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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목적 14
제2절 연구방법 15
제3절 연구범위 16
제2장 이론적 배경 18
제1절 사전협의의 이론적 논의 20
1. 정보자원관리 20
2. IT 거버넌스 22
3. 정보기술아키텍처(EA) 기반의 정보자원관리 23
4. 사전협의와 관련 개념 간 관계 25
제2절 사전협의를 통한 정보자원의 조정과 관리 28
1. 사전협의 제도의 조정(Coordinating) 28
2. 사전협의 대상 29
3. ITIL 기반의 사후관리 31
4. 관리적 기능의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33
제3장 사전협의 관련 법제도 및 운영연혁 36
제1절 법률 현황 38
1. 전자정부법 38
2.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 39
3. 정보화촉진기본법 40
제2절 사전협의 제도의 연혁 41
1. 개요 41
2. 지방행정전산화 추진규정 41
3. 지방행정업무 전산개발 표준화 규정 42
4. 정보화계획 업무종합조정 43
5. S/W 중복개발방지 및 공동활용 지침(2001~2006) 44
제3절 현재의 사전협의 추진체계 및 운영절차 49
제4장 선진 사례 분석 52
제1절 개요 54
제2절 서울시 정보자원관리 56
1. 정보자원관리 업무와 EA 활용 56
2. 정보자원관리 조직과 인력 59
3. 서울시 사례의 정리 60
제3절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자원관리 61
1. 미국의 정보자원관리 흐름 및 특징 61
2. 연방정부 아키텍처(The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 FEA) 62
제4절 일본의 정보자원관리 64
1. 일본의 EA 추진 64
2. 일본 중앙정부의 사전협의 사례 65
제5절 시사점 66
제5장 실태 및 문제점 분석 68
제1절 조사개요 70
제2절 중앙부처 사전협의 운영현황 73
제3절 자치단체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75
1. 신청 75
2. 심의 및 조정 80
3. 사후관리 89
4. S/W 공동개발과 활용 94
5. 우수소프트웨어 97
제6장 정책제안 98
제1절 사전협의 제도 운영 개선 100
1. 판정시기 100
2. 사전협의 기준 조정 100
3. 사전협의 판정기관 101
4. 신청절차의 간소화 103
5. 사후관리의 내실화 105
6. 교육기능 및 홍보강화 108
제2절 사전협의시스템 개선 109
제3절 제도기반 마련 111
제4절 전문기관 운영 114
제5절 S/W 공동개발과 활용 활성화 방안 116
제6절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117
1. 중앙부처 사전협의업무와 통합 117
2. 정보자원관리업무와 통합 118
참고문헌 120
부록 130
〈부록 1〉 자치단체 사전협의 운영현황 132
〈부록 2〉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 운영 설문조사(자치단체용) 146
〈부록 3〉 사전협의 운영 설문분석 154
〈부록 4〉 자치단체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및 공동개발·활용·규정(안) 170
〈부록 5〉 상세 운영지침(안) 180
차례 180
I. 개요 181
[1] 법적근거 181
[2] 추진목표 181
[3] 제도의 연혁 181
II. 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운영 181
[1] 용어의 해설 181
[2] 사전협의 검토기준 및 추진체계 182
[3] 사전협의 신청 대상사업 183
[4] 추진체계별 사전협의 업무흐름도 183
[5] 사전협의 세부 운영절차 185
III. 자치단체 간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188
[1] 용어의 정의 188
[2] 대상사업 및 공동개발 추천권자 188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189
[4] 공동개발 세부운영절차 189
IV. 자치단체간 소프트웨어 공동활용 194
[1] 공동활용의 대상사업의 정의 194
[2] 대상사업별 추진절차 195
[3] 공동활용 상세 추진절차 196
[4] 공동활용 시 소프트웨어의 보상 198
판권기 202
〈표 2-1〉 정보자원관리의 개념 정리 22
〈표 2-2〉 IT 거버넌스의 정의 23
〈표 2-3〉 사전협의 관련 개념 26
〈표 2-4〉 전자정부사업 중복의 개념과 성공요인 31
〈표 3-1〉 정보화계획 업무종합 조정기준(2000~2001) 44
〈표 3-2〉 사전협의 조정대상 및 기준의 변화 46
〈표 3-3〉 사전협의 조정시기 및 절차의 변화 48
〈표 3-4〉 사전협의 추진체계별 역할 49
〈표 4-1〉 사례분석 대상과 주요 내용 54
〈표 4-2〉 FEA 참조모델에 따른 구성과 활용 63
〈표 5-1〉 설문문항의 구성 72
〈표 5-2〉 사전협의 신청시기 준수여부 76
〈표 5-3〉 판정기관별 판정기간(2005~2006) 82
〈표 5-4〉 신청시기별 판정결과 통보기간(2005~2006) 83
〈표 5-5〉 사전착수 후 추진보류 사례(2005~2006) 83
〈표 5-6〉 기관별 판정현황 84
〈표 5-7〉 사업비 기준별 사업신청 현황(2005~2006) 85
〈표 5-8〉 사전협의 건수가 많은 기관의 담당자 업무부담률 86
〈표 5-9〉 중앙부처 정보화사업 관련 자료 등록 현황 88
〈표 5-10〉 산출물 등록 개수 92
〈표 6-1〉 사업비 기준별 사업신청 현황(2005~2006) 101
〈표 6-2〉 사전협의 운영개선 방안 단계별 특징 103
〈표 6-3〉 사전협의 신청서 예시 104
〈표 6-4〉 사전협의 사후관리 (시스템 개요) 예시 106
〈표 6-5〉 사전협의 사후관리(구축일반) 예시 107
〈표 6-6〉 소요예산(안) 115
〈표 부록-1〉 자치단체의 사전협의 신청시기 132
〈표 부록-2〉 자치단체별 사전협의 조정건수(2005~2006) 134
〈표 부록-3〉 사업비 구간별 사전협의 건수(2005~2006) 135
〈표 부록-4〉 기초자치단체 1억 원 이상 정보화사업 신청건수(2005~2006) 136
〈표 부록-5〉 사전협의 정보화사업의 업무영역(시도) 136
〈표 부록-6〉 사전협의 정보화사업의 업무영역(시군구) 137
〈표 부록-7〉 연도별 사전협의 조정건수와 비율(2001~2006년) 138
〈표 부록-8〉 사전협의 조정결과별 예산비율(2001~2006년) 140
〈표 부록-9〉 조정기관의 자체판정비율(2005년~2007년 3월) 140
〈표 부록-10〉 추진보류된 정보화사업의 판정근거 비율 141
〈표 부록-11〉 중앙부처의 정보화현황 및 계획 관련 등록자료 현황 142
〈표 부록-12〉 사전협의 결과통보 소요기간 143
〈표 부록-13〉 산출물 등록현황 144
〈표 부록-14〉 사전협의 제도 인지 154
〈표 부록-15〉 행정기관 간 중복의 심각성 155
〈표 부록-16〉 기관 간 중복현상의 심각성 155
〈표 부록-17〉 사전협의 제도의 기대효과 156
〈표 부록-18〉 사전협의 제도 운영 만족도 156
〈표 부록-19〉 금액기준 판정기관 분리 만족도 157
〈표 부록-20〉 금액기준 판정기관 분리 불만족 이유 158
〈표 부록-21〉 판정기관 분리를 위한 기준금액 158
〈표 부록-22〉 사전협의 대상범위 적절성 159
〈표 부록-23〉 사전협의 제도 문제점 160
〈표 부록-24〉 자치단체 간 S/W 공동활용의 문제점 160
〈표 부록-25〉 자치단체 EA 도입 현황 161
〈표 부록-26〉 EA 도입을 통한 사전협의 업무에의 도움 161
〈표 부록-27〉 정보화사업 업무추진절차 마련 및 활용 162
〈표 부록-28〉 사전협의 업무전담 여부 163
〈표 부록-29〉 사전협의 업무 전담 비율 163
〈표 부록-30〉 사후관리 담당부서 163
〈표 부록-31〉 사후관리 이행 여부 164
〈표 부록-32〉 사전협의 업무담당 시 애로점 165
〈표 부록-33〉 판정을 위한 등록자료 효용성 165
〈표 부록-34〉 사전협의시스템 만족도 166
〈표 부록-35〉 자치정보화조합 지원 만족도 167
〈표 부록-36〉 사전협의 교육참여 희망여부 167
〈표 부록-3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68
〈그림 1-1〉 연구수행 흐름도 16
〈그림 2-1〉 관련개념들의 구조 27
〈그림 2-2〉 사전협의 발생 유형 30
〈그림 3-1〉 사전협의 추진체계 및 인력(2007년 현재) 49
〈그림 3-2〉 사전협의 및 공동개발/우수소프트웨어 업무절차 51
〈그림 4-1〉 서울시 정보자원관리 개요 56
〈그림 4-2〉 연방정부 정보화 투자 추진체계(임혜경, 2006) 61
〈그림 4-3〉 일본의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사례 65
〈그림 5-1〉 조사단계별 개요 70
〈그림 5-2〉 자치단체 사전협의 조정건수와 사업예산 75
〈그림 5-3〉 신청기간 만족도 76
〈그림 5-4〉 사전협의 대상범위 적절성 77
〈그림 5-5〉 사전협의 제도 인지도 78
〈그림 5-6〉 정보화사업 업무추진절차 마련 및 활용 78
〈그림 5-7〉 자료등록 절차의 편리성 79
〈그림 5-8〉 판정유형별 비율(2001~2006) 80
〈그림 5-9〉 연도별 판정유형 분포(2001~2006) 80
〈그림 5-10〉 판정원칙 만족도 81
〈그림 5-11〉 조정결과별 예산비율(2001~2006) 81
〈그림 5-12〉 판정기간 만족도 84
〈그림 5-13〉 신청사업의 사업비 분포(2004~2006) 85
〈그림 5-14〉 사전협의 업무 전담 비율 86
〈그림 5-15〉 사전협의 업무 담당자 애로사항 87
〈그림 5-16〉 추진보류 판정근거 비율 88
〈그림 5-17〉 사전협의 이행 및 미이행 사업 90
〈그림 5-18〉 정보시스템등록 관련 화면 93
〈그림 5-19〉 서울시 공동활용 보급 현황 95
〈그림 6-1〉 판정기간 및 판정기관 조정 1단계(안) 102
〈그림 6-2〉 판정기간 및 판정기관 조정 2단계(안) 103
〈그림 6-3〉 정보시스템등록의 입력 탭 개편(안) 106
〈그림 6-4〉 사전협의시스템 개선 110
〈그림 6-5〉 해양수산부 정보화사업관리 프로세스 111
〈그림 6-6〉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 프로세스 112
〈그림 6-7〉 정보화사업 부서 간 역할 112
〈그림 6-8〉 사전협의 팀(team) 조직 구성(안) 114
〈그림 부록-1〉 자치단체 사전협의 조정건수와 사업예산 133
〈그림 부록-2〉 자치단체별 사전협의 조정건수(2005~2006년) 134
〈그림 부록-3〉 사업비 구간별 사전협의 비율 135
〈그림 부록-4〉 사전협의 신청된 정보화사업의 추진형태(2005~2006년) 137
〈그림 부록-5〉 연도별 사전협의 조정건수와 비율(2001~2006년) 139
〈그림 부록-6〉 추진보류된 정보화사업의 판정근거 비율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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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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