 68

[표 33] 미래 기술영역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계획 71

[표 34] 특화소재 클러스터 거점기관 선정(안) 73

[표 35] 인력양성 목표치 및 산출근거 75

[표 36] 인력양성 세부계획 76

[표 37] 소재정보은행구축사업 평가지표 및 성과 76

[표 38] 연도별 신뢰성 평가기준 제정 및 활용 현황 79

[표 39] NTIS에 등록된 부품소재기반구축사업 과제 및 장비 현황(2009.3.27) 82

[표 40] 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지원 현황 83

[표 41] 회계연도와 사업기간 현황 84

[표 42] 부품ㆍ소재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85

[표 43] 부품ㆍ소재기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이유 87

[표 44] 2007년도 부품ㆍ소재 사업화지원 사업 지원 총괄표 88

[표 45] 사업연도별 지원대상기업의 구성비 88

[표 46] 투자기관에게 매력적인 TM, IM, PT 작성 여부 90

[표 47] 2007년도 글로벌 수출 상담회 추진 절차 및 일정 92

[표 48] 대일 부품소재 수출상담회 개요 92

[표 49] 사업화지원사업 예산편성 추이 93

[표 50] 한국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의 취약점 96

[표 51] 물류센터 운영 현황 97

[표 52] KITIA 이외 기관으로부터 사업화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 98

[표 53] 모태펀드 출자 대상 및 종류 100

[표 54] 한국벤처투자가 접수한 부품소재 분야 조합 결성 제안 현황 100

[표 55] 독일 무역전시산업과 중국 무역전시산업의 비교 104

[표 56] 2010년 주요 부품ㆍ소재 세계시장 점유율 목표 106

[표 57] 연도별ㆍ업종별 세계시장 점유율 107

그림목차

[그림 1] 부품ㆍ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 통합운영 30

[그림 2] R&D규정 통합ㆍ정비 후 규정체계 32

[그림 3] 추진체계 39

[그림 4] 지식경제부 R&D 관리기관 통합방안 41

[그림 5] 핵심부품소재군 선정을 위한 추진일정 48

[그림 6] 기술료 징수 체계 64

[그림 7] 지식경제통합기술청사진 69

[그림 8] 범부처 소재 R&D 종합계획안(2007.7) 70

부표목차

[부록 표 1]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수행절차 118

[부록 표 2] 핵심소재원천기술 개발사의 지원단계 120

[부록 표 3] 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 수행절차 121

[부록 표 4] 부품ㆍ소재사업화지원사업 수행절차 122

[부록 표 5] 부품ㆍ소재국제협력사업 수행절차 122

[부록 표 6] 2007년 정책연구회 과제수행현황 123

[부록 표 7] 2008년 정책연구회 과제수행현황 124

[부록 표 8] 부처별 기술료 제도 비교 126

부그림목차

[부록 그림 1] 부품ㆍ소재전문기술지원사업의 수행절차 119

[부록 그림 2] 핵심소재경쟁력강화사업 수행절차 120

이용현황보기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 평가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9000020634 A 351.0076 ㄱ428ㅅ v.09-0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9000020635 A 351.0076 ㄱ428ㅅ v.09-04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